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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지시 걸러낼 제도 공백 확인”⋯자발적 신고 2건 불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도 보완 필요성 강조고위공직자 범위 “고위공무원·중령·총경급 이상 상정”, 퇴직자·정무직은 조사 대상 제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일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불법계엄 과정에서 위헌·위법 지시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입법과 행정 시스템 전반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TF 관계자는 “위헌

2026-02-12 14:42
이재명 대통령, '3%룰' 상법 개정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룰, 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포함하고 있다. 또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2025-07-15 13:37
[종합]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새정부 협치 1호’ 상법 개정안도 통과

국회 본회의서 19개 안건 상정 처리3%룰·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상법 개정우원식 국회의장 “쟁점 법안, 여야 합의 감사” 이재명 정부의 1호 경제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총리 임명동의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2025-07-03 16:35
국회, 본회의 열어 김민석 인준 표결…與野 합의 주목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인준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 중이다. 민주당(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총리 인준안 표결

2025-07-03 08:26
與, 尹 거부 법안 내주 처리하나...상법·노봉법 등 부상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가로막았던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안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추진했던 것들인 데다 의석 우위까지 점하고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2025-06-28 06:00
“계엄 통제권 국회 부여”…계엄법 61건 국방위서 심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권 남용을 막기 위한 계엄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계엄 그 후, 권력 통제 민주적 방안은 집담회'에서 "현재 국회에는 61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의견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집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2025-02-17 16:52
尹 겨냥?…“내란죄 사면 제한, 급여 지급 중단” 법안 봇물 [관심法]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법안 속속 발의내란죄 특별사면 제한도“상위법인 헌법을 개정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선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 급여 지급을 막거나, 내란죄의 경우 특별사면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16일 국

2024-12-16 16:13
대만, 한국 비상계엄 사태에 계엄법 개정안 추진

야당 국민당, 계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법안 발의 “총통 계엄령 선포 후 24시간 이내 입법부 비준 요청”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만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대만 야당인 국민당은 총통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을 어렵게 하도록 계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한궈위 대만 입법원장(국회의장)은 전날 “국민

2024-12-14 16:56
‘계엄 시나리오’ 실존했나…음모론이 현실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하면서 야권이 약 4개월 전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계엄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계엄설이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일축해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육군대장(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은 올해 8월부터 ‘계엄 준비

2024-12-04 12:02
민주당, 계엄법 개정 검토…국회의원 구속 막는 방법으로 거론

계엄 시행 중 48시간 내 구속 못하도록국회 국방위서 관련 법안 논의“정권에서 계엄령 준비 작전 중”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나 구금되더라도 석방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논의해 계엄법 개정

2024-09-10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