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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노조 “금융위기 대응력 약화 우려…지방이전 대상서 제외해야”

11일 법무법인 린에 발주한 ‘적정 입지 타당성 분석’ 결과 발표 연구진 “당국·금융사 접근성, 위기대응 핵심”…서울 입지 유지 제안 저연차 지방 근무의향 12% 그쳐…노조위원장 “법적 대응도 검토”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서 예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 부실과 금융위기 발생 시 금융당국·금융회사와 신속한

2026-08-11 14:41
"1분기 스테이블코인 유출만 27조"...민병덕 "디지털 금융 G2 도약해야”

1분기 해외이체 57조 중 스테이블코인 50% 육박제도 공백에 혁신기업들 줄줄이 해외로 탈출 지적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입법을 추진 중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룰 때, 한국은 디지털 금융 G2가 될 것"이라며 법제화를 재차 촉구했다. 올해 1분기 스테이블코인 해외 유출 규모가 약 27조 원에 달해 "제도의 공백이

2025-12-15 14:04
삼정KPMG·법무법인 린,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와 정보보안 과제' 토론회 15일 개최

삼정KPMG는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활성화와 정보보안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주최하며, 삼정KPMG와 법무법인 린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삼정KPMG와 법무법인 린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대를 위한 제도·기술적

2025-12-12 09:40
[단독] 5대銀 보안 인력 모두 늘렸다…규제 강화에 확대 흐름 [은행권 허술한 보안 방패]

예산 늘려 보안 인프라 강화해야 실효성 높아져“안전하다는 착시⋯제로베이스서 전면 재검토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와 보안 위협이 갈수록 커지자 은행들도 정보기술(IT) 보안 인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 정보보호 예산이 줄고 집행률도 부진한 점을 고려하면 인력 구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안 역량 강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5-10-02 05:00
"금융정책ㆍ감독 기능 분리해야"⋯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다.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토론회에서는 범여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해 개편 방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

2025-07-23 15:14
“은행 위험가중치, 주담대 높이고 중기대출 낮춰야”⋯새정부 3대 금융과제 논의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부동산 신용집중 해소ㆍ지역금융 상생ㆍ감독체계 개편 논의 은행의 위험가중치 조정을 통해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 등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도한 부동산 금융 집중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금융감독체계에 대해서는 정책

2025-06-12 18:24
[종합]“포용금융, 빈곤·불평등 회복 도구, 민간부문서도 활성화해야”

포용금융은 단순한 금융이 아닌 사회적 책임의 반영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은 18일 ‘한국의 포용금융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에서 “포용금융은 시장 실패 영역인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2024-11-18 16:13
[부음] 고원종(DB 금융그룹 부회장) 씨 모친상

▲ 오수근 씨 별세, 고동원·원도·원채·혜경·혜순·원종(DB금융그룹 부회장) 씨 모친상, 김옥진·임수경·최윤순·정덕임 씨 시모상, 이종구·한석만 씨 장모상 = 27일(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3월 1일(금) 오전 7시 20분, 장지 천안공원묘원. 02-2258-5925

2024-02-28 13:52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김범수 의장, 금감원 특사경에 SM시세조종 관련 혐의 조사 받아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카뱅 지분 최소 4%, 최대 10% 이상 처분 가능성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4.17% 중 약 20.17% 또는 14.17% 해당배재현 투자총괄대표 처벌 시에도 ‘양벌규정’상 카카오법인 적격성 문제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SM 시세조

2023-10-23 16:24
디지털 혁신 속도 내는 금융사… 전문가 “핀테크사와 적극 협력해야”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 디지털 혁신을 위해 규제 완화ㆍ개선에 나선 가운데 금융사들이 디지털 혁신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우리금융그룹은 데이터ㆍAI 총괄 조직인 ‘DI(Data Intelligence) 기획부’를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통합뱅킹 플랫폼인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서비스를 위한 첫발이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원래 우

2022-11-10 15:22
"금융감독체계, 규정→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은행법학회, 관련 세미나 개최 "소비자 보호 수준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정보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법 규정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의 현실 적합성과 법 집행의 합리성을 위해 원칙중심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2022-09-22 16:15
[종합] “핀테크사 인수한 골드만삭스처럼” 금산분리 완화

정부가 금산분리 재정비를 본격화하면서 향후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벌써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간 결합에 제한을 두면서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를 막고자 마련한 제도다. 25년여간 시장 질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금융시장이 디지털화를 추구하면서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로 낙인 찍혔다. ◇금산분리

2022-07-19 16:43
‘금융감독 개혁 전문가 모임’ 이달 16일 출범…감독체계개편 공론화

전성인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금융산업정책의 정부 이관 등 원칙 제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학계 모임이 정식으로 출범한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모임의 활동 범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이하 금개모)’은 이달 16일 출범식을 갖는다. 금융감독 체

2022-02-08 16:04
“가상 자산,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24일 국회에서 열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윤관석 의원과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주최하고, 협회가 후원하는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세미나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네이버 TV로 생중계되는 이번 세미나는 ‘가상

2021-11-23 17:34
금융시스템 ‘곪은 자리’에 라임·옵티머스 ‘독버섯’ 자랐다

금융당국 감독실패가 사고 본질판매·수탁사 관리 소홀도 도마위 선진 금융으로 칭송받던 사모펀드 시장이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로 말그대로 쑥대밭이 됐다. 돌연 ‘환매중단’이라는 비슷한 얼개의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개인과 회사의 일탈을 넘어 ‘시스템 붕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라임 사태는 운용ㆍ판매사 사기에

2020-10-20 05:00
편입자산 비공개 사모펀드…은행 상품위원회도 ‘무용지물’

1조 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각 은행이 내부적으로 꾸린 상품선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임자산운용처럼 의도적으로 상품을 속여 판매한 경우 내부에서 상품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가 없어서다. 현행 사모펀드 규제는 사실상 자산운용사의 ‘자의적 신뢰’에 기대야 하는 빈틈을 드러낸 셈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2020-02-26 05:00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공정성을 가지려면 설치법을 만들고, 민간전문가가 위원장을 맡아야 해요. 결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도 마련하고요. 해외처럼 말이죠.”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 제재심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조언이다. 그는 제재심

2020-02-07 05:00
[정치권력 금융지배] 고동원 교수 “자격 강화로 관피아 차단…금융수준 선진화 일궈야”

“낙하산 인사를 보면 우리나라 금융공기업 수준은 하(下)에 해당한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공기업의 수준을 이같이 평가했다. 고동원 교수는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기관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는 관행이 이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윤종원 전 경제수석의 IBK기업은행장 임명이 대표

2020-01-22 05:00
[정치권력 금융지배] ‘꼭두각시’ 금융공기업 임추위…‘낙하산 행렬’ 정당성만 부각

2013년 8월 말, 당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이사장에 한국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 실장으로 근무했던 서근우 씨가 내정된 소식이 전해졌다. 신보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분류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 제26조 1항에 따라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이하 임추위) 심의·의결을 받는 것이 순서였다. 그

2020-01-20 05:00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본지는 국내 금융공기업과 국책은행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연도별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구성현황’ 자료를 확보했다. 10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기관의 장과 비상임이사 그리고 인사 추천 권한을 가진 임추위 위원들은 대부분 집권 정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임추위 위원들은 금융과 관련된 전문성이 전무했지만, 여당

2020-0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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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여기는 현장] 더불어민주당, 스테이블코인 확산 앞서 AML 중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 전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용민, 박민규, 이주희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김필수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소 전문연구역,

2026-01-28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