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입지제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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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수협, 해상풍력 전국 간담회…지역별 갈등ㆍ제도보완 점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이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입지 갈등 조정 체계를 담은 새 제도가 본격 가동되면서 정부와 수산업계 간 현장 조율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간담회를 열고 제도 안착과 어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수협은 28일 울산수협에서 해수부와 공동으로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산하 동해

2026-04-28 15:00
황종우 해수부 장관 “해양수도권 로드맵 곧 발표…HMM 이전은 노사 판단”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해양수도권 육성 관련 구체적 추진 방향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HMM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인 만큼 노사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황종우 장관은 이날 해수부 기자실을 방문해 “해양수도권 발전 방향, 추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구체적 사업 구상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계획이 나오면 사업별로 필요한 예산

2026-03-25 14:46
기후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출범…"보급 가속"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해상풍력 전담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 관련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9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당초 추진단은 내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으로 도입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 지원을 위해 설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법 시행 전 사업현장 애로 해소 및 해상풍력 낙찰사업 지원

2025-12-28 12:00
육상풍력 2030년까지 6GW 보급 추진…"발전단가 150원↓"

범정부TF,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 발표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육상풍력 보급을 6GW로 늘리고 발전단가를 kWh당 150원 이하로 낮추는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 70%가 산지인 지형 여건을 활용하고 관련 인허가·규제를 정비해 육상풍력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서울 영등포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2025-12-03 09:30
에너지 3법, 국무회의 의결…정부,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착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하위법령 제정 등 본격적인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력망·고준위·해상풍력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 제정법률안이 국

2025-03-18 11:00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4년간 입법부를 책임지는 제22대 국회 첫 어젠다는 '저출산'과 '기후위기'가 될 전망이다. 인구 절벽에 학교가 문을 닫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장바구니 물가마저 위협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이상

2024-05-30 06:00
정쟁 도구된 신재생에너지…정부 "점진적 확대" vs 野 "비중 더 늘려라"

한정된 에너지에 대한 방안으로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신재생에너지. 미래 에너지로 활용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언젠가부터 정쟁의 도구가 됐다.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12일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두고도 신재생에너지는 화두

2023-01-14 07:00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 협업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앞장

한국에너지공단은 15일 서울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전력거래소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이행을 위한 핵심 사안인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의 도입 △에너지 분야 국가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 △재생에너

2019-03-15 17:46
에너지공단, '2019년도 에너지 수요관리ㆍ신재생 정책설명회'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은 8일부터 전국 7개 도시에서 '2019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FIT) 제도(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고정 가격으로 매입하는 제도)와 농촌 태양광 활성화 사업, 계획입지 제도 등 올해 바뀌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지원 사업 등을 소

2019-01-03 10:32
[신년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자동차·조선 활력 제고 속도 내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년 자동차와 조선 활력 제고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를 이끌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의 후발국과 초격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와 산업의 활력 회

2018-12-28 14:14
산업부 "내년 신재생에너지 2.4GW 확충…사용후핵연료 처리도 공론화"

정부가 내년 2.4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를 확충키로 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를 다음 달 출범시키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 에너지 전환 정책 지속 추진을 내년도 정책 목표로 잡고 18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본격화하기로

2018-12-18 11:40
정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에 110조원 투자…비중 20% 확대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7%에서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 설비 투자에 110조 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핵심 목표로 하는‘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

2017-12-20 10:22
한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전력계통 보강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 전원으로 대체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 중인 가운데 한국전력이 15일 신재생 전원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보강 계획을 밝혔다. 한전은 이날 남서울지역본부에서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유관기관ㆍ발전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차질 없는 신재생전원 계통접속을 위한 전력계통 보강

2017-11-15 10:57
[탈원전 로드맵] 정부 "노후원전 수명 연장 금지…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부가 신고리 5ㆍ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재개에 대한

2017-10-24 14:54
[2017 국감] 백운규 장관 "한미 FTA 개정, 국익우선ㆍ이익균형으로 대응"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미국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대해 "국익 우선과 이익균형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 현안과 점차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

2017-10-12 11:30
2030년까지 신재생 비율 20% 달성…8월말까지 이행계획 수립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폐쇄 대안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올릴 계획인 가운데 계획입지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 지자체 보급계획 수립 의무화 등 대책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규제 개선, 수용성, 지역ㆍ공공, 일자리ㆍ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ㆍ운영해 늦어도 8월말까지 신재생3020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17-06-29 11:21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 폐지 등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 5600억 투자 유발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1500m 이내에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시설 설치를 무조건 불허하는 지자체가 증가해 입지 확보가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이격거리 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지자체, 입지, 투자, 환경 등 핵심 부문별 총 7건의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총 7건의 규제 개선을 통해 올해

2017-03-02 11:32
[특징주]정부 토지규제 개선 추진 소식에 관련주 상승세

정부가 토지규제를 개선키로 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다. 7일 오후 1시38분 현재 SG세계물산은 전일대비 50원(5.85%) 상승한 905원에 거래중이다. SG그룹 관련주인 SG&G(3.38%)와 SG충남방적(2.14%)도 동반 상승세다. 공장 부지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페이퍼코리아(0.81%) 오름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013-08-07 13:39
현오석,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신설 격주 개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재 부동산 거래절벽을 일으키는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

2013-08-07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