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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
    2025-12-29 19:38
  • '징역 10년 구형' 尹 "국민 무관심 깨우려 계엄"…1월 16일 선고 [종합]
    '징역 10년 구형' 尹 "국민 무관심 깨우려 계엄"…1월 16일 선고 [종합]
    尹, "국민 깨우기 위한 계엄" 최후진술"병력 최소화 계획했다" 주장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독재 정치로부터 국민을 깨우기
    2025-12-26 19:44
  • 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비화폰 증거인멸 등 혐의에 징역 3년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에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025-12-26 11:55
  •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재판 시작…특검 "신속 재판 필요"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재판 시작…특검 "신속 재판 필요"
    추경호 측 "기록 3만 쪽…입장 밝히기 어려워"법원, 내년 2월 9일 2차 준비기일 지정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
    2025-12-24 15:12
  • 이석연 "헌정파괴 세력과 절연해야"…장동혁 "발전된 미래가 진정한 사과”
    이석연 "헌정파괴 세력과 절연해야"…장동혁 "발전된 미래가 진정한 사과”
    "내란 세력 동조자들에게 경고…정의 외면한 자 정의 말 못 해”"집토끼 걱정 말고 다수 국민 뜻 좇아 정도 가달라" 당부장 대표 "계엄 해제 표결 참여…과거 잘못 반복 안 하는 것”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고 같이 가서도 안 된다"며 "다수 국민의 뜻을 좇아 정도(正道)를 가달
    2025-12-16 14:37
  •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2025-12-15 16:33
  • 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윤 전 대통령 등 24명 기소
    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윤 전 대통령 등 24명 기소
    尹·김용현·이상민 신병확보 성과⋯한덕수 등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조은석 특검, 15일 수사결과 발표⋯尹 계엄 선포 동기 등 전모 설명 남은 사건 기록 정리·공소 유지 총력⋯재판서 쟁점 다시 다툴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을 대거 기소하
    2025-12-14 15:28
  •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기소⋯황교안 전 총리도 재판행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기소⋯황교안 전 총리도 재판행
    박지영 특검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보고도 아무런 조치 안 해""부정선거 세력 척결" "한동훈 체포" 등 게시글 황교안도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글을 게시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기소됐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서울고검 청사
    2025-12-07 16:55
  •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
    2025-12-07 16:21
  • [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불구속 기소
    [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불구속 기소
    2025-12-07 16:08
  •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이번 주 기소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이번 주 기소
    "주말에 추 의원 사건 처리⋯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히 혐의 소명" 한동훈 전 대표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불출석 반복해 실익 없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조만간 기소할 전망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2025-12-05 15:55
  • 정청래 "조희대, 대통령 면전서 사법개혁 반대 시위”
    정청래 "조희대, 대통령 면전서 사법개혁 반대 시위”
    "계엄 때 침묵하더니 사법독립 주장…이중적 태도”"8·16 만세 외친 것과 뭐가 다른가…뻔뻔해” 지적“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사위 통과…연내 완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
    2025-12-05 09:23
  • ‘비상계엄 해제 1년’ 우원식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비상계엄 해제 1년’ 우원식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2·3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열 세 글자는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순간 새겨야 할 경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3일 오후 국회 2층 정문에서 열린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해 “국회는 정문에 글새김을 통해 국회의 다짐을 국민께 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와 고난의 근원, 책임의 무게를
    2025-12-03 16:49
  • 계엄 1년, 국회 앞 다시 선 민주당…“12·3 민주화운동 법안 발의”
    계엄 1년, 국회 앞 다시 선 민주당…“12·3 민주화운동 법안 발의”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안팎에서 ‘내란 저지 1년’ 행보를 이어가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일을 상기하며 이날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국회 본청 앞 계단으로 옮겼다. 회의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윤 전 대통령 탄핵 등 당시
    2025-12-03 16:34
  • '영장 기각' 반발 내란특검, 秋 불구속 기소 방침⋯막바지 수사 차질
    '영장 기각' 반발 내란특검, 秋 불구속 기소 방침⋯막바지 수사 차질
    특검보 "이게 기각이면 누굴 구속하나⋯같은 행위 반복될까 두려워"'계엄 표결 방해' 의혹 추 의원만 기소 예정⋯추가 수사 사실상 불가능특검 기한 열흘 남짓 남아⋯'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등 처분 주력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막바지로 향하던 내란특검팀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2025-12-03 14:23
  • 李대통령, 조희대 등 5부요인과 오찬…"헌정질서 지키는 주요 기관장"
    李대통령, 조희대 등 5부요인과 오찬…"헌정질서 지키는 주요 기관장"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조희대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갖고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있는 주요 기관장들이어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
    2025-12-03 14:22
  • 한동훈 “계엄 막지 못해 깊이 사과…李, 계엄만 빼고 나쁜 짓 다했다”
    한동훈 “계엄 막지 못해 깊이 사과…李, 계엄만 빼고 나쁜 짓 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이 있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 옆 출입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이재명 정권은 계엄만 빼고 나쁜
    2025-12-03 14:21
  • 우원식 “개헌·국회 개혁 추진…국민 체감 민주주의 구현 노력”
    우원식 “개헌·국회 개혁 추진…국민 체감 민주주의 구현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3일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입장문을 통해 “12·3을 통해 확인된 제도적 결함, 헌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과 국회 개혁 또한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역사의
    2025-12-03 11:12
  • 李대통령 "계엄극복한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전문]
    李대통령 "계엄극복한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빛의
    2025-12-03 10:35
  •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 필요"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절차가 모두 종료된 뒤 곧바로 착수할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2025-12-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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