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땐 125조 효과 추산… 수원 등 14개시 공동대응

수도권 95조·비수도권 30조 분석…이재준 대표회장 연임, 경기도 ‘공업지역 총량계정’ 제안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한국행정학회 연구용역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전면 완화할 경우 수도권 95조원, 비수도권 30조원 등 125조원의 성장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수원특례시)

수도권 규제를 전면 완화할 경우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을 포함해 125조원 규모의 성장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도권 95조원, 비수도권 30조원으로 분석됐다. 과밀억제권역 14개 지방정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규제개선 공동대응에 나서고, 경기도는 각 시에 묶인 미활용 공업지역 물량을 필요한 지역에 돌려쓰는 ‘경기도 총량계정’을 별도 해법으로 제안했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행정학회는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6년도 정기회의’에서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차기 회장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전면 완화할 경우 서울·인천·경기에서 95조원, 비수도권에서 30조원의 성장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비수도권 성장을 대립적으로만 보지 않는 방안도 제시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 일부를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독립 법정기금’을 신설할 경우 비수도권 성장효과가 30조원에서 42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수도권 성장분 일부를 별도 재원으로 만들어 지역 간 상생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제2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돼 초대 회장에 이어 연임했다. 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지방정부들이 규제개선과 공동정책 발굴을 위해 2023년 11월 출범시킨 협의체다.

이 시장은 회의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연구 결과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125조원”을 첫 문장에 내세우며 수도권 규제완화 때 수도권 95조원, 비수도권 30조원의 성장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어 “수도권의 성장동력을 키워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14개 자치단체와 경기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겠다”고 밝혔다. 대표회장 연임 이후 규제개선 논의를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성장 구조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정기회의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의 목적을 수도권만의 성장에 두지 않았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이라며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과 비수도권 성장을 함께 언급했다.

규제개선 논의는 연구용역 발표에 그치지 않고 공업지역 물량을 실제로 활용하는 방안으로도 이어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회의에서 수원·고양·성남·부천·남양주·안양·시흥·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 등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에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 구축을 제안했다.

현재 각 시에 배정돼 있지만 실제 공업지역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자체 활용계획이 없는 물량을 경기도가 모아 관리한 뒤 기업 투자나 산업입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공업지역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총량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량을 공동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14개 시와 협의해 도가 관리할 공업지역 물량을 확정하고 객관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확보한 물량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나 3기 신도시 산업·일자리 기반 확충 등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추 지사는 “우선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부터 해보고 성과가 있다면 정부에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개선도 14개 시와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125조원은 규제 완화로 확정된 경제효과가 아니라 연구용역에서 규제 전면 완화를 전제로 분석한 추산치다. 공업지역총량계정 역시 14개 시의 미활용 물량과 배분 기준을 확정해야 실제 운영 규모가 정해진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해당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