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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등을 활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면서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정치검찰의...

2024-05-30 06:00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김 의원은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전부 다 넘길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담당하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수청 신설시 법무부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게 더 타당하다. 법무부에 두게 되면 결국 수사·기소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기...

2024-05-29 15:41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식 서명...“300억불 투자 약속 확인”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만큼 국빈 방한을 계기로 심화,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중동 국가들과의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조성된 ‘새로운 중동붐’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구체적 결실을 맺어가는 경제외교, 민생외교 시현했다”고 평가했다.

2024-05-29 14:04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도 있지만, 골목과 지방의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이므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2024-05-29 10:52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의견,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의견,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폭 페이버(혜택)를 더 주자는 등의 주장이 있다"며 "몇 개 안을 놓고 공청회 등에서 좁혀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1:00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5년째 '양호'…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

한편 기금운용평가단은 25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주된 재원인 출국납부금(1인당 1000원) 폐지 결정(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따라 기금 폐지를 권고했다.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사업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나머지 22개...

2024-05-28 11:00
중기부·산업부, 정책협의회 개최…미래 산업 육성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또한, 중기부 ‘동행축제’와 산업부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간 연계를 통해 양 행사가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민생 토론회를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에 대응해 중소 유통 상생 방안 협의 등을 위한 대·중소 유통 상생협의체도 조속히 재개한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

2024-05-28 10:30
산업부-중기부, '민생 체감·기업·산업 정책 연계' 주제로 정책 협력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민생 체감과 산업 정책 연계를 주제로 정책 협력에 나선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과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28일 중기부에서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양 부처는 최근 고물가·고환율, 불안한 중동 정세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민생 체감', '기업·산업 정책 연계' 등을 주제로 양...

2024-05-28 10:30
흥국화재, 중증 치매 시 보험료 납입 1년 미뤄주는 특약 개발

흥국화재 관계자는 "상생 금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생안정특약은 내일을 밝히는 큰 빛, 태광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경영 슬로건과도 부합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기여하고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방안들을 마련해 ESG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0:08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경쟁국들 반도체 지원 앞장서는데한국은 시대착오적 재벌특혜 운운일자리 창출하는 대기업 뛰게해야 민생은 말그대로 국민(백성)의 살림형편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민의 민생고를 덜어줘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가가 쌈짓돈을 찔러주는 것이다. 하지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 국민 25만...

2024-05-28 05:00
4년 5개월 만 만난 한일중 정상, ‘경제 협력’ 한목소리...대북 온도차

4년 5개월 만에 한 자리에 모인 3국 정상은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 정례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등 ‘경제‧민생’에 주안점을 둔 실질적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다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온도차가 감지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었다. 제8차 회의가 중국 청두에서...

2024-05-27 16:41
중견기업계 "한일중 정상회의, 3국간 협력 재개·강화 천명한 역사적인 계기"

또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뒤이어 예정된 많은 외교적 노력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실효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민간 외교의 중심인 기업을 비롯한 각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계는 보다 혁신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우리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한일중 통상 협력의...

2024-05-27 16:00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정쟁으로 여야가 공감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회기 내 발의한 법안은 2만5847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처리(대안 및 수정안 반영 폐기·철회·부결 등 포함)한 법안은 9455건이었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37.9%)ㆍ19대 국회(45.0...

2024-05-27 15:53
[종합] 서울시 1.5조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안전·매력 적극 지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장기화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필수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에도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1조5110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첫 추경안 규모는...

2024-05-27 15:20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27일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1조5110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 및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규모는 2024년 기정예산 45조7881억 원 대비 3.3% (1조 51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47조2991억 원이 된다. 이는 2023년...

2024-05-27 11:15
尹, 中리창에 “북핵·러북 군사협력...중국, 평화 보루 역할해달라”

이 관계자는 “납북자 문제, 남북한 안보 현안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제약상 민생, 경제협력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이날 저녁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만찬, 27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ICBM을 활용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고 다른 미사일 도발을 섞어서 할 수 있다”며 “한중일...

2024-05-26 19:13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정부가 올해 초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가계의 소득은 줄고 소비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3월 법인세수가 대폭 줄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여기에 정부가 반도체·연구개발(R&D)·저출산 대응 예산 확대 방침을 세우면서 재정 소요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2024-05-26 09:51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보험 민생법안, 22대 국회서 조속 통과되길” 보험법은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상법 제4편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다루는 영역으로 보험계약법에 해당한다. 반면 보험업법은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등 이익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2024-05-25 10:00
尹 대통령 지지율 24%…'전국민 25만원'에 반대 51%[한국갤럽]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11%), '의대 정원 확대'(11%), '전반적으로 잘한다'(6%), '주관/소신'(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4%), '경제/민생'(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에선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거부권 행사'(7%), '외교'(5%), '김건희 여사 문제'(5%), '의대 정원 확대'(4%) 등이 꼽혔다....

2024-05-24 14:50
건설협회 “내년도 SOC 예산 28조 원 이상 편성해야”

협회 관계자는 "중동분쟁 등 대외여건 악화와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민생위기와 국가 경제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특히 지역경제는 만성적인 경기 침체와 지방 인구 유출로 악화하고 있다"며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2024-05-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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