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 "'차등의결권 도입' 주장 근거 부족"

최근 재계와 일부 야당에서 해외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이 우려된다며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차등의결권'과 관련해, 도입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경제개혁연구소는 '공개매수신고서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의 공개매수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117건의 공개매수신고서 가운데 적대적 공개매수는 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1건으로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9년간 적대적 공개매수 시도가 단 한 차례뿐이었다는 것은 연간 0.006%의 상장회사가 적대적 공개매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사실상 우리 기업에 대한 적대적 공개매수 위협은 거의 없는 셈이란 설명이다.

117건 가운데 나머지 공개매수신고 사유는 '지주회사 요건 충족'이 54.7%, '상장폐지' 32건, '자기주식취득' 11건, '경영권 안정' 5건 등 경영상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연구소는 적대적 공개매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오히려 적대적 공개매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대칭적으로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은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을 검토하자, 자유한국당은 벤처기업 뿐 아니라 모든 대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경영권 보호를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차등의결권이 도입될 경우 △1주 1의결권 원칙 위반 △무능한 경영진 보호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 △기업인수 시장의 위축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