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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전망...“배임죄는 시간 필요”
    與,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전망...“배임죄는 시간 필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3차 상법 개정안이 12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대체입법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일정과 관련해 “아마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지
    2025-11-16 14:25
  • “경제법률 위반 행위 중 8403개 형사처벌 대상…경영 리스크 확대”
    “경제법률 위반 행위 중 8403개 형사처벌 대상…경영 리스크 확대”
    위반행위의 약 34% 중복제재 받아양벌규정 적용해 법인까지도 처벌“중복 제재·경미 위반까지 형사처벌” #. A 씨는 도매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해왔다. 일부 제품의 라벨이 훼손된 채 입고됐지만, 내용물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제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A 씨는 라벨 훼손 제품 판매를 이유로 화장품법 위반으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받
    2025-11-10 06:00
  • 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30건 입법 건의
    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30건 입법 건의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 등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목소리 경제계가 2025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
    2025-10-16 09:11
  • [종합] 경영계,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투자·고용 숨통 틔울 계기”
    [종합] 경영계,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투자·고용 숨통 틔울 계기”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두고 경영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가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형사처벌 규제 완화 이후에도 행정규제와 중복 처벌이 남아 있어 후속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
    2025-09-30 15:55
  •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위축된 기업 활동 활력 불어넣을 것"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위축된 기업 활동 활력 불어넣을 것"
    한국경제인협회는 30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경협은 이날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
    2025-09-30 15:34
  • 중소·중견기업계 "경제 형벌 합리화...기업 경영 위축 완화"
    중소·중견기업계 "경제 형벌 합리화...기업 경영 위축 완화"
    중소·중견기업계가 30일 당정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나치게 과도하게 적용돼 온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은 형사 처벌 완화 및 행정 조치 우선 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위축을 완화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2025-09-30 14:12
  •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경제 형벌 합리화 110개 우선 과제 선정“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사용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추진한다. 배
    2025-09-30 10:42
  • 김병기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선택…형사처벌 중심서 벗어나야"
    김병기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선택…형사처벌 중심서 벗어나야"
    "과도한 경제형벌이 혁신 막아""예측 가능한 법질서로 전환"민생협의체 재가동 제안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정치 싸움이 아닌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으며, 소
    2025-09-30 10:38
  • 무협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환영⋯경영활동 숨통”
    무협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환영⋯경영활동 숨통”
    한국무역협회가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30일 논평에서 “상법·노조법 등 잇따른 입법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는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고 정상적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정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
    2025-09-30 09:45
  • 중소기업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중소기업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중소기업계는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왔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밝힌 점에서 기업 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2025-09-30 09:44
  • 경총 “경제형벌 합리화, 규제 개선 초석… 노동관계법 형벌 수준도 재검토 필요”
    경총 “경제형벌 합리화, 규제 개선 초석… 노동관계법 형벌 수준도 재검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한다는 정량적 목표도 의미가 크지만, 규제 개선의 실질이 더욱 중요한 만큼 앞으
    2025-09-30 09:41
  • 대한상의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기업 불확실성 줄이는 계기”
    대한상의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기업 불확실성 줄이는 계기”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여당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30일 논평에서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의 수단
    2025-09-30 09:40
  • 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목표채무자회생·외국환거래법 등 형벌 폐지식품위생법 형량 ‘3분의 1’로 대폭 완화옥외광고물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키로” 정부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20개에 대해 아예 폐지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춘다. 당·정은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
    2025-09-30 09:36
  •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2025-09-30 09:24
  •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정했다. 기업 경영 판단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대표적 경제형벌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
    2025-09-30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경제부총리, 13:20 미래전략포럼(페어몬트호텔) △기재부1차관, 10:00 경제형벌합리화TF(비공개) △기재부2차관, 13:30 조달의 날 행사(서울 SETEC),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2025 고령자 통계(조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조간) △2025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조간)
    2025-09-28 09:31
  • 與, 배임죄 폐지 9월·3차 상법개정 12월 목표…野 “李 면죄부”
    與, 배임죄 폐지 9월·3차 상법개정 12월 목표…野 “李 면죄부”
    김병기 "배임죄 폐지 9월 정기국회 처리 목표”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별 차이野 "이재명 면죄부" 재계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는 9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공식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라며 반발하고 있고, 재계는 경영권 방어수단 상
    2025-09-22 15:35
  • 김병기, 취임 100일 '내란 척결·민생 회복' 강조..."尹 1월 석방 막아야”[종합]
    김병기, 취임 100일 '내란 척결·민생 회복' 강조..."尹 1월 석방 막아야”[종합]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강조73개 법안 처리 성과 속 내란 전담재판부 필요성 강조배임죄 정기국회 폐지 목표...경제형벌 6000개 대수술국민의힘에 "민생은 협력, 내란 불복엔 관용 없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회복'을 양대 축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정상화에 매진하겠
    2025-09-21 13:46
  • 김병기 "배임죄 폐지가 원칙...정기국회 처리 목표"
    김병기 "배임죄 폐지가 원칙...정기국회 처리 목표"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상속세 완화보다 배임 폐지 먼저 처리 예상150조 성장펀드 조성으로 성장동력 뒷받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제계의 오랜 숙원인 배임죄 폐지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인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각종 경제형벌 조항 6000여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작업도 본격화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5-09-21 13:33
  •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법무부와 협업해 최근 5년 배임죄 판결 3300건 분석 중소상공인 형사처벌 완화…"초범은 행정지도 우선" 방향정부 목표와 보조 맞춰 경제형벌 6천개 전수조사 착수"구속 피하려 타협적 자백" 벤처업계 애로사항도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의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을 본격 검토에 나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경미
    2025-09-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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