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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형사사법시스템 정착, 선진 법무서비스 구축” 법무부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 등 운영성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대검 내 사건의 공정한 배당 기준을 정립하는 등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2021-12-29 16:28
  •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 장관은 “광주고검, 대전고검 차장 등 검사장급 두 자리가 비어있는데 전진(승진)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 있다”며 “중대 재해에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뽑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 의중도 여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폐지에 대해서는 “수집과 검증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것”...
    2021-12-29 15:27
  •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신병 확보에 세 번이나 실패했다. 이 중 두 번의 영장(체포영장‧구속영장)은 손 검사를 불러 조사하지도 않고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세 번째 구속영장은 “구속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불발됐다. 고발 사주 의혹의 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2021-12-28 06:00
  • 서울고법, 28일 형사재판서 첫 영상재판 실시
    서울고법, 28일 형사재판서 첫 영상재판 실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구속이 이뤄지는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구금시설이 서울고검으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한 경우 △구금시설 내 사정 등으로 서울고검 출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등이다.
    2021-12-27 14:35
  • 손준성 측 “입원으로 당분간 출석 어려워”
    손준성 측 “입원으로 당분간 출석 어려워”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에 입원을 이유로 당분간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9~11일 중 출석할 수 있냐는 공수처 측의 요청에 이날 “입원 치료 중으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12-08 18:30
  • '판사사찰 의혹' 손준성, 공수처 6일 소환 통보 재차 연기
    '판사사찰 의혹' 손준성, 공수처 6일 소환 통보 재차 연기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6일 예정된 소환조사 일정을 재조정해달라고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검사 측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과천 청사로 출석해 달라는 공수처의 통보에 다른 날짜로 조율해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4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아직 회신하지 않고...
    2021-12-04 17:49
  • 공수처, ‘부실수사’ 비판 직면…고발사주 수사 빈손 위기
    공수처, ‘부실수사’ 비판 직면…고발사주 수사 빈손 위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신병 확보에 또 실패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2021-12-03 15:05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불충분"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불충분"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재차 손 전 정책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난관에 빠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2021-12-03 00:44
  •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김오수 “희생자 명예회복 중점"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김오수 “희생자 명예회복 중점"
    대검찰청은 24일 광주고검 산하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출범하고 제주도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5조...
    2021-11-24 15:00
  • 서울고검, 조국 수사팀 ‘편향수사’ 무혐의 결론…“직무유기 인정되지 않아”
    서울고검, 조국 수사팀 ‘편향수사’ 무혐의 결론…“직무유기 인정되지 않아”
    서울고검은 23일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수사팀의 의식적인 포기가 아니라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서울고검 감찰부는 17일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조국 수사팀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진정을 받아 최근 서울고검에 감찰을...
    2021-11-23 13:10
  • 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고발인 조사…손준성에 지난주 소환장 보내
    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고발인 조사…손준성에 지난주 소환장 보내
    김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6월 공수처에 윤 후보 등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이어 손 검사도 함께 입건했다. 김 대표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입건된 윤 후보와 손 검사 외에도...
    2021-11-22 20:22
  • 대구 방문한 김오수 “검찰 사기 떨어져 격려…손준성은 연가”
    대구 방문한 김오수 “검찰 사기 떨어져 격려…손준성은 연가”
    김 총장은 대구 고검‧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발사주’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연가를 냈다고 들어 만나기 어렵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손 검사에 대한 인사 조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이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또 최근 대검 대변인...
    2021-11-17 14:01
  • 손준성 측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대검과 사전 접촉 의심"
    손준성 측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대검과 사전 접촉 의심"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오후 1시 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변호인에게는 오후 3시 30분경에야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문의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사전 통지 의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
    2021-11-16 18:15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2차 조사 종료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2차 조사 종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2차 소환 조사가 종료됐다. 8시간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55분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손 검사를 조사했다. 앞선 2일에 이어 2번째 소환 조사였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2021-11-10 20:15
  • 서울중앙지검 '모해위증' 윤석열 장모 재수사,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모해위증' 윤석열 장모 재수사, 불기소 처분
    운영자 백은종 씨는 최 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백 씨는 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재수사 끝에 최 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재차 결론 내렸다.
    2021-11-09 14:24
  • 서울고검 이어 법무부도 조국 수사기록 요청...감찰 검토
    서울고검 이어 법무부도 조국 수사기록 요청...감찰 검토
    조 전 장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은 현재 서울고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과거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을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 외에 다른 수사는 소홀히 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조국 수사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2021-11-06 21:45
  • 서울고검, '조국 사모펀드 수사' 감찰 착수
    서울고검, '조국 사모펀드 수사' 감찰 착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과거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벌였다는 취지의 대검찰청 진정을 받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때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찰...
    2021-11-05 17:25
  • ‘대선후보’ 된 윤석열…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부담 커지나
    ‘대선후보’ 된 윤석열…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부담 커지나
    공수처는 2일과 3일 각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하며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사건이 윤 전 총장의 재임 시절 발생한 만큼 그도 이 사건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당시 관련 내용을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고 개입했는지 규명해야...
    2021-11-05 16:07
  • '공수처 소환' 김웅 "'고발사주' 실체 전혀 없다"
    '공수처 소환' 김웅 "'고발사주' 실체 전혀 없다"
    한편 전날 공수처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소환해 13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다른 검사에게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손...
    2021-11-03 11:56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첫 소환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첫 소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공수처는 2일 오전 10시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손 검사는 이날 취재진을 피해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출석했다. 그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청사 내 차폐 시설을 거쳐 조사실로...
    2021-11-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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