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한덕수 상고심 의외 결과 땐 즉각 대응"…민주, 의원 전원 비상대기

입력 2026-11-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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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성격 반하는 판결 어려워…뒤집지 못할 것"
추경호 1심 무죄엔 "기이한 판결…항소해 바로잡아야"

▲김민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선원 최고위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민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선원 최고위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고 결과에 따라 비상 의원총회를 열 수 있도록 소속 의원 전원이 비상 대기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19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전원 의원들이 비상 대기한다"며 "만약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즉응(즉각 대응)하는 결정을 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도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비상 대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원심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김 대표는 "역사적 의미에 있어서나 이미 1·2심을 거쳐 사실관계가 정리돼 있기 때문에 큰 틀에 있어서 내란 성격이라든가 주요 종사자로서의 역할 등에 반하는 판결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걸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결과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사법부가 한 전 총리를 석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를 석방하려고 하는 게 국민적인 금기선, 마지노선을 넘는 것이다,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쭉 해왔다"며 "그 결과 '아 그건 아니고 선고한다. 원래부터 그랬다'고 말은 하지만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고 생각되는 상황에 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5월 2심은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1심이 인정한 부작위(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 등을 인정하지 않아 징역 15년으로 감형했고, 한 전 총리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모두 상고했다. 대법원은 8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날 선고는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징역 15년이 확정되며,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전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추경호 대구시장을 향해서는 "기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황당한 쪼개기 결론이 이뤄졌다"며 "명확한 지연과 방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러 눈을 감고, 억지 무죄를 만들려고 맥락과 사실을 보지 않거나 명백히 반하는 사실들을 일부러 보지 않으려는 기이한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 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이 부분은 항소해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적 지탄과 법리적 사실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반영돼 항소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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