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도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에쓰오일은 조난 선박 구조, 해양오염 방지, 불법 조업 어선 단속 등 최일선 현장에서 대한민국 해양 영토 수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해양경찰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2013년 해양경찰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해경영웅지킴이’ 협약을 체결하고, 해경 관련 프로그램별 후원금 전달식과 해경영웅시상식을 개최해 왔다.
대검·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로 꾸려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을 놓고 보면, 범정부 차원 역량을 결집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 10대 마약 사범 1551명을 검거했다. 전년 동기(463명) 대비 234.9%, 3배 이상 확대된 수치다.
‘법무부 보호관찰-복지부 치료감호-식약처 사회재활’ 연결
현재...
압수한 물량은 총 160억 원 상당으로, 식약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사상 최대 규모다.
식약처는 4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14종을 불법 제조·판매한 60대 형제 2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라남도 무안군의 인적이 드문 농가에 제조 공장 2곳을 구축하고 2020년 9월경부터 무허가...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던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한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단 것”이라고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이 나왔다’는 질문에...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고(故) 채수근 상병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유족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채 상병 특검법이 언급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지금 경찰과...
인적 드문 곳의 매장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한 불법 체류 외국인과 해당 물품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해 온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 위반 사범 1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검거됐다.
28일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이들 상표법 위반 사범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향수·액세서리 등 3978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은 6월 1일 시행 이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둔다.
국토부는 그간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반대로 주말 영동선에 대해서는 일반차로 정체 등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폐지 민원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버스교통량 등을 분석하고 버스업계 등 이해관계자...
LG유플러스는 △심박스(SIM Box) 단속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근원지인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차단 △해외 발송 미끼문자 차단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이용번호 정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 조직적 범죄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형사국으로 피싱 범죄 대응 역량을 결집하고, 주요 범행 수단 차단 및 검거 활동을...
관련 당국은 꾸준한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제때 손을 쓰지 못한다고 하소연이다.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하지만 2020년 발의된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해 집단의 반대, 특사경 권한을 둘러싼 논란, 정치권 무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형로펌의 한 관계자는 “이호진 전 회장과 태광그룹 전반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만큼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기업 범죄 수사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해 내부를 단속하고 불공정 행위를 징계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태광그룹은 유독 사건이 터질 때면 검찰 출신을 많이 영입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건설노조 불법행위 제재 기반 마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등이 들어갔다.
건정연은 “민주당은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개선, 공정거래 분야 강화, 직접 시공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방지를 통한 건설안전과 건설근로자 보호 방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19세 미만 청소년 1035명(35.4%)을 포함한 총 2925명을 검거했다고 한다. 친구 소개나 SNS 광고 등을 통해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니 기가 찬다. 검거된 도박사범 3명 중 1명이 청소년이라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학교 교사나...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 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올해 수도 방콕에는 소방관·간호사를 포함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1600명이 배치됐다. 휴양지 파타야에도 경찰 600명이 투입돼 안전 단속에 나섰다. 강도 높은 조치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르면서, ‘위험한 축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다. 현지 매체는 축제 기간 전후를 ‘위험한 7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17일부터 6월까지는 1차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로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경찰(국가수사본부)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서울청·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이달 26일까지 전국 18개 시·도청과 순차적으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
우선...
경찰도 이날까지 별도로 사건을 접수해 선거사범 1681명을 단속했고,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검찰은 10월 10일까지 선거사범 수사를 마치고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선거전담 수사반을 꾸려 비상근무에 돌입했고, 경찰과 시효 만료 3개월 전 의견 교환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