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14일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조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31기)를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 의장과 함께 조정민 부천지원 부장판사(45·35기)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가 모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시급처벌 중심 상법, 성장 가로막아“노조에 고발권 부여한 것 아냐”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 경영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는 처벌 중심 규율이 확대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노조, 부산이전 정부 지원책 촉구상법 개정안 기반 충실의무 명분내달 주총 전후 이사진 고발 검토법조계 “勞 직접권리 성립 어려워”재계, 경영 차질ㆍ연쇄소송 우려
HMM 노조의 본사 부산 이전 반발이 ‘경영의 사법화’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한 배임 고발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기업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곽민선이 계속되는 악플에 고통을 호소했다.
12일 곽민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FA로 나올 때 루머와 배신자 프레임 스스로 만들고 갇힌 분들께 악성 DM이 왔다”라며 “전북전 전날까지도 ‘때려죽이겠다’라는 살해 예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고 일어나니 조롱부터 심한 욕설과 성희롱이 또 와있다”라며 “보기 불편하신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법왜곡죄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법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84
수아씨는 왜 죽어야만 했을까.
1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다바크와 파라다이스’라는 제목으로 시흥의 J교회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2월 8일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투신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는 26세의 서수아씨로 유서에는 “더는 힘들고 싶지 않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수아씨가 다니던 J교회에
간장·마늘 조합으로 담백함 강조…‘배터믹스’로 바삭함까지
다이닝브랜즈그룹의 bhc가 올해 첫 신메뉴 ‘쏘이갈릭킹’을 오리지널·허니 두 가지 맛으로 선보이며 간장치킨 카테고리를 강화했다.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담백한 간장과 마늘의 맛을 살리고, bhc만의 특제 튀김옷으로 기존 간장치킨들과는 차별화를 했다. 콰삭킹 출시 초기만큼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고 있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현대엘리베이터가 GS건설과 ‘모듈러 엘리베이터 공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충주 스마트캠퍼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와 허윤홍 GS건설 대표 등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MOU 체결식 △기술 브리핑 △스마트캠퍼스 투어 △‘현대 아산타워’ 방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욕설 방송에 대해 사과했다.
8일 정국은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아미(팬덤명)들한테 사과는 하고 가야겠다”라며 최근 방송에 대해 운을 뗐다.
정국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크게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며 “저는 공인도 아니고 유튜브나 이쪽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도 다 하는 말들”이라고
△GS건설, 9278억 규모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수주
△HD한국조선해양, 7702억 LNG운반선 2척 수주
△엠앤씨솔루션, 230억 규모 지대공 유도무기 구동장치 양산 계약
△삼부토건, 인가전 M&A를 위한 투자계약 체결 허가 결정
△㈜한화, 8439억 규모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참여
△케이씨에스, KB국민카드와 88억 규모 장비 공급 계약 체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8일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근거로 직무정지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위증
제주도에서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를 재활용한 농기계 보급사업이 농촌현장의 호응 속에 본궤도에 올랐다.
제주도는 올해 총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동형 전동농기계 100대를 도내 농가에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차량용으로 수명을 다했지만 여전히 높은 효율을 가진 배터리를 농기계에 이
헌재 결정 이후 범행…개정 형법 적용 여부 쟁점
친족 간 절도를 형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범행에는 개정 형법을 적용해 친고죄로 보고,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
HMM 육상노동조합이 본사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7일 HMM 육상노동조합은 사측이 현재 진행 중인 노사 협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본사 소재지 이전 절차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원혁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방송인 겸 성우 서유리가 스토킹 피해 및 도움을 요청했다.
5일 서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오래 망설였다. 또 어떤 고소를 당할지, 또 어떤 수사를 받게 될지 두렵다”라고 털어놨다.
서유리는 입장문을 통해 2020년부터 악플을 달던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후 수사가
“일본도를 가져오려 했다”, “너는 맞아야 한다”는 등의 폭언을 들은 뒤 억대 수익금과 주식을 반환하고 퇴사한 웹툰작가 겸 공동창업자 A 씨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강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이내주 부장판사)은 A 씨가 B 지식재산권(IP) 전문 스
삼천당제약이 대표이사의 대규모 지분 매각 공시와 주가 조작 의혹, 금융당국의 사실상 조사 착수 소식이 겹치며 연일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38분 기준 삼천당제약은 전장보다 26.21% 떨어진 54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변동성을 예의주시하며 사실상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나이 들수록 단백질은 더 중요해진다. 근육량과 면역력, 일상 움직임을 지탱하는 핵심 영양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치아와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서 고기를 멀리하게 되고, 한 끼를 온전히 먹는 일도 점점 부담스러워진다. 이 과정에서 고령층의 단백질 섭취 부족과 영양 불균형, 이른바 ‘시니어 영양실조’ 문제가 함께 나타난다.
‘단백질 중요한
세종시는 전형적인 도농 복합 도시다. 인근의 조치원, 전동, 전의 지역까지 세종시에 편입되긴 했지만, 여전히 봄이면 복숭아꽃·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농촌지역이다. 도농 복합 지역의 특성을 십분 살린 장터가 바로 로컬푸드 아니던가.
싱싱한 식품 든든한 판로
서울살이 때는 미처 몰랐지만 조치원에 살면서부터 로컬푸
2026년 3월부터는 45년 만에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관한 ‘한국의집’의 궁중음식 레시피와 함께 합니다.
겨울과 봄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대게와 옥돔이 한 상 위에 올랐다. 조선 후기 문헌에서 영감을 받은 대게잣죽과 제주 향토의 정취를 품은 옥돔반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현대 식탁에 어울리도록 재해석한 메뉴다. 고소한 잣의 깊이와 담백하게 구
상환 지연 사유 전면 반박…“계약·수사 결과로 책임 확인됐다” 주장FIU 신고수리·온체인 전송 기록 근거로 바이낸스 해명 반박“무리한 소송이 지연 원인 아냐”…상환 의무 우선 이행 촉구주식매매계약·불송치 결정서 공개하며 책임 소재 강조“3년 기다린 고객들”…구체적 상환 집행 계획 요구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가 고파이(GoFi) 대금 상환 문제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