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석열 부부·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합의 인정 어려워" 전직 영부인 첫 실형 확정...징역 4년·벌금 5000만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를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
내년 2월 4일에 2차 변론기일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에 함께 참여했던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00억원대 손해배상금 분담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14-2부(홍성욱·박재우·남양우 고법판사)는 19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낸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안타 측은 V
수백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박 전 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그룹 해외계열사 HMG글로벌을 상대로 발행한 신주를 둘러싼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신주발행이 정관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한 1심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욱 박선준 고법판사)는 13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26일 내려진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하며 중형 선고를 요청한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호소형 계엄'이었다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측이
尹 항소 기각, 1심 당선무효형 유지…대법서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法 “당선무효 등 불이익 지나치게 고려하면 유·무죄 및 양형 왜곡”변호인단 상고 방침…“정치적 의혹 해명 맥락 외면한 부당한 판단”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등 397억원
尹 항소 기각…1심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유지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대선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사실 공표 혐의특검 “선거 결과 영향”…尹 측은 무죄 주장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4일 나온다. 최종 확정되는 형량에 따라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심과 동일한 ‘사형’ 구형...내달 5일 尹 최후진술특검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ETA' 뮤빅비디오 감독판을 유튜브에 공개한 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손해배상금 10억 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29일 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 송혜정, 김대현 고법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신 감독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와
서울광역공소청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된 일부 무죄 부분을 검토한 결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고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2일 유씨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 현금 3억→2억'50억 클럽' 혐의는 1심에 이어 무죄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검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했다고 판단한 현금 3억원 중 2억원 만 인정했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미국 라스베이거스 개발사업 투자로 151억원 손실법원 "투자금 회수 위험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현대차증권이 미국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은 현대차 정몽구재단에 약 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차증권이 투자상품의 위험성과 원금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野 “손봉기, 호남 출신 김성수와 달리 반려…제청권 의미없어져”與 “김민기 배우자 헌법재판관이라 문제?…법·양심 판결하는 것”
여야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손봉기 후보자가 지역·이념 차별로 임명 절차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기 후보자 가족 관계를 이유로 이
특검 “추가 증거 제출·공소장 변경 검토”재판부, 내달 16일 준비기일 한 차례 더 열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청와대와 대법원의 인선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 임명권, 동의권에 우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김 법
1심 무죄 →2심 징역 1년 선고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비화폰 삭제 공모도 인정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의 항소심에서
‘대선 허위발언 혐의’ 尹...27일 항소심 선고 특검 “尹 허위발언,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쳐”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특검이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7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를 짓는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의 반환 여부가 달린 소송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