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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수본 메신저' 논란 野 이상식 직권남용 고발

"내통이든 소통이든 국수본 누구와 연락했는지 밝히라" 국민의힘은 9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그와 내통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은 경찰대 5기로 경찰청 정보국장, 부산경찰청장 등을 거쳤고, 스스로 '민주당

2025-01-09 15:56
檢, ‘계엄 전 尹 회동’ 조지호·김봉식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에 따

2025-01-08 17:41
한덕수·여인형 국정조사 증인대로…‘與 관저행’ 두고 공방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 7일 전체회의 기관증인 의결…한덕수·정진석·여인형 등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가 각각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2025-01-07 13:47
野, 경호처장 등 8명도 내란 혐의 고발

이완규 법제처장·박성재 장관·김주현 민정수석 등전날엔 권성동·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12명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8명과 배승희 변호사 등 보수 유튜버 4명을 고발한 데 이은 조치다.

2025-01-03 15:34
檢, 박안수 육군총장·곽종근 사령관 구속기소…‘계엄 5인방’ 재판행

포고령 제1호 박 총장 명의 발령…‘의원 끄집어내라’ 지시여인형‧이진우 등 현역 장성 이미 기소…문상호 곧 재판행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2025-01-03 11:45
‘내란 가담’ 군·경찰 수뇌부 줄기소 예정…尹 겨냥 공수처 수사 탄력

검찰, 김용현·여인형·이진우 구속 기소법원, ‘내란수괴’ 尹 체포·수색영장 발부곽종근·박안수·조지호·김봉식 기소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구속

2025-01-01 15:23
[사설] 아듀 2024…새해엔 ‘안전한 대한민국’을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마음이 유난히 무겁다. 국정 난맥에 제주항공 추락 참사 충격까지 더해진 까닭이다. 울산 간절곶과 함께 해가 일찍 뜨는 일출 명소인 경북 포항시 호미곶 면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7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은 30일 전격 취소됐다. 강원, 충청, 수도권 등지에서도 일몰, 일출 명소가 줄줄이 문을 닫았다. 전에 없이 어둡

2024-12-30 20:02
최상목, 무안 항공기 사고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인명구조 총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무안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무안 항공기 사고 발생 직후인 오전 9시 50분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관리소에 도착해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등 관계기

2024-12-29 10:20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종료…헌재 “가장 시급한 사건”

40분 만에 종료…내년 1월 3일 한 차례 더 변론준비기일 진행尹 측 “준비 시간 촉박”…정형식 “보장하되 필요 이상이면 제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이날 재판을 진행했

2024-12-27 16:11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요청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 측은 최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초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최근 폐렴 등 합병증까지 겹쳐 병세가 급속도로 나빠졌다고 한다. 검찰은 아직 구속집행정지 신청

2024-12-24 16:42
전례 없는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상위법 위반 vs 기계적 해석 안 돼”

이창수 중앙지검장·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탄핵심판 가처분 신청 근거 법에 없어 vs 탄핵 소추권 오남용”헌재 “탄핵심판 중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판단 전례 없어” 탄핵심판 대상자가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인용과 기각 가능성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2024-12-20 13:07
‘비상계엄 수사’ 검-경 갈등 재점화…조지호‧김봉식 청장 20일 檢 송치

경찰, 검찰에 2차례 ‘유감’…“공조본 체제로 수사”공조본, 20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체포조 동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두 기관의 갈등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024-12-20 11:28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25일 출석하라”

특급우편‧전자 공문으로 통보…성탄절 공수처 조사 가능성2차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검토…변호인단 구성 변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윤 대통령 측에 “2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2024-12-20 10:01
공조본,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 불발…“경호처, 불승낙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가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경호처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18일 공조본은 전날 집행했던 압수수색과 관련해 “불승낙 사유서를 이날 오후 4시 50분쯤 경호처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서버압수수색)

2024-12-18 17:50
‘尹 내란’ 사건 공수처로 넘긴다…수사기관 힘겨루기 일단락

공수처장-대검 차장 협의…윤석열‧이상민 사건 공수처 이첩檢, 신병 확보한 군 수뇌부 수사…21일 尹 검찰 출석 안할 듯공수처, 조만간 尹 출석 요구…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최종 지시자’인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중복수사 문제가 해소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2024-12-18 16:02
‘중대 법대’ 선후배 권성동·이재명 화기애애...합의는 無

尹탄핵안 가결 후 첫 만남權, 대통령제 개헌 검토 요청李 “조속한 민생추경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상견례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첫 만남이다. 권 대행은 이 대표를 향해 ‘대통령제 개헌 검토’를 요청한 반면, 이 대표는 ‘추경’과 ‘국정안정협의체’를

2024-12-18 15:57
공조본이 관저로 보낸 尹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로 반송

전날 인편 이어 특급등기도 불발…18일 공수처 출석 안할 듯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경호처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보낸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서가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7일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우편)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서는 ‘미배달’, 대통령 관저에서는

2024-12-17 13:32
압박 수위 높여가는 검찰‧공수처…동시에 尹대통령 출석 통보

공조수사본부, 출석요구서 발송…尹 사건 공수처로 이첩이상민 전 장관 등 국무위원 조사…검찰은 군 수뇌부 구속尹이 수사 주체 선택…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등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도 윤 대통령에 두 번째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

2024-12-16 16:19
[종합]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헌재 “최우선 심리”

“검‧경 등 수사기록 조기 확보할 것”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지정주심 재판관은 비공개…TF도 구성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27일 변론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헌재는 사건번호 ‘2024헌나8’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서울

2024-12-16 15:59
경찰, 尹 대통령 내란죄로 고발한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 고발인 조사 진행

윤석열 대통령 등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들이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1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양 위원장은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업 등 노조 활동과

2024-12-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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