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화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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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차별은 우리 무관심에서 시작했다"… 다큐 ‘차별’

‘고교무상화 정책’, 고등학교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청소년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일본에서는 2010년부터 이 정책으로 열도 전역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전액(공립)이나 취학지원금 월 약 1만 엔(사립)을 지원한다. 외국인 고등학교도 지원 대상이다. 이 정책에서 유일하게 배제된 곳이 ‘조선학교’ 10개교다. 아베 내각에 몸담았던...

2023-03-09 15:02
서영교, '고교 무상 교육' 법안 발의…"교육 기회 보장 위해 법안 통과 최선 다할 것"

전면 무상화 되는 것이다. 또 동시에 발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에 필요한 약 2조 원의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년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고교 무상 교육은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모두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

2018-08-31 15:44
일본, 북한 제재 강화 방안 논의

납치문제대책본부에는 총리와 관방장관·외무상·납치문제담당상만 참가했지만 새로 발족할 대책본부에는 모든 각료가 참여한다. 최근에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지원 대상에서 조선총련계 조선학교를 제외하고 매년 다 쓰지 못한 채 남아돌아 가는 납치문제 관련 예산 12억엔도 줄이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13-01-14 00:37
日 물가 하락세 진정...4개월 연속 낙폭 축소 (상보)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는 “근원 CPI는 기조적으로 보면 하락폭이 축소하고 있다”면서 “특히 고교 수업료의 실질 무상화 영향을 제외하면 제로이거나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100달러대를 넘나들며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BNP파리바증권의 고노 료타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원자재 가격...

2011-02-25 11:27
日 작년 12월 CPI, 전년비 0.4% 하락…22개월 연속

HSBC 증권의 시라이시 세이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년 전 시작된 고교 수업료 무상화에 의한 영향이 4월 이후 사라지기 때문에 근원 CPI는 하락세가 멈출 것”이라면서도 “기준년도 개정과 작년 10월 담배세율 인상 효과가 후퇴하면서 여름부터는 다시 마이너스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무성은 오는 8월 CPI의 기준년도를 2005년에서 2010년으로...

2011-01-28 09:56
日 물가ㆍ고용개선에도 시계 '제로'

그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의 영향이 다소 완화되는 내년 4월에나 물가 하락폭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가이에다 반리 경제재정상은 이날 오전 내각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용 상황은 약간의 회복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CPI에 대해 “물가 하락세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도 기자회견을 갖고...

2010-10-01 14:41
日 소비자물가 17개월째 하락.. 디플레 가속 (상보)

4월부터 시작된 고교 수업료 무상화가 근원 CPI가 전년 대비 0.54% 낮춘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전문가들은 이 영향이 내년 3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 뉴스가 집계한 전문가의 예상치와 부합한 수준이지만 이로써 경기 둔화세가 한층 선명해진 셈이다. 지난 16일 발표된 4~6월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연율 0.4% 증가해 사전 예상치를...

2010-08-27 09:09
허리띠 죄는 日本, 내년도 예산 10% 삭감

‘고교 수업료 무상화’와 ‘농촌 세대 소득 보장’,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 정권공약 관련 시책도 올해와 같은 범위 내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이를 제외한 24조엔 규모의 경비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10% 삭감하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조엔 가량의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플레이션 탈출과 고용 확대, 인재...

2010-07-28 08:29
日 제조업 체감경기 금융위기 전 수준 회복

실제로 에코포인트제도와 고교수업료 무상화, 자녀수당 지급 등 경기부양 효과와 함께 고용ㆍ소득도 바닥을 쳐 개인소비도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5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했고, 같은 달 구직자 1명에 대한 구인자 수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은 0.5배로 전달 수준을 0.02포인트 웃돌았다. 단칸 지수의 예상외...

2010-07-01 11:25
日경기 회복세 탄력.. 단칸 5개분기 개선 전망

실제로 에코포인트제도와 고교수업료 무상화, 자녀수당 지급등 등 경기부양 효과와 함께 고용ㆍ소득도 바닥을 치고 있어 개인소비도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구마노 히데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여기에 여름 보너스도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소매ㆍ서비스 등 소비산업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10-06-28 09:36
日 CPI 14개월째 하락.. 4월 전년비 1.5%↓

일본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같은 달부터 도입한 고교수업료 무상화의 영향으로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일본 총무성이 28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99.2로 전년 동월 대비 1.5% 하락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총무성은 4월부터 도입한 고교수업료 무상화가 CPI 상승률을 0.54%포인트 낮췄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향후 1년간은...

2010-05-28 09:22
"日 중산층이 위험하다!"

문제는 중산층의 수입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정권을 잡은 하토야마 유키오 정부는 가계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고교 수업료 무상화와 어린이 수당 지급 등을 결정했다. 다이와 종합연구소의 구마가야 아키마루 연구원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기업의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05-10 15:46
BOJ 금리 0.1% 동결.. 추가 완화는 6월쯤 (상보)

그러나 2010년에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의 영향으로 물가 하락폭이 1월 중간평가 시의 마이너스 0.5%에서 한층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JP모건증권의 간노 마사아키 조사부장은 “일본 정부가 중기 재정안정화 대책과 성장 전략의 상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 6월에 정부와의 협조 차원에서 새로운 금융완화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HSBC증권의...

2010-04-30 14:21
[국제] 日 고교, 이달부터 수업료 무료

일본이 1일부터 고등학교 수업료를 받지 않는 고교무상화를 실시한다. 한국학교는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지만 조총련계 조선학교는 일단 제외됐다. 고교무상화법안은 지난달 31일 오후 참의원 본회의에서 연립여당과 공명당, 공산당 등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고교무상화는 민주당이 정권공약으로 내세운 주요정책 가운데 하나로 일본 정부는 6월에 지급하는...

2010-04-01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