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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6차 최고가격제, 오늘 오후 7시 발표 예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22일 0시부터 적용될 6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민생과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방

2026-05-21 09:20
정부, 매점매석 부당이득 환수 강화…과징금·강제처분 도입

정부, 21일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매점매석금지 위반 적발 시 처분명령 부과...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최고가격제, 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 신고 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유통 강제 수단을 도입하고, 과징금 신설을 통해 불법 부당이득을 전액

2026-05-21 08:00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가담자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금융당국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내부 가담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내부고발 유인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부정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법과

2026-05-20 20:25
[단독] '148억 채권 헐값 매입' 배임 유죄에도…이상직 前의원 증여세 125억 취소

전주지법, 이상직 전 의원 증여세 125억 부과처분 취소法 “양수 당시 채권 시가 148억원 단정 못 해”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148억원짜리 계열사 채권을 1750만원에 샀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됐다. 이 전 의원은 이 채권 회수를 위해 계열사 채권 가치를 부풀려 65억원을 빼돌리고, 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지만, 법원은 형사 재

2026-05-19 15:15
[단독] 선종구 前회장, '하이마트 약정금' 후속 소송도 일부승소…유경선 유진 회장, 130억원 지급해야

'하이마트 인수' 400억원대 약정금 소송의 후속 세금 분쟁 유경선 유진 회장, 선종구 측에 원천징수세액 130억여원 지급해야법원 "환급 가능성 있는 세금은 지급 청구권 없어"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비롯된 송사가 10여 년 이어지는 가운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약 13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앞선 400

2026-05-06 16:08
법원 “메타 법인세 취소”…글로벌 플랫폼 과세 흔들

국내 과세당국이 글로벌 기업에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4일 과세 당국이 메타에 대해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2026-05-04 20:14
지오영, 클리닉 전문 온라인몰 ‘온그레이스케어’ 확대 개편

지오영은 병·의원 전용 의약품 전문 온라인몰 ‘온그레이스케어’를 확대 개편하고 클리닉 진료 환경에 보다 최적화된 유통 플랫폼으로 운영을 고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온그레이스케어의 이번 고도화는 특정 의약품 중심의 기존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클리닉 병·의원 진료에 필요한 전체 의약품으로 대폭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클리닉 병·의원의 의약품 주문 환경의 경

2026-05-04 09:53
중동 불안 2라운드…‘OPEC 탈퇴’ UAE vs 사우디, 본격 대립각

원유 생산 쿼터·대외 정책 둘러싸고 충돌“수십년 협력 관계 깨져…걸프 균열 시사” 아랍에미리트(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는 단순한 산유 정책 변화가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걸프 질서에 균열이 본격화됐다는 신호이자 중동 리스크가 이란 변수에서 내부 갈등으로 확산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

2026-04-29 17:22
“한일 핵심광물·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강화해야”

한경연 ‘복합위기 시대 한일 신경제협력 세미나’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SCPA·다자 플랫폼 기반 협력” 강조 한국과 일본이 핵심광물과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 자원 개발과 다자 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일본 경

2026-04-22 10:00
쿠팡 와우카드, 오프라인 혜택 강화…편의점 적립률 ‘2배’로 상향

CU·GS25 등 4대 편의점 해당...전월 실적 관계없이 월 최대 6.4만 원 환급쿠팡 생태계 넘어 일상 소비로 접점 확대…비대면 쇼핑·오프라인 결제 확대 쿠팡이 KB국민카드와 손잡고 출시한 '쿠팡 와우카드'가 오프라인 결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며 유통 멤버십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편의점 카테고리의 적립률을 기존 대비 2배로 높여,

2026-04-19 10:49
李대통령, 장특공제 폐지 부작용 우려에 “거짓 선동”

‘매물잠김’ 우려도 반박…“단계적 폐지하면 매물 유도될 것”‘장특공제 폐지는 세금폭탄’ 정점식 주장에 정면 반박“장기거주자 양도세 감면 제도는 따로 있어”“오래 보유했다고 세금 깎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

2026-04-18 15:08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김건희 일가 측 “부탁 개연성 없어”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일가가 청탁과 특혜를 통해 수십억원대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김 의

2026-04-17 18:55
[특허, 톡!] ‘성심당-부산당’의 브랜드 보호 논란

최근 성심당과 유사한 콘셉트로 운영된 부산의 빵집 ‘부산당’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벤치마킹’과 ‘모방’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정책적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케이크의 외형, 매장 외관, 브랜드 분위기까지 유사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상표권 침해 여부를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범위와 미국식 트레이드 드레스(

2026-04-16 06:00
신현송 "군 입대 위해 옥스퍼드 입학 미루고 귀국⋯시간 남아 고려대서 1년 공부"

군대 복무 후 옥스퍼드서 학업 재개, 고려대 제적 처리⋯"편입 실익 없어"자녀 등 가족 국적 및 내국인 위장전입 이슈엔 "건강보험 청구 기록 없어""해외 중앙은행선 수장 본인이 외국 국적인 경우도⋯도덕성 질타 과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자신의 고려대학교 편입학 논란과 관련해 "영국 옥스퍼드대학에 입학한 뒤 군 복무를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며

2026-04-15 15:08
'실손24' 연계율 28% 그쳐…금융당국, 동네병원 확대 나선다

대형 EMR 업체 미참여·복잡한 절차에 청구전산화 확산 더뎌보험사 앱 연계 확대…별도 앱 설치 없이 보험금 청구 지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가 의원·약국으로 확대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요양기관 10곳 중 7곳은 아직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전산 연계 절차를 단순화하고 보험사 앱과의 연계를 확대해 동네 병·의원의 참여

2026-04-15 10:00
[시론] 불법 건축물, 재난을 부르는 시한폭탄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이 비극은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세월호는 더 많은 화물과 승객을 싣기 위해 불법적으로 증·개축을 했다. 객실을 늘리고 화물 적재 공간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복원성은 심각하게

2026-04-15 06:00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BRP 성과, 배출권거래제 연계해야”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위해 거주자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건물에너지효율화(BRP)사업 온실가스 감축성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적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2026-04-11 07:00
‘최후통첩’에서 ‘임시 휴전’까지…트럼프, 명분·성과 사이 줄타기

트럼프 “모든 군사적 목표 초과 달성” 주장“큰 돈 벌게 될 것” 호르무즈 통행료 수용 시사우라늄 처분·이란 미사일 사거리 제한 등 핵심 쟁점 남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통첩’에서 ‘임시 휴전’으로 급선회했다. 전면전을 막았다는 명분을 확보했지만 핵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명분과 실익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다는 평가가

2026-04-08 16:19
HDC “용산민자역사 불법 지원 아냐…상생 위한 조치”

“향후 법적 절차 통해 정상 거래 소명” HDC가 임대차 거래를 가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17년 넘게 300억원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향후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행위였음을 입증한다는 입장이다. HDC는 8일 "HDC는 당시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2026-04-08 13:31
[논현광장-황근의 시선] 영리도구로 전락한 ‘보편적 시청권’

애물단지 된 올림픽·월드컵 독점권‘경영압박’ 지상파, 중계협상 미온적실효성 없는 법 규정 폐지 검토해야 지난 2월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해 어려움을 겪었던 jtbc가 6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지상파방송사에 재판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막후에서는 중계 비용 협상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정책적 지원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다. ‘코리아 풀

2026-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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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음식 기록가 박찬일 셰프, “사랑받는 노포, 메뉴 달라도 숨은 공통점 있어”

작금의 노포 열풍은 박찬일(58) 셰프의 솜씨 덕을 톡톡히 봤다. 오랜 식당 나이 든 주인의 변치 않는 손놀림을 세상에 퍼 올린 지난 10년 사이, 노포는 낡은 식당에서 맛과 문화의 정수로 변모했다. 이제 노포의 매력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가 짓는 글을 안내서 삼는다. 오래된 것은 훌륭하고, 훌륭하기에 오래됐다고 믿는 음식 기행문에는 사람 냄새가 짙다.

2023-03-15 09:09
내 인생의 이야기를 팔다 '퍼블리시티권'

“애나는 구찌 샌들과 셀린느 선글라스를 끼고 내 인생으로 들어왔다.” 넷플릭스가 지난 2월 공개한 ‘애나 만들기’(Inventing Anna)는 바로 글로벌 시청 순위 1위에 오르더니 2주 연속 가장 많이 시청한 작품에 올랐다. 이 이야기의 실존 인물로 세상에 알려진 1991년생 애나 소로킨(Anna Sorokin). 넷플릭스는 그녀와 ‘묘사 허락

2022-05-24 09:28
날개에서 족쇄로, 소상공인 휘어잡는 플랫폼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일상이 자리 잡으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수료와 AI 알고리즘 문제로 입점 업체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2022-01-07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