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보호의무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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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ㆍ내부통제 강화'…규제 환경에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감독지침은 올해 1월 1일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되며,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주석공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 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의무화 된다. 국내 온체인 데이터 기반 인프라 제공 업체 쟁글은 이러한 국내 가상자산 관련·취급 기업들의 수요를 타깃으로 한 웹3 전사적자원관리(ERP) 플랫폼...

2024-04-29 05:00
[유주선 칼럼] 디지털금융 발전과 임베디드 보험의 과제

둘째, 인슈어 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설명의무 등의 적용 경직성을 들 수 있다.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대 판매원칙’은 소비자의 부당 가입을 막고자 규정한 조항들로서, 대면방식을 고려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비대면 방식을 요구하는 임베디드 보험 제공서비스 제공시 이들 규정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임베디드 보험의 성장뿐만...

2024-04-27 10:00
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이어 최승훈 소비자보호부장은 “범정부 차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 등 불법 환치기와 연관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비자 신청 시 관련 교육 이수자에 한해 비자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유학비자 종료 후 귀국 시, 계좌 해지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5 14:29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중고차 대출 관련 대출금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출금을 제3자가 입금할 경우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객과의 전화통화(해피콜) △대출실행 전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차량의 실재성·노후화 정도 등)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했다....

2024-04-25 06:00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및 절차를 재점검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원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대외협력본부 부위원장도 “은행 KPI를 현재 투자상품 판매 중심에서 고객수익 중심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수수료 의존도를 탈피해 새로운 비이자이익 창출 모델도 모색해야 한다”며 의견을 함께했다. 최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역할도...

2024-04-24 17:05
NH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 주간 행사 개최

근간인 고객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취지로 진행된다. 이는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주간 동안 경영진을 포함한 전 임직원은 '금융소비자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강령 실천 서약서를 제출한다. 또한 상품판매 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스스로 진단해 볼...

2024-04-22 10:45
현대힘스, 저가 수주 털고 영업익 3.8배 증가…친환경 연료 저장 탱크 수주로 고속 성장 이어간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IMO 회원국들은 영국 런던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채택했다. IMO에 따르면 현재 해운산업 분야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를 차지한다. 해운업계는 2050년까지 이미 운행 중인 선박 외에 친환경 전환을 의무화 해야 한다. 이럴 경우 디젤 엔진을 LNG, 암모니아와...

2024-04-18 10:30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의무참여제 확대, 사실조사, 수락 간주제 등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에 분쟁조정위를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홈페이지 위주의 접수채널을 전화·서면·방문 등으로도 다양화하여 국민들이...

2024-04-05 16:56
DL이앤씨,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 개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 관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탱크테크는 앞서 현대차 생산공장과 일부 지역 소방서 등에 제품을 납품했다. 앞으로는 국내외 아파트 및 일반 건축물, 관공서 등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은 DL이앤씨와 탱크테크가 건축물 내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한 끝에 탄생한 혁신...

2024-04-02 14:38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합동점검반 점검 결과 4개 대부중개업자는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되어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조기상환수수료 등)을 게재하지 않았다. 고객 정보 안전성 미확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중개업자가 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서 전산업무 경험을 갖춘...

2024-04-01 12:00
첫 배상금 지급 완료…은행권,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속도전

투자자보호 및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 잇달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해 자율 배상 절차에 들어갔다. 각 은행이 손실이 확정된 가입자별로 일일이 배상 비율을 산정한 뒤 개별 통보하면, 가입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고객이 배상 비율에...

2024-03-30 08:00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2021년부터 판매한 홍콩 ELS는 금융소비자보호 시행 이후 판매액 17조1000억 원이 과징금 대상이 된다. 이론적으로는 50%인 8조55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설명의무 위반 사례 등 위법 행위가 10%만 넘어도 과징금은 1조7000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 CEO 제재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흡 책임을 물어 CEO 및 임원 제재 검토할 지 여부인데...

2024-03-30 08:00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고객 매출 정보를 임의로 제공할 경우 비밀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규제 대상 구체화를 위한 정보 공개에서부터 갈등이 생기자 국내 게임업계는 해외 게임사들과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해외 게임사들에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확률 정보 공개 의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공지했을 시 플랫폼 사업자들과...

2024-03-22 15:46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또, 금융회사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이 마련한 주요 개선과제로는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 수령 방식을 허용한 것이 꼽힌다. 고객이 별도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관리내용 발송을 허용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조항이 금소법 제정·시행으로...

2024-03-20 18:06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절차를 담았다. 개정안에선 신탁·랩을 통한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기준에는 고객에게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으로 교체하는 등 투자자...

2024-03-19 06:00
아시아나항공, 국내 최초 중국 정보보호 안전평가 통과

달하는 고객 및 임직원 데이터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받았다. 중국 정부는 2022년 7월 정보보호 규제 강화 목적으로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방법’ 규정을 신설해 중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중국 이외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인증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신속하게 신고...

2024-03-18 08:52
“C커머스, 국내법 어기면 처벌”...알리, ‘부랴부랴’ 1.5조 투자 카드(종합)

특히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국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통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2024-03-14 13:41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이 경우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과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70% 내외 수준으로 전망된다. # 40대 중반 전업주부 D 씨는 중증질환 진담금을 치료비 목적으로 예치하기 위해 2021년 2월경 라 은행 지점을 방문해 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4000만 원을 최초로 가입했으나 올해 2월 중 만기가 도래해...

2024-03-11 10:37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 원장은 "투자자 측면에서는 각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ㆍ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가산된다"며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했다. 검사결과 불완전 판매가 대거 드러났다. 이 원장은 "그동안...

2024-03-11 10:00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이 과정에서 ㄱ은행은 홍콩 H지수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 및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었다. 영업점 창구 등에서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비율(판매자 요인+투자자별 요인)에 따라...

2024-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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