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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재고용, 10곳 중 8곳 ‘선별 채용’…정년 65세 연장에 우려

업무 능력·성과가 재고용 기준 1순위재고용 근로자 임금 59%는 퇴직 전 수준 유지법정 정년 65세 연장 시 추가 대응 필요 52.4%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10곳 중 8곳이 재고용 대상을 선별해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업무 능력과 성과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으며, 법정 정년을 65세로 일률 연장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이나

2026-06-24 12:00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노동계 '16.3%' 인상, 경영계 '동결' [종합]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2000원, 1만320원을 요구했다. 인상률로 환산하면 각각 16.3%, 0%(동결)다. 정부세종청사에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 양측은 이 같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 제시 전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정 한국

2026-06-23 17:22
'최저임금 수준' 심의 개시⋯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지금도 한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됐다.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은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2026-06-23 15:45
경총 "중대재해 줄이려면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책임 강화해야"

근로자 안전수칙 미준수 산재 원인 58.5%작업절차 위반·보호구 미착용 반복 발생"안전은 노사 공동책임…제도 개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 책임 강화 중심의 현행 제도를 넘어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와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3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를

2026-06-23 12:00
노동계 "'정년 65세 연장', 소득 공백 최소화 방식으로 추진"⋯경영계 "임금체계 개편 우선"

노동계가 법정 정년 65세 연장과 관련해 "별도의 취업규칙 적용 등 차별적 처우는 부적절하며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에서 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2026-06-23 10:00
경총 "한국 최저임금 G7 평균보다 18% 높아⋯ 노동생산성은 하위권"

최근 10년간 국내 최저임금은 G7 선진국을 웃도는 속도로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노동 생산성은 G7 평균치 이하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임금 인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고질적인 ‘임금-생산성 디커플링(괴리)’ 현상이 수치로 증명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발표한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

2026-06-21 12:55
최저임금 단일 적용에 사용자위원 반발…“소상공인 보호 제안 외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안조차 수용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2026-06-18 20:53
정년연장보다 재고용이 현실적…“일률적 법정 정년 상향은 부작용 우려”

정년연장 정책 토론 학술세미나일본식 계속고용 제도 대안으로 제시“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 어려워”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늦추기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상황에 맞게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획일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2026-06-17 17:02
급식업체 교섭까지 인정…재계 덮친 ‘사용자성 쇼크’ [노란봉투법 100일]

한화오션 원청 사용자성 인정경총 "개정 노조법 지침과 달라"하청 노동자 교섭땐 부담 가중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 협력업체인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내 식당과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원청과 직접 교섭할

2026-06-16 17:47
중노위, 한화오션 '웰리브 노조 사용자' 인정⋯확장 해석 논란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사내 협력업체인 웰리브 노동조합과 관련해 한화오션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청과 직접 생산 공정이 아닌 급식·시설관리 등 지원업무 영역까지 교섭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노동계와 업계에 따르면 전일 중노위는 한화

2026-06-16 06:51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숙박·음식점업 부담 한계 지적

제조업 대비 부가가치 17% 수준숙박·음식점업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87.1%"일률 적용보다 업종별 현실 반영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업종별 생산성과 지불여력 차이가 큰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져 현행 제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2026-06-14 12:00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논쟁, '정부 연구용역' 신뢰성 공방으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논의의 기초자료로 제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노·사가 격론을 벌였다. 경영계는 실태조사 내용과 연구 수행 주체의 객관성 등을 지적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입각

2026-06-11 16:18
“지정학 리스크에 AI 격변까지”… 손경식 회장, ILO서 던진 ‘상생의 해법’

기업 혁신 지원·직업훈련 강화 필요성 강조“높은 성과급 요구, 기업 성장동력 저해 가능성”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AI 시대 노동시장 전환을 위한 규제 개선과 직업훈련 강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손 회장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ILO 총회에 한국 경영계 대

2026-06-10 17:30
류기정 경총 전무 "특고 근로자성, 최임위가 판단할 수 없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 전무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회 앞에는 수천 명의 소상공인이 생업을 뒤로한 채 모였다"며 "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2026-06-09 16:07
경영계 "최저임금으로 도급계약 다루는 나라 없어"⋯노동계 "양극화 해소 위해 필수"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대립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3차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적용을 주장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자영업자와

2026-06-09 15:50
"거미줄 규제 걷어내자"…경총, 개선 사례 10건 발표

반도체·로봇·원격의료 분야 규제 개선 성과 소개V2G·주차로봇 등 신산업 제도 정비도 추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미래 신산업과 반도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 개선 사례를 공개하며 정부에 추가적인 규제 혁신을 촉구했다. 경총은 8일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건의한 과제 중 정부가 수용했거나 수용을

2026-06-08 11:00
경제계 “민생·투자 법안부터 처리”…상법·노동입법엔 긴장감 [다시 도는 입법시계]

AI 데이터센터·전력망 확충 등 후속 입법 시급이사 충실의무 확대·노조법 개정엔 경영 부담 우려 후반기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제계가 장기 입법 공백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와 AI,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민생·투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상법 개정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는 긴

2026-06-08 05:00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재차 촉구

경총, 최저임금 확대 반대“경영난 고려한 결정 필요”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영세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은 경영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간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업종의 양호한

2026-06-04 15:58
경총 "도요타 노조는 생존 고민하는데…한국은 이익분배 투쟁에 매몰"

'도요타 노사관계의 시사점' 보고서 발표"영업이익 N% 요구보다 생산성 향상 논의해야"AI 시대 기술 혁신·노사 협력 강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국내 노동계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와 파업 중심 노사관계를 비판하며 일본 도요타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이익 분배보다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우선하는 노사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6-06-01 11:00
AI 돈잔치 시작됐는데…누가 가져갈 것인가, 한국형 분배전쟁 막 올랐다 [AI 시대 새 숙제, 초과이익 분배]

경총 "영업이익 배분은 임금 아니다" 특별 권고삼성 성과급 논란서 시작된 AI 초과이익 분배 논쟁 "인공지능(AI)이 벌어들인 돈은 누구 몫인가."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단순한 임금협상이 아니었다. AI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막대한 이익을 노동자와 기업, 주주 가운데 누가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를 둘러싼 분배 논쟁에 가까웠다.

2026-06-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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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년연장특위, 올해 첫 회의부터 이견…노동계 “상반기 마무리” 경영계 “충분한 논의”

23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려 勞 측 “지방선거 이후 지연에 동의할 수 없어, 상반기 내 활동 종료해야” 社 측 “특위, 각계각층 분야 참여해 사회적 대화 계속해야” 박해철·정진욱 민주당 의원, 권창준 고용부 차관 새로 합류 올해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에서 노사간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2026-01-23 11:30
“60세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감 20·30대보다 낮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60세 이상 고령층이 20·30대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30대(80.6%)’에서 가장 높고, ‘60세 이상(50.5%)’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5-11-06 01:35
[일하는 고령사회] ②법정 정년연장, 중장년 사이에서도 ‘이견’

법정 정년 연장이 사회·정치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현직에 있는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에 견해차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개인의 고용 형태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정년연장 및 근로 가치관에 대한 세대별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2025-07-2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