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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후원회장에 비상계엄 저항한 김송희씨…“시민이 후원회 주도”
    이재명 후원회장에 비상계엄 저항한 김송희씨…“시민이 후원회 주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지키기 위해 상경한 시민 김송희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후원회장을 맡게 됐다. 이 전 대표 캠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씨가 후원회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캠프에 따르면 김 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오빠를 잃었으며 지난해 12‧3 비상계엄 때는 국회 앞으로 달려온 뒤 계엄 해제 이후에도
    2025-04-12 17:10
  • [노트북 너머]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못할 때
    [노트북 너머]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못할 때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보름쯤 됐을 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헌재의 공정성 논박이 불이 붙은 건 아마 그때부터였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은 당시 6인 체제였던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가 주심을 맡았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안도감을, 또 다
    2025-04-10 06:00
  • ‘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때 국회 통제 지시’ 증언 나와
    ‘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때 국회 통제 지시’ 증언 나와
    “조지호, ‘포고령 안 따르면 우리가 체포된다’ 말해”경비국장 증언…‘국회 전면통제 재고 요청’ 묵살당해 12‧3 비상계엄 때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지시했으며 그가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말했다는 경찰 간부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조 청장(치안총감)과 김봉
    2025-04-07 17:48
  • 이재명 “이제부터 시작…대통합 정신으로 민주주의 회복” [尹탄핵 인용]
    이재명 “이제부터 시작…대통합 정신으로 민주주의 회복” [尹탄핵 인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입장 발표를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
    2025-04-04 12:21
  • 계엄에서 인용까지...122일간의 탄핵 일지 [尹탄핵 인용]
    계엄에서 인용까지...122일간의 탄핵 일지 [尹탄핵 인용]
    12월 14일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111일 지나4달간 단기 경제 충격·극심한 국론 분열 낳아계엄 후 코스피 연중 최저·환율 최고치 급등여야 대화 단절, 여론 분열 향후 정권 숙제로 남아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123일간의 긴 여정에 마침표가 찍혔다.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12월 14일 이후
    2025-04-04 11:37
  • 尹 탄핵사건, 4일 오전 11시 생중계 선고…역대 최장 심리 기록
    尹 탄핵사건, 4일 오전 11시 생중계 선고…역대 최장 심리 기록
    盧·朴 탄핵선고까지 63일·91일…尹은 111일국회 측 “비상계엄은 위헌·위법…尹 파면해야”尹 측 “‘경고성 계엄’에 불과…기각돼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거쳤다.
    2025-04-01 13:43
  • [노트북 너머] 폭력에 무뎌지고 있다
    [노트북 너머] 폭력에 무뎌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나 기각한다면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최근 시국과 관련해 열린 법학자들의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탄핵과 별개로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지 부장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까지 공판기일을 미루는 게 바람직한지가 물음의 취지였다. 부장판사 출신
    2025-03-26 06:00
  • ‘내란 혐의’ 재판 본격 시작…김용현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것”
    ‘내란 혐의’ 재판 본격 시작…김용현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것”
    김용현·노상원·김용군 등 ‘내란 혐의’ 군 주요 인사 첫 공판檢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아…국회·선관위 무력화”피고인 측 “계엄법에 따라 행사했을 뿐…공소 기각돼야”김용현 “비상계엄 준비는 국방부 장관 통상업무…불법 아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주요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대
    2025-03-17 16:55
  • 권익위 "현재까지 곽종근으로부터 보호 신청 받은 사실 없다"
    권익위 "현재까지 곽종근으로부터 보호 신청 받은 사실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익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공익 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으며, 수사기관으로 송부
    2025-03-05 16:05
  • 尹탄핵심판 73일 만에 종결...비상계엄 두고 “위헌 행위” vs “대국민 호소”
    尹탄핵심판 73일 만에 종결...비상계엄 두고 “위헌 행위” vs “대국민 호소”
    선고 3월 중순으로 전망…盧·朴 선고까지 2주 걸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73일 만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5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2025-02-25 23:02
  • 정청래 “전 국민 계엄군 폭력 목격...尹 파면해 마땅”
    정청래 “전 국민 계엄군 폭력 목격...尹 파면해 마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서 국회 측 최후진술 40분간 진행“민주주의 말살하려 한 피청구인 파면돼야....호수 위 달 그림자도 계엄의 목격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전 국민이 계엄군 폭력을 지켜봤고 민주주의와 국가발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025-02-25 20:56
  • 尹탄핵심판 최종변론…양측, 최후까지 파면 vs 기각 공방
    尹탄핵심판 최종변론…양측, 최후까지 파면 vs 기각 공방
    尹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증거조사·종합변론 진행국회 측 계엄군 단전 증거 제시…尹측은 이재명·우원식 월담 영상 재생“헌법질서 짓밟은 尹, 파면돼야” vs “입법 폭거” 비상계엄 당위성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은 마지막까지 재판부에 각각 파면과 기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2025-02-25 17:40
  • [데스크 시각] 尹탄핵심판, 선고 이후가 더 걱정
    [데스크 시각] 尹탄핵심판, 선고 이후가 더 걱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헌법재판소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한다. 헌재는 지금까지 16명의 증인을 불러 비상계엄과 계엄포고령의 적법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계엄군 투입의 적절성,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의 정당성을 살폈다. 이제 재판관 평의와 선고 절차만 남았다. 전례에 비춰볼 때 3월
    2025-02-25 06:00
  • 檢, ‘계엄군 길 안내 의혹’ 국방부 국회협력단 압수수색
    檢, ‘계엄군 길 안내 의혹’ 국방부 국회협력단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8일 “내란 사건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엔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과 양모 국회협력단장(준장)의 자택 등이 포함됐다.
    2025-02-18 13:41
  • “대통령은 나라 망할까봐”...집회서 ‘여론전’ 끌어올리는 與
    “대통령은 나라 망할까봐”...집회서 ‘여론전’ 끌어올리는 與
    광주·울산 등 尹탄핵 반대 집회김기현 “尹, 다시 복귀시켜야”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들이 주말 사이 광주·울산 등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와 더불어민주당 등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윤(친윤석열)계 김기현·김민전·나경원·박성민·윤상현·이인선 의원 등
    2025-02-16 16:03
  • 민주 “계엄군, 국회 일부 전력차단 확인”…CCTV 공개
    민주 “계엄군, 국회 일부 전력차단 확인”…CCTV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본관에 진입한 계엄군이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2025-02-16 11:06
  • “호수 위 달 그림자” “탄핵 공작”…탄핵심판 변론 나선 尹의 말말말
    “호수 위 달 그림자” “탄핵 공작”…탄핵심판 변론 나선 尹의 말말말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례 직접 출석해 발언경고성 계엄 강조…홍장원‧곽종근 증언에 “그런 사실 없어”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쳐주는 게 대화” 야당 직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한 6차례의 변론 내내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강변했다. 국회의원 체포
    2025-02-13 14:50
  • 박상수 "한동훈 복귀? 정치 떠난 적 없어…尹계엄, 韓 제거 목적 있었다"
    박상수 "한동훈 복귀? 정치 떠난 적 없어…尹계엄, 韓 제거 목적 있었다"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원로들과 '언더73' 모임에 속한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며 정치 복귀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이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를 그만둔 적이 없다. 비공개 행보를 보였던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위원장은 한 전 대표의 정치 복귀 시점
    2025-02-07 09:18
  • ‘내란 혐의’ 경찰 고위직·군 예비역, 첫 재판서 혐의 부인…法 “병합 여부 검토”
    ‘내란 혐의’ 경찰 고위직·군 예비역, 첫 재판서 혐의 부인…法 “병합 여부 검토”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고위직과 군 예비역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2025-02-06 16:20
  •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예상 증인 520명”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예상 증인 520명”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2025-02-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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