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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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경찰위 통해 경찰 수사 민주적 통제 강화"

정부가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와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응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강화한다.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상반기 성과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인공지능(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 도입

2026-08-05 17:06
이상민 행안부 장관 39억…4억9400만원↓ [재산공개]

올해부터 가상재산도 신고 대상 포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39억4115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 신고(44억3507만7000원) 때보다 4억9392만2000원 줄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시한 2024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이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압구

2024-03-28 00:00
경남도, 스토킹 피해자 18명 신변 보호 지원...94일간 민간 경호 받아

전국서 처음으로 7월 신변보호 사업 시행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 18명에게 신변 보호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 자치경찰위는 창원과 진주, 거제 지역 피해 보호 대상자 18명이 총 94일 동안 민간 경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76％인 13명은 연인에 의한 피해자였다. 피해자 나이별로는 40대가 44％로

2023-12-24 13:39
잇따른 ‘살인 예고’에 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흉기 소지 의심되면 검문검색”

묻지마 살인 이후 살인 예고글 급증 흉기난동범에 총기 등 물리력 사용 서울시 “다중밀집시설 안전 강화”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자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당분간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검문검색도 이뤄진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이

2023-08-04 15:19
서울 자치경찰위, 음주운전 신고한 '반려견 순찰대'에 표창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음주의심 차량을 112에 신고해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조력한 서울 반려견 순찰대원과 검거한 경찰관들에게 20일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반려견 순찰대는 2일 오후 10시30분경 서울 성동구에서 반려견 두 마리와 순찰을 하다가 스쿨존 내 시설물을 파손하고 비틀비틀 주행하는 차량을 목격하고 이를 112에 신고했다. 운전

2023-01-25 11:15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 없이 종결됐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의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

2022-12-22 15:34
[속보] 헌재, 행안부-경찰위 ‘경찰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

[속보] 헌재, 행안부-경찰위 ‘경찰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22 14:33
[국감 핫이슈] 경찰청장 "경찰국 설치,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

윤희근 경찰청장은 7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의 위법성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에 "이미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역사적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이

2022-10-07 16:29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경찰지휘규칙, 경찰위 심의ㆍ의결 대상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4일 "경찰지휘규칙은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8월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면서 국가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임호선 더불어

2022-10-04 13:44
경찰위, ‘경찰국 신설 규칙’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근거인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2022-10-03 21:20
'광복절 집회 강행' 전광훈 목사, 공판서 혐의 전부 부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전 목사 측은 "서울행정법원이 옥외집회금지 가처분 효력정지 명령을 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집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2022-07-20 15:20
행안부 장관 사전 면접에 경찰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위 비롯 내부 반발

지휘부에 "돈은 없지만 가오는 잃지 말자"는 내용의 청원 글 빗발쳐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적합 여부 판단하는 것일 뿐"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인사들을 사전 면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별도 자문단을 꾸려 행안부 방침에 대한

2022-06-12 15:10
경찰, 범죄수사규칙에 경찰청장 예외적 수사지휘 범위 명시

경찰은 범죄수사규칙에 경찰청장이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 그 범위를 명확히 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국가경찰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청장이 수사지휘 대상 사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새롭

2022-04-18 20:44
막오른 자치경찰제…‘지역 유지 유착’ 우려 등 해결 과제

경찰 출범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 경찰개혁의 핵심인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에 기대와 지역 유지들과의 유착 우려가 공존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일부터 경찰은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사무가 나뉘게 됐다. 지역 주민 생활안전ㆍ교통활동 맡아…신고는 똑같이 112로

2021-07-01 15:03
경찰 치안정감·치안감 승진…최관호·이규문·이철구·진교훈

28일 정부는 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 경찰 치안정감·치안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감에서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이는 최 기획관과 이규문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이철구 충남경찰청장,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등 4명이다. 치안정감은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이다. 시도 경찰청

2021-06-28 18:37
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정보경찰 정치관여 원천차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경찰 개혁을 위해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또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2019-05-20 15:39
행안부 장관 "경찰청에 공권력 확립 대책 마련" 지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과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 등과 관련, 경찰청에 경찰 공권력 확립 대책을 마련할 것을 30일 지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경찰청에 이 같이 지시하는 한편 경찰위원회에도 관련 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또한 김 장관은 경찰위원회에도 경찰 공직기강과 인사제도와 관련해

2018-11-30 16:01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성폭력·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단계적 이관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

2018-11-13 13:29
[포토] 명예 경찰 고아라 '상큼한 경례'

배우 고아라가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서울경찰 홍보대사 및 명예경찰 위촉식에서 경례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아라는 지난해 SBS 수목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에서 여주인공 어수선 역을 맡아 승부근성이 강하고 부당함을 참지 못하는 형사과 소속 신임 여형사역을 열연했다.

2015-01-09 12:45
결혼 이주여성 14명 치안봉사단 ‘레인보우’… “우리 명예경찰 됐어요”

결혼 이주여성 14명이 명예경찰에 위촉됐다. 8일 강원도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역 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14명에 대한 명예경찰 위촉식을 7일 열고 이들로 구성된 치안봉사단 ‘레인보우’를 창설했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신두진 춘천시다문화가족센터장, 결혼이주 여성, 경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명예경찰로 위촉된 결혼 이주여성들은

2013-05-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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