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경찰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경제범죄 사건 대응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6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경찰이 보건당국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주사기 매점매석 의심 업체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각각 인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김 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도내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공무원 등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세금으로 해외를 누빈 뒤, 항공료 차액으로 밥값과 숙박비를 충당했다. 인천지방의회의 민낯이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인천지역 기초의회 A의원을 포함한 24명을 불구속 입건해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대상에는 인천시의회와 5개 구의회 공무원 11명, 여행사 직원 12명이 포함됐다. 일부 공무원에게는 사기
경찰이 납품비리에 연루된 업체 소유 주택에 거주한 사실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전교조 전남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거주했다.
전남 진도군수를 둘러싼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및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진도군수 인허가 관련 금품비리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27일 군청 앞 철마공원에서 성명을 냈다.
성명서는 "진도군수가 개인주택 조성과정에서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조경수와 석재를 무상 제공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과 인질 강도 등을 벌이다가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 가운데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73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1명은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지난해 7월까지 캄보디아 콜센터 사무실에서 글로벌 금융회사
캄보디아에서 단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73명 전원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피의자 73명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라며 “오늘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내로 향하는 전세기에 오른 뒤 기내에서 체포됐으며
< ‘엔드 투 엔드’ 구조…융합형 조직 구축 >로펌 자체 내부 조사에서 범행 실체 규명증거 위치 ‘클라우드’로…가상자산 등장‘인공지능‧자동화 시대’ 방대해진 데이터블록체인 거래 흐름도 추적하는 기술력압수수색 → 디지털 정보선별 → 포렌식수사‧조사 전략수립 全과정 단일팀 수행공정 거래‧금융 변호사 등 30여 명 포진
#. A 회사는 기술 유출 비위가 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정성주 전북도 김제시장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 시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시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진실은 곧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조사에 성실히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청의 전 직원인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디자인업체의 사업 수주를 대가로 2022∼2023년 두
김희수 전남도 진도군수가 최근 '경로의 날' 행사서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억울함을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어르신을 위로하는 자리가 군수 개인의 해명무대로 변질됐다"며 곱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11일 진도 군민들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김 군수는 최근 군이 주관한 임회면 경로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
이 자리에서 인사
인천지역 지방의회 해외출장 과정에서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기초의원 1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지역 A 기초의원, 시·군·구의회 5곳 공무원, 여행사 직원 등 총 20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0월 입건한 12명에 더해 8명이 추가된 것이다.
부산 북구의 한 스포츠센터가 사전 공지 없이 문을 닫으며 수십만 원의 강습비를 돌려받지 못한 회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경찰청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조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북구 화명동 A 스포츠센터 폐쇄 사건을 북부경찰서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센터는 경영난
法 "주요 혐의 소명 부족…도주·증거인멸 우려도 낮아"특검, 국고손실·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영장 청구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을 피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특가법상 국고손실·업무상 횡령 등 혐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씨는 19일 오전 9시 36분께 법원에 출석해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예정이냐', '혐의 모두 계속 부인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서버를 폐기해 증거를 은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KT 판교 사옥 및 방배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수사관 20여명을 동원한 경찰은 사옥 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
특가법상 국고손실·업무상 횡령 등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과 관련해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은순 씨, 특검팀 첫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씨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어떻게 개발부담금을
광주시가 추진 중인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 설계공모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절차가 왜곡된 정황이 확인돼 공무원과 업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시 소속 팀장급 공무원 1명과 주무관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심사위원회 심의·운영위원
비상장주식을 미끼로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460여명에게서 수백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주식발굴책과 판매책, 대포계좌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2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단체 총책 40대 K씨 등 51명을 검거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이 가
강남경찰서 분실·광주지검 탈취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조치검찰, 공식 사이트 확인·암호키 분리 보관 등 압수물 관리 체계화일부 경찰청 수사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대검찰청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고, 경찰도 별도 관리 지침 계획을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방안이 정립될 전망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폴리마켓, 매사추세츠주 상대 소송 “주정부는 규제 권한 없어”
폴리마켓은 매사추세츠주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주정부의 예측시장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