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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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기후리스크 이행률 ‘낙제점’…“기관장 의지, 당국 점검 중요”

경제개혁연구소 조사 결과 이행률 31.7% 국책은행 중 최하위은행권 평균 절반 수준⋯190조 여신 75% 고탄소 비중 큰 대기업금융배출량 측정 안해⋯산은 “측정·공개 의무 아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민간 연구소가 진행한 기후리스크 관리 평가에서 국책은행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강화 기조에 따라 기후금융을 선도해야 할 정책금융기관

2025-11-10 16:03
與, 금융당국과 '스튜어드십 코드 월례 협의체' 구축 …국민연금 국회 증인 채택 예고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스튜어드십 코드 좌담회 개최당국 월례협의체 구축도 예고…"금융위·금감원과 협의”김남근 "정무위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확인 할것”“부실 이행기관 정정·스튜어드십 코드 탈퇴" 주장도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과의 월례 협의체를 구축하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

2025-09-01 15:35
인뱅 이사회 '거수기' 여전…시장 이어 지배구조도 ‘메기’ 실패

사외이사 역할 무색…반대표 1건대표이사의 의장 겸직 논란 가중금융당국, 이사회 독립성 강조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사회가 ‘거수기’로 전락했다. 4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하나·우리)의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데 그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시장에서도, 지배구조에서도 ‘메기’ 역할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5-03-13 05:00
'균형' KB-'내부통제' 우리…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재편 바람 부나

우리금융 '내부통제' 강화에 방점…KB금융 사외이사 2명 교체 신한ㆍ하나도 임기 만료 사외이사 다수…금융당국 '쇄신' 강조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의 사외이사 교체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KB금융이 ‘균형’을 강조하며 변화를 시도한 가운데,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강화에 방점을 맞춘 전문가 영입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과

2025-02-20 11:23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소액주주 9조 원 기회손실…제도 개선 필요”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소액주주들이 입은 기회손실이 5년 동안 약 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개혁연구소는 5일 ‘이중상장 현황 및 규제 시 고려사항’ 보고서를 내고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42개사를 대상으로 모회사 소액주주의 기회손실을 분석했다. 기회손실은 모회사 소액주주들이 자회사의 기

2022-07-05 15:17
LS 구자은 체제 출범 임박... ‘뉴 LS‘ 기대감↑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그룹 총수로 안정적 경영 이점 대신 한계도 존재 LS그룹 “디지털 혁신 가속화에 기대” 오는 11월 말,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이 LS그룹 회장 자리에 오른다. 동시에 ‘뉴 LS’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LS그룹은 이달 말로 예정된 ‘2022년 임원 정기 인사’에서 구자은 회장을 LS그룹 회장

2021-11-06 11:00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어찌 됐든 저는 졌고 뭘 해도 안 됐다. 제가 사회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탓이 크다.” ‘타다’라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 서비스를 이끈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이사가 퇴진하며 남긴 말은 기업과 정치권의 ‘속도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14년 전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진단했듯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정부

2020-10-07 15:15
한공회장 선출 앞둔 회계업계, 2030 청년 표심을 잡아라

올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에 청년층 표심 잡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하면서 청년 회계사의 높은 투표율이 예상되면서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공회에 따르면, 차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는 다음 달 17일 66회 정기총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공회는 전자투표 운

2020-05-11 16:45
[중견기업 일감돋보기] 삼양그룹, 만연한 일감몰아주기…지주사 지배구조 평가 ‘D등급’

중견 식품업체인 삼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는 올해 기업 지배구조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두 계단 하락한 ‘D’ 등급을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양홀딩스그룹은 14개 국내 계열사가 있으며 이 중 4개(삼양홀딩스, 삼양사, 삼양패키징, 케이씨아이)가 상장해 있다. 내부거래 비율

2019-10-24 15:53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않는 대기업 명단 공개해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지침) 시행에 맞춰 단기매매를 줄이고 투자를 장기화하려면 정책 환경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계 전문가들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미비점을 드러낸 만큼, 일관된 지침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튜어드십

2019-04-22 15:44
[중견기업 일감돋보기] 서연그룹, 계열사 내부거래 50%대…영업손실에도 배당

자동차용 부품 제조·판매회사인 서연그룹의 일부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일부 관계사 매출액의 50% 이상이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특히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와중에도 배당금을 지급해 오너 일가의 주머니를 불리는 회사도 존재했다. 서연그룹은 2014년 7월을 분할기일로 자회사 관리 등을 담당하는

2019-04-18 19:00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대한유화-KPIC, 계열 수직화로 ‘통행세’ 논란

국내 대표 중견 화학기업 대한유화그룹의 주력 계열사가 오너 소유 개인 회사와의 거래를 늘리고 있다. 재계가 내부 일감 해소 행보를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다. 오너 일가는 안정된 제품 매입과 판매를 통해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매년 수십억 원 이상의 배당도 쏠쏠히 챙기고 있다. 대한유화그룹은 1970년 설립된 대한유화공업(현 대한유화

2019-02-14 18:18
[자본시장 속으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 여기서 ‘가장 높다’는 것은 최종 의사결정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의미한다. 언뜻 직원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사장님 아니면 회장님 같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아니 적어도 상장사는 그러면 안 된다. 회사의 주주가 경영을 이사회에 위임하면, 이사회는 CEO에게 위임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상적 경영은 CE

2019-02-06 19:26
경제개혁연 "'차등의결권 도입' 주장 근거 부족"

최근 재계와 일부 야당에서 해외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이 우려된다며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차등의결권'과 관련해, 도입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경제개혁연구소는 '공개매수신고서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의 공개매수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117건의 공개매수신고서 가운데 적대적 공개매수는 코스닥상장기

2019-01-17 16:10
中企 10곳 중 4곳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 인식 확산”…보완점은?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새 정부 들어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 민주화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 정부의 공정경제, 어디까지 왔나?’를

2018-11-27 15:55
금감원 ‘거수기·방패막이’ 사외이사 인식 바꾼다

금융당국이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는 금융회사 사외이사 교육에 나선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하는 게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사외이사 핸드북’을 배포할 계획이다. 올해 초 실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현장 점검 후속 조치다. 당시 점검 결과 사외이사가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2018-11-14 05:00
경제개혁硏 “혁신성 발휘 안되면 새로운 대기업 등장 어려워”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지 않거나 벤처기업의 혁신성이 발휘되지 않으면 과거처럼 토종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현 정부 국정철학의 한 축인 혁신성장과도 문제의식 면에서 맞닿아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9일 발표한 ‘한국 500대 기업의 동태적 변화 분석과 시사점(1998~2017)’ 보고서에

2018-08-29 10:50
김상조 “경제민주화 본질은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은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 구축에서 출발해 갑을문제 해소⋅상생협력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

2018-08-28 14:47
경제개혁연구소 “공정위 지주사 개편안, 현실성 낮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지주회사 규제 변경의 효과가 기존 회사들에 적용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이번 전면 개편안은 분석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되기 보다는 추가적인 지배력 확대만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

2018-08-14 18:24
채이배 “금감원, 법원 요청 감리자료 대부분 제출 거부”

금융감독원이 법원이 요청한 회계감리 자료 10건 중 9건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중인 당사자들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경제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 금감원의 감리자료 법원 제출과 관련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법원에서

2018-07-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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