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8년론’부터 계엄 통제까지⋯지금 국회 개헌안에 들어간 것과 빠진 것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39년 만에 다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8년 집권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부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계엄 통제 강화까지 여러 쟁점이 한꺼번에 거론되고 있
주요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현행 헌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개헌 운운하나""계엄해제권 강화 위험…국민 기본권 개헌 우선돼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개헌 추진과 관련해 "지방선거 직전 제1야당과 합의 없는 일방적 개헌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민주당 주도의 개헌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일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28일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을 겨냥해 “명백한 윤어게인 공천”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추경호가 확정되면서 지방선거 공천의 성격이 분명해졌다”며 “윤어게인을 당의 주류로 알박기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추경호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첫 소환을 통보했다. 2월 공식 출범한 뒤 약 두 달 만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2차 종합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팀이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27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공준기…1심 무기징역 후 67일 만28일 김건희 알선수재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8개월, 특검 15년 구형29일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1심 징역 5년, 특검 10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서도 범행 부인…반성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절을 공공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을 논의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17일까지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12.3 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이 다음 달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내달 4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형사12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을 둘러싼 '내란죄' 1심 판결을 놓고 여상원 변호사가 "핵심인데도 설명이 짧다. 자신이 없으니 넘어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여 변호사는 2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내란죄 조문은 하나뿐인데, 이를 해석할 대법원 판례가 사실상 1980년 전두환 쿠데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게 될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이번 주부터 수사를 시작한다. 1차 종합특검 당시 다뤄지지 않은 ‘노상원 수첩’ 조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25일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권 특검은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특검 사형 구형에도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계획의 치밀성·성패 등 양형 사유로 고려법조계, 양형 판단 근거 놓고 의견 엇갈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가 내란죄를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중형이 예정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는 계획의 실패 등 결과에 가까운 요소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 장성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관련 수사 준비가 곧장 시작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권 변호사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지평 소속으로 조국혁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당대표 시절에 호흡을 맞춘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전날 만찬에는 박성준·김용민·노종면·윤종군 의원 등 당시 원내대표단으로 활동했던 의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해 고생했다는 취지로 격려한 것
"강남서 이긴 유일한 후보, 한강벨트도 승리"민자유치로 글로벌 아레나 건설 재원 조달"여성시장 나올 때…이재명과 원팀 자부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해체와 글로벌 규모의 서울돔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공약,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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