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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그 날의 의혹들…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비상계엄 1년]
    尹 그 날의 의혹들…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비상계엄 1년]
    윤 前 대통령 구속기한, 내년 1월18일30여 차례 공판에도 결심조차 못 잡아김용현 구속 만료일까지는 단 22일뿐“전해들은 얘기 아닌, 직접 진술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개월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을 받으면서 사태가 신속히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아직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관한 의문이 여전하다. 때문에 실
    2025-12-02 09:44
  • 대통령실 "대통령 사칭 SNS 확인, 명백한 범죄행위…엄중 처벌"
    대통령실 "대통령 사칭 SNS 확인, 명백한 범죄행위…엄중 처벌"
    대통령실이 1일 "최근 틱톡(TikTok), 엑스(X) 등 SNS 플랫폼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고 설명
    2025-12-01 11:29
  • 바이낸스 "韓 가상자산 수사 협조 요청 40%↑…범죄 증가 아닌 추적 역량 강화"
    바이낸스 "韓 가상자산 수사 협조 요청 40%↑…범죄 증가 아닌 추적 역량 강화"
    국내 수사 협조 급증…“범죄 증가 아닌 추적 역량 강화”글로벌 공조 확대…수천억 규모 피해 회복 사례 이어져“가상자산은 속도가 핵심”…민관 협력·신속 대응 강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최근 한국에서의 수사 협조 요청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는 범죄 증가 신호가 아니라 한국 수사기관의 추적 역량 향상에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재 바이
    2025-11-25 08:13
  • 바이낸스, 경찰 수사 협력 공로로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바이낸스, 경찰 수사 협력 공로로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경찰의 사이버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경찰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기념해 수여됐으며,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담당 김민재 조사전문관이 대표로 수상했다. 김 전문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및 교육, 국내외 법 집행
    2025-10-28 09:39
  •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2명 송환…정부, 전세기 투입 방안 검토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2명 송환…정부, 전세기 투입 방안 검토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송환 대상 인원 63명 중 2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송환 대상 인원은 63명이며 이중 2명의 송환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경찰의 범죄단지 단속에서 붙잡힌 이들로, 일부는 한국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청은 "
    2025-10-15 20:01
  • [노트북너머] 보이스피싱, 금융사만의 책임인가
    [노트북너머] 보이스피싱, 금융사만의 책임인가
    “보이스피싱 가해자도 아닌데 왜 우리 호주머니를 열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최근 만난 은행권 관계자들의 푸념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856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피해액을 이미 뛰어넘었다. 정부는 기존 개별 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선제적 차단과 유관기관의 통합적 협력체계를 골자로 한 보이스피
    2025-09-25 06:00
  •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 국수본부장에게도 검사 사칭 전화⋯범죄 피해액만 7766억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국수본부장에게도 검사 사칭 전화⋯범죄 피해액만 7766억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경찰청 국수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 영상 5편 공개올해 7월까지 범죄 피해액만 7766억 원⋯전년보다 2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범죄 피해 예방 영상 5편을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 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 중 하나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출연해 자신의 취임
    2025-08-28 11:01
  • 전북경찰 강압수사 논란...국수본 직접 감찰 착수
    전북경찰 강압수사 논란...국수본 직접 감찰 착수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런데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감찰에 나섰다.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국수본 수사인권담당관실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 감찰에 신속하게 돌입했다. 애초 이번 감
    2025-08-11 15:43
  • 소비쿠폰, 카드깡ㆍ중고거래 속출…정부 “특별단속 실시”
    소비쿠폰, 카드깡ㆍ중고거래 속출…정부 “특별단속 실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가 잇따라 적발되며 정부가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2025-08-02 09:53
  • 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일제 마지막 날, 신청 기간 놓쳤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일제 마지막 날, 신청 기간 놓쳤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닷새째인 25일, 요일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날이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 또는 ‘0’인 국민이 신청 대상이다. 2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전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말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주민센터나 은행 등 오프라인 창구는 다음 주 평일부터 재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1일부터 23일까
    2025-07-25 07:31
  • 경찰청,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카드깡'?…불법유통 특별단속 나선다
    경찰청,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카드깡'?…불법유통 특별단속 나선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한 카드깡 등 불법유통 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11월 30일까지 불법유통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이 특별단속에 나서는 단속 대상은 △일명 '카드깡' △허위매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이다. 경찰청 국
    2025-07-24 14:22
  •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염려”
    특검-尹측, 구속심문서 6시간 40분 걸친 공방⋯124일 만에 재구속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안가 회동’ 멤버도 줄소환 전망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수사 탄력⋯尹측, 구속적부심 등 신청 가능성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됐다가 올해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2025-07-10 02:49
  • 구속영장 ‘승부수’ 띄운 내란특검…尹, 9일 영장심사 직접 출석
    구속영장 ‘승부수’ 띄운 내란특검…尹, 9일 영장심사 직접 출석
    수사 개시 18일 만에 구속영장⋯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범행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도망 가능성 커⋯지지자 선동도 우려”尹,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접 출석해 소명⋯“범죄 성립 안 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재구속될 갈림길에 선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영장
    2025-07-07 14:45
  • '상반기 피해액 21억 달러' 디지털 자산 위협 속출…韓, 보안 체질 개선 박차
    '상반기 피해액 21억 달러' 디지털 자산 위협 속출…韓, 보안 체질 개선 박차
    상반기 글로벌 디지털 자산 해킹 피해 21억 달러국내에도 드리운 해킹 위협…법제화로 대응거래소별 보안 시스템 고도화 노력 지속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해킹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피해액은 21억 달러에 달하며, 역대 최대 규모 단일 해킹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국내에서는 법제화와 거래소 차원의 보안 투자가 강화되며, 이용자 보호를 위
    2025-07-02 16:36
  •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더불어민주당,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 발의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 기소권은 법무부 공소청으로 국민의힘 “헌법 위반 명백”⋯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민주당 “9월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검찰개혁 완수”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검찰 권한 집중 구조를 해체한다는 이
    2025-06-18 05:00
  • 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이상민 출금 연장
    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이상민 출금 연장
    특수단, 전날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출국이 금지됐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달 중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
    2025-05-27 15:38
  • 한덕수·이상민 10시간 넘게 경찰 조사 후 귀가
    한덕수·이상민 10시간 넘게 경찰 조사 후 귀가
    내란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시간 넘게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오후 8시, 이 전 장관은 오후 8시 50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날 낮 12시 소환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아직 조사 중이다. 앞
    2025-05-26 21:38
  • 경찰, 윤석열 전 대통령 비화폰 서버 기록‧휴대전화 확보
    경찰, 윤석열 전 대통령 비화폰 서버 기록‧휴대전화 확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서버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2025-05-23 10:57
  • 국수본 간부 “계엄 당일 ‘방첩사 체포조’ 지원 윗선 보고”
    국수본 간부 “계엄 당일 ‘방첩사 체포조’ 지원 윗선 보고”
    “체포는 방첩사 역할⋯경찰은 주도적 역할 안해”“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이 청장 보고했다 말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간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2025-05-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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