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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3년法 "공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취득"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025-12-05 15:37
  • [논현광장_김영윤의 통일경제] ‘북·미 회동’을 성사시킬 3박자
    [논현광장_김영윤의 통일경제] ‘북·미 회동’을 성사시킬 3박자
    美, 대북 개선 통해 중국 견제 효과북은 체제안정·경제지원 수용할 듯韓 ‘동북아 협력의 場’ 추진 나서야 지난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끝내 거부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선 2019년 하노이 회담이 무산된 경험이 큰 부담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2025-11-27 06:00
  • "분식 회계 오래하면 가중처벌"…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분식 회계 오래하면 가중처벌"…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앞으로 회계부정 기간이 길수록 처벌도 무거워진다. 분식회계 등을 지시한 사람은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금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회계 규정 개정안을 다음 날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
    2025-11-26 12:00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檢, 징역 40년 구형⋯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 1815억 원의 추징을 명
    2025-11-25 15:45
  • 병·의원 1700곳에 6억 '접대'…부당고객유인 '에프앤디넷', 과징금 1.9억
    병·의원 1700곳에 6억 '접대'…부당고객유인 '에프앤디넷', 과징금 1.9억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인 '에프앤디넷'이 부당한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이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9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닥터에디션'이라는 브랜드로 유·소아, 청소년,
    2025-11-16 12:00
  • 권대영 "빚투,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적정 포트폴리오 필요"
    권대영 "빚투,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적정 포트폴리오 필요"
    "주가조작 사라질 때까지 합동대응단 가동"패가망신 1호 사건에 "최대 800억 과징금"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빚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에 대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투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2025-11-04 13:56
  • 백악관, 한국 투자 유치 성과 발표⋯“미국인에 실질 혜택 제공”
    백악관, 한국 투자 유치 성과 발표⋯“미국인에 실질 혜택 제공”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 체결”“한미 동맹의 굳건함 재확인”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백악관이 29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투자 유치 성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팩트시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국 국빈 방문 중 수십억 달러 규모 추가 거래 성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순방
    2025-10-30 11:14
  • APEC 개최지 경제 효과는...과거 사례 보니 [APEC 경주, 세계 중심에 서다]
    APEC 개최지 경제 효과는...과거 사례 보니 [APEC 경주, 세계 중심에 서다]
    2024 페루, 개최 직전 '중국 투자' 찬카이항 개항올해 상반기 상하이항과 7만8000톤 교역2023 샌프란시스코, 5300만 달러 효과 예측2022 방콕, 5년 내 최대 6000억 바트 FDI 유치 전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올림픽이나 엑스포와 달리 폐막 후 개최지의 경제 효과를 발표하지 않는다. 다만 개최지에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
    2025-10-24 05:00
  • [논현광장_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46. 中·인도 ‘적과의 동침’ 배경은 국익
    [논현광장_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46. 中·인도 ‘적과의 동침’ 배경은 국익
    반미정서 확산에 양국 밀착 빨라져인도, 美와도 협상 여지 ‘실용외교’미중 수싸움속 印 존재감 강화 노려 8월 말 중국 톈진에서 개최된 제25차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기간 중국·러시아·인도 3국 정상이 손을 잡고 밝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 ‘도원결의(桃園結義)’라는 제목으로 중국 SNS상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도원결의는 고전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비
    2025-09-25 20:20
  • 마이클 샌델 만난 李대통령 "평화는 현실적 이익…한국도 평화배당 얻길"
    마이클 샌델 만난 李대통령 "평화는 현실적 이익…한국도 평화배당 얻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만나 "평화라고 하는 게 비용과 손실 아니라 현실적 이익이라는 점이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샌델 교수를 접견하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배당이라는 개념이 재밌게 다가왔다. 미국도 그런 평화 배당을 얻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09-18 15:43
  • 공정위, 가맹점주에 삼발이·포크 구매 강제한 '반올림피자'에 과징금 1.7억
    공정위, 가맹점주에 삼발이·포크 구매 강제한 '반올림피자'에 과징금 1.7억
    피자 가맹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점주에게 피자 고정용 삼발이, 일회용 포크 구매를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자앤컴퍼니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정보공개서에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
    2025-09-07 12:00
  • 분식회계 과징금 대폭 강화…"최대 2.5배 증가"
    분식회계 과징금 대폭 강화…"최대 2.5배 증가"
    증선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발표 분식회계 지시한 계열사 임원도 처벌 대상권대영 위원장 "경제적 유인 박탈할 정도" 앞으로 고의적이거나 오래 지속된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 지금보다 2배 넘게 커진다. 분식회계를 사실상 지시한 계열사 임원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08-27 15:44
  • 전남 순천시의회...풍력발전소 허가 완화에 갈등 '고조'
    전남 순천시의회...풍력발전소 허가 완화에 갈등 '고조'
    전남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22일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공청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핵심 쟁점은 풍력발전소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단서조항에 시민사회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조례는 풍력발전시설을 도로,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축사로부터 20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5-08-19 17:24
  • UN 플라스틱 국제협약, 부산 이어 또 성안 불발…"협상 지속"
    UN 플라스틱 국제협약, 부산 이어 또 성안 불발…"협상 지속"
    전 지구적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가 또다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15일 환경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이날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가 이날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협약 문안 타결에 실패하고 종결됐다. 플라스틱 국
    2025-08-15 18: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60. ‘바이 유러피언’, 유럽정치 변수 될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60. ‘바이 유러피언’, 유럽정치 변수 될까
    ‘트럼프 달래기’ EU 국방비 증액 합의성장 뒷받침 없으면 복지삭감 불가피 ‘트럼프 달래기에 성공한 정상회담.’ 6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담의 평가다. 참석하는 전용기 안에서조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이 침략을 받았을 경우 미국이 개입할 것이냐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이들의 국방비 지출 비
    2025-08-06 19:19
  • 모디 인도 총리, 트럼프와 관세 충돌 이후 ‘국산품 구매’ 촉구
    모디 인도 총리, 트럼프와 관세 충돌 이후 ‘국산품 구매’ 촉구
    “인도의 경제적 이익 보호가 가장 중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 국산 제품 구매를 늘릴 것을 촉구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전날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바라나시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석해 “세계 경제는 불안정한 정세가
    2025-08-03 16:53
  • ‘마취제 10억 원어치’ 수출 위장해 불법 유통·판매⋯檢, 일당 9명 기소
    ‘마취제 10억 원어치’ 수출 위장해 불법 유통·판매⋯檢, 일당 9명 기소
    검찰, 10개월간 집중 수사⋯공급책·알선책·판매책 9명 검거가짜 클리닉 차리고 출장 주사⋯8개월 만에 10.7억원 판매 검찰이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간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사건을 수사해 공급
    2025-07-21 11:55
  • ‘단통법’ 역사 속으로⋯보조금 공시·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단통법’ 역사 속으로⋯보조금 공시·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무엇이 달라지나보조금, 이동통신사 자율 공시로 전환‘요금할인’·‘추가지원금’ 중복 적용 가능지원금 조건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정부, 금지행위 현장점검·시장 모니터링 강화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주는지’에 대한 공시 의무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유통망
    2025-07-17 18:00
  • "韓 중고거래시장 43조 원 성장 전망"…여야, 시장 활성화 논의
    "韓 중고거래시장 43조 원 성장 전망"…여야, 시장 활성화 논의
    이인선·허종식 의원 주최, 중고거래시장 논의 시장의 급성장, 매입세액공제 등 제도 개선 필요전문가들 현행 세법과 지원제도 한계 지적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성장하는 중고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질적 경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의 장
    2025-07-15 13:38
  • "향기만 남기고 수익은 떠난다"… 부산 커피산업, 수입항 너머 그 이상으로 발전 필요
    "향기만 남기고 수익은 떠난다"… 부산 커피산업, 수입항 너머 그 이상으로 발전 필요
    부산이 세계 커피 수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지만, 실제 경제적 이익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입항 이상의 역할을 하려면 저장·가공·유통을 아우르는 복합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최근 '부산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커피산업 여건 점검 및 발전과제' 보고서를 통해 "부산은 국내 커피 수입의 90% 이상을
    2025-07-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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