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단체 “농림축수산업 희생 전제한 통상정책 벗어나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10일 오후 전남광주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정부를 향해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마련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정부는 농림축수산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식량 안보와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국가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종협은 13일 성명을 내고 “농림축수산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연내 가입 신청을 추진하지 않도록 지시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CPTPP와 관련해 “특히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추진하기보다, 농어민과의 신뢰 회복과 충분한 대화를 우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그동안 농림축수산업계가 지속해서 제기해온 우려와 요구를 정부가 엄중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국가 경제 발전과 통상 확대의 이면에서 농림축수산업이 감당해온 희생을 더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특정 산업과 지역의 일방적인 피해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은 단순한 가입 일정의 연기가 아니라, 농림축수산업을 국가의 전략적 기반 산업으로 인식하고 통상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종협은 농림축수산업계가 논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공동 영향 평가를 제안했다.

이들은 “소통과 신뢰의 원칙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과 농림축수산업계가 직접 머리를 맞대는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