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약왕 송환 완료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닉네임 전세계)이 25일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를 요청한 지 약 3주 만입니다. 인천공항을 떠난 박왕열은 호송차에 실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송환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치적 중립’ 언급없는 중수청 설치행안부 소속 관계 설정도 이해 안돼‘공명정대 권력행사’ 국민에 밝혀야
거악 척결을 부르짖던 검찰의 화양연화도 이제 끝물이다. 척결 대상으로 내몰려 속절없이 난타당하다 결국 이 지경이 됐다. 입법을 장악한 여당은 연이은 특검 시리즈도 성에 안 찼는지 ‘종합특검’이란 희한한 물건까지 만들어 밀어붙였다. 정부가 지난 12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
특검 "수사 결과 정리해 국수본에 넘길 예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했지만, 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특검팀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미처리 사건을 정리해 국수본에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오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급 긴급회의를 연다. 휴일에 대통령실 주도로 장관회의가 소집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회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 수장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집단 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안 돼시민단체 “분쟁조정 통해 빠르게 해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시민단체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소송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작동하지 않는 현 상
삼성생명공익재단은 1일 한남동 리움미술관 강당에서 ‘2025 삼성행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행복대상은 기존 여성 및 효행 문화 중심에서 시대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올해부터 국민의 보다 큰 행복을 위한 연구와 창작, 안전한 사회, 통합과 포용의 문화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시상부문을 새롭게 개편했다. 이날 각 부문의 첫번째 수상자를
올 8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의 주범이 다른 사건으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전날 수도 프놈펜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 동포(조선족) 리광하오(리광호) 씨를 체포했다. 그는 새벽 시간에 프놈펜에 있는 한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다가 검거된 것으로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북한 배후 해킹조직이 개인의 스마트폰과 PC를 원격 조종해 사진·문서·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하는 이른바 ‘파괴형 사이버 공격’ 스미싱을 감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단순한 정보 탈취 수준을 넘어 실제 피해자의 일상 영역에 물리적 피해를 가한 사례가 공식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정보보안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에 따르면 9월
올해 수능 문답지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 시작
교육부가 10일부터 사흘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합니다. 운송에는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교육부 중앙협력관이 참여하며 경찰이 경호를 맡습니다. 문답지는 시험지구에 도착 후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까지 보관되고 시험 당일 오전 전국 1310
일본에서 활동하는 극우 한국인 유튜버 ‘대보짱’이 일본인을 상대로 허위 정보를 퍼뜨려 한국 혐오를 조장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도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보짱은 5일 밤 ‘한국 경찰 조사 받으러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3분 20초 분량의 공지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그는 “사람들이 나를 ‘가짜 뉴스를 흘려서 타국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게 취미
삼성생명공익재단, ‘2025 삼성행복대상’ 수상자 발표연구·창의·사회·안전·통합·포용 부문 첫 개편…12월 1일 리움미술관서 시상식조경가 정영선·경찰관 조승노·사회혁신가 임정택 등 선정청소년 5명도 꿈·희망 부문 수상…총상금 2억5000만원 규모
삼성생명공익재단이 29일 ‘2025 삼성행복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상 부문을 사회 변화와 시대적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논쟁이죠. 형법 제307조 제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 조항의 폐지를 공식 추진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이 조항의 운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953년 제정, 문장 하나 안 바뀐 법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9월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정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양국 간 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전원에 대한 수사와 마약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진아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외교부 2차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스
정부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한국인 64명의 송환을 마무리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김진아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외교부 2차관)은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스캠범죄 단지 단속을 통해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캄보디아 총리와 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을 상대로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에
“고수익 해외취업 알바, 월 1000만 원, 숙소 제공, 언어 무관”
한 줄의 구인 광고에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한 대학생은 귀국하지 못했는데요. 발견된 시신은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현지 경찰은 사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라 발표했죠. 가볍게 떠난 여행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었는데요. 현재 캄보디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도 용머리해안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어린 자녀의 용변을 보게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6일 '제주 용머리 해안에서 조선족'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제주 용머리해안을 찾았다는 글쓴이 A씨는 "연휴라 그런지 기다리는 줄도 길고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배움이 곧 기회가 되는 시대, 시니어 세대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일도 있었어?” 싶을 만큼 신선하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이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다시 일로 이어지는 인생 2막의 문을 열어보자.
AI와 초고령사회라는 두 흐름은 시니어 일자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는 직면해야 하는 과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치매 환자와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치매’라는 단어부터 ‘인지증’(認知症)이라는 단어로 바꿔 부르며, 치매를 수용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5년부터는 ‘신오렌지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치매 환자와의 공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각부, 경찰청, 금융기관청 등 1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일으킨 가해 교통사고가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9년 3만3239건으로 44%가 증가했다.
이 같은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세에 정부와 지자체는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