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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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 법무부 △대변인 최태은 △감찰담당관 박철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소연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박은혜 △법무심의관 권내건 △송무심의관 강선주 △법무과장 이윤구 △통일법무과장 권영필 △상사법무과장 최성수 △행정소송과장 김현우 △검찰과 검사 임하나 △형사기획과장 조재철 △공공형사과장 박지훈 △형사법제과장 최형규 △인권구조과장 반지 △여성아동인권과장 차경자

2026-01-29 16:22
금감원 ‘특사경 확대’ 현실화되면…금융권에 번지는 긴장감

금융권 “검사·수사 경계 흔들리며 의사결정 보수화 우려”권한 집중에 남용 우려·시장 위축 가능성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인지수사권을 포함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경우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전반의 권력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감독·검사·제재에 이어 광범

2026-01-28 05:00
[논현논단] ‘규제의 역설’ 위에 싹튼 쿠팡사태

대형마트 규제 타고 이커머스 장악자율 보장하되 잘못 강력 처벌하고경제 체질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최근 몇 주 동안 쿠팡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처음은 쿠팡의 새벽배송 금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서였다. 새벽에 일하는 것이 건강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의해 시작됐다. 시간이 지나며 새벽배송 금지를

2025-12-10 06:00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법정최고형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정 씨의 아내와 아들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확정받았

2025-09-25 13:07
김문수 “장기투자자 세제혜택…임기 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며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임기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 증시 부양책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자본시장이 건강해야

2025-05-22 12:13
김문수 후보 "1년 이상 주식 보유자에 세제혜택 제공⋯자본시장 밸류업"

장기 투자 기간에 맞춰 세율 차등 적용의무공개매수제 운영·전자주총 의무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도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1년 이상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해 투자 기간에 비례해 배당

2025-05-22 11:50
김문수 “대통령 되면 해외 IR 직접 하겠다…배당소득세 등 폐지”

“대통령이 되면 해외투자자 대상 ‘K자본시장’ 기업설명(IR)을 직접 하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6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K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K자본시장의 저평가 원인으로 꼽히는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식하기 위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2025-04-26 10:45
홍준표, 사회·교육·문화 비전 발표 “건강한 가정이 답”

범죄 정치인‧사이비 유튜버 척결…간첩죄 적용 범위는 확대차별금지법 반대…“극단적 패미니즘에 맞서 ‘패밀리즘’ 확산시킬 것”수월성 교육 강화…대학 입시는 ‘수능 100% 정시 선발’ 원칙 적용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질서,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며 “홍준표 정부는 정의로운 사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2025-04-18 13:22
‘테라·루나 사태’ 핵심인물 권도형 미국에 인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31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 등 외신을 인용해 몬테네그로 경찰청이 이날 “오늘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 씨의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 관계자와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된 것은

2024-12-31 21:14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으로 인도된다...“인권 침해” 반발

몬테네그로 법무부 “대부분 기준이 美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권 씨측 ECHR 제소 가능성...신병 실제 인도 늦어질 수도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 설립자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27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이날 권 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2024-12-28 13:38
尹 직무 정지 후 첫 고위 당정…韓 권한대행 "국정 운영에 전력 다할 것"

총리 서울공관서 '국정안정 고위 당정' 진행한덕수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빈틈없는 대비 태세도 유지"권성동 "국방·치안은 헌정 수호 토대…국방·행안장관 임명 시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이지만, 정부는 당과 함께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과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

2024-12-20 10:45
문체부-경찰청-인터폴,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합동단속

19일부터 12월 말까지 관계부처 협력 합동단속 실시저작권 침해, 불법도박ㆍ성인물 혼재된 범죄수익 몰수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청ㆍ인터폴 등과 함께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한다.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

2024-08-19 13:30
[노트북너머] 사필귀정(事必歸正)과 가상자산

사필귀정(事必歸正).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국내에선 최근 가수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SNS에 해당 사자성어를 게시하면서 다시 한번 이목을 끌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선 지드래곤 사건보다 앞선 2022년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위믹스 상장 폐지와 관련해

2024-04-23 05:00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여당 최악-야당 차악’ 드러난 표심대통령 불통 이미지 결합하며 참패수치심 없는 최후인간들에 면죄부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 진력해야 여당의 총선참패에 국가 안보와 사법 시스템 붕괴 우려와,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이 평가로는 문제의 심층을 파악하기 어렵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과 ‘최후 인간’은

2024-04-17 05:00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美서 징역 100년 가능성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소환이 최종 보류됐다. 5일(현지 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동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에 대한 한국 송환을 최종 보류했다. 이날 대법원은 권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

2024-04-05 23:58
[종합]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행 보류, 송환집행 유예"

몬테네 대법원 권 씨 한국行 결정검찰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대법 "법무부 결정까지 송환 유예"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의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검찰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검찰은 이 사건의 핵

2024-03-23 00:41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된다. 권 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도피를 시작한 지 22개월만,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다. 2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2024-02-22 06:57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테라폼랩스 CFO 한창준, 6일 국내 송환검찰 수사 탄력 전망…테라ㆍ루나 증권성 판단 주목증권성 판단 시발점…다른 가상자산 영향은 '미지수' '테라ㆍ루나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국내로 송환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지지부진했던 '증권성 판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 6일 국내 송환된

2024-02-06 14:35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테라-루나 권도형부터 샘 뱅크먼 프리드까지잘나가던 크립토 벤처 창업자들 수갑 찬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을 맞아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사람들이 유독 많았다.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부터 코인 상장 관련 뇌물 수수 의혹 관련 사건 연루자들 등이다.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와 바이낸스 창펑 자오 전 CEO도 빼놓을 수 없다

2023-12-30 09:00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檢, 공소장 변경 신청…김치 통에 돈 숨긴 아내 등 8명도 기소 140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총 피해액은 3000억여 원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가 자신이

2023-12-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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