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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T기업 일반사무실도 취득세 감면 대상"…법원, 조세심판원 결정 뒤집어

IT기업 본사 사무실도 '산업용 건축물' 인정재판부 "고용 창출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취지 반영" 산업단지 내 정보통신(IT) 기업 본사 사무실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구시설 외 면적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당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으로, 취득세 감면 범위를 둘러싼 기준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4일 법조

2026-04-15 06:00
토스인컴, 종소세 ‘예상 환급액 미리보기’ 출시

정기신고 전 예상 환급액·최근 5년 놓친 환급분 한 번에 확인 토스의 세금 신고·환급 지원 자회사 토스인컴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즌을 앞두고 예상 환급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올해 환급액 미리보기’ 서비스를 9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앞서 이용자의 예상 환급액을 미리 산출해 보여주는 기능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2026-04-09 09:07
간소화 서비스만 믿다간 ‘13월의 월급’ 놓친다…월세·의료비 등 8개 항목 직접 챙겨야

한화생명, '연말정산 절세 꿀팁 8가지' 안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공제 항목을 둘러싼 주의가 요구된다. 간소화 자료에만 의존할 경우 상당한 환급액을 놓칠 수 있어서다. 13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액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외 별도 증빙을 얼마나 충실히 제출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026-01-13 10:4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은?

직장인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내국인은 물론 약 70만 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한 절차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방법·혜택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핵심은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

2026-01-08 15:57
주금공,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에 '취득세 환급' 무료 지원

대법원 "상속인, '처분대금' 받으면 취득세 부과 불가" 판결 후속 '다부짐' 통해 법무법인 로고스와 협업… 경정청구 등 무료 대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잘못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에 나선다. 주금공은 신탁방식 주택연금 고객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경정청구' 절

2025-12-26 09:32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5 결산대응 세미나'서 AI 기반 재무·내부통제 혁신 전략 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Two IFC 더 포럼에서 ‘딜로이트와 함께 하는 2025 결산대응 세미나: AI 기반 재무혁신과 재무·세무 핵심 포인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이 2025 회계연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2025-12-12 09:36
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 소득세 면제"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받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22% 부과하던 기타소득세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취업교육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

2025-11-28 09:12
국세청, 티몬 사태 피해 사업자 339명에 150억 환급…“대손세액공제 적용”

국세예규심사위, 플랫폼 입점 판매자도 공제 대상 인정미신청 피해자에 개별 안내…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티몬 사태로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 국세청이 대손세액공제를 플랫폼 입점 판매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총 150억 원의 환급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티몬 입점 판매자 339명

2025-10-02 12:00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3조원 돌파⋯소상공인 금융 문턱 낮춰

케이뱅크는 이달 중순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누적 취급액이 3조 원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2022년 5월 ‘사장님 보증서대출(보증)’을 시작으로 22년 9월 ‘사장님 신용대출(신용)’ 24년 7월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담보)’을 잇달아 출시하며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신용·보증·담보 전 영역의 상품을 갖췄다.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액을

2025-09-23 09:26
HD현대일렉트릭,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경제부총리상’ 수상

HD현대일렉트릭은 ‘2025년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최고 훈격인 경제부총리상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수상으로 부가세, 법인세 경정 청구 심사 신속 처리,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공동 IR 우선 참여 기회 등 세무·공시·투자 3대 분야에 걸친 총 8종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2025-05-28 09:02
혜움·홈즈컴퍼니·올메이드 등…4월 2주 투자유치 스타트업

4월 둘째 주 투자를 유치한 주요 스타트업은 혜움, 홈즈컴퍼니, 올메이드 등이다. ◇혜움 금융 인공지능(AI) 기업 혜움은 105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기존 투자자인 IBK기업은행, 쿼드벤처스가 후속 투자를 단행했으며, 키움인베스트먼트 등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누적 투자금은 210억 원으로 늘었다. 2017년 설립된 혜움

2025-04-12 06:00
대법 “폐열 이용 2차 발전도 화력발전…과세 대상”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대법 “1차 발전과 분리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생긴 폐열을 활용한 2차 발전도 ‘화력발전’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한국남부·서부발전이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

2025-03-09 09:00
매출 감소 1만6000개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약 16000개의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인 전남 무안군에 있는 중소기업 등 2200여 개 법인에 대한 세정 지원도 벌인다. 국세청은 글로벌 고금리와 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2025-02-24 12:00
대법 “업무상 소프트웨어 위탁 개발, 세액공제 대상 아냐”

LS증권, 영등포세무서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대법, 사건 파기·환송…“과학 진전 활동 아냐”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LS증권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2025-01-19 09:00
[세무, 톡!] 연말정산 절세 계획 짜기

새해가 되면 건강, 자기 계발, 재정 관리 등 다양한 목표를 세우지만, 세금 계획은 종종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 하지만 세금은 우리 재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금만 신경 써도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월엔 특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활용한 절세 전략이 중요하다. 연말정산은 내가 한 해 동안 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2025-01-13 19:13
강민수 국세청장 "흔들림 없이 할 일 해 나가는 모습 국민께 보여드릴 때"[신년사]

강민수 국세청장은 2일 "올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해 나가는 국세청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때"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이끌어 국민께 인정받고 싶었던 작년 한 해는 우리청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먼저 여객기 사고로

2025-01-02 14:30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세액공제, 더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은?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모든 직장인이 매년 꼼꼼히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잘 챙기지 못하면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죠. 국세청에서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금액

2024-11-20 16:58
에스디바이오센서, 3분기 매출 1706억원…영업손실 105억원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올해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누적 매출액 5145억 원을 달성했다고 13일 공시했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36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분기 누적) 영업손실 2185억 원에서 83.5% 개선됐다. 연결기준 3분기 매출액은 1706억 원, 영업손실액은 105억 원으로 집계됐다. 회사에 따르면 3분기 영업손실의 주요 원인

2024-11-13 15:25
국세청 "의료비 환급금 과다공제자에 적용되는 가산세 면제"

국세청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이런 내용의 최종 의견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미 가산세를 낸 자는 최근 5년에 대해 경정 청구할 수 있다. 2019년 귀속(2020년 5월 31일

2024-11-11 13:26
중견련, 경기 남부 중견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 남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초의 중견기업 현장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설명회’는 중견기업 지속 성장에 기반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케이피에프, 휴온스글로벌, 인탑스 등 다양한 업종의 경기 남부 소재 중견기업

2024-10-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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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탁 주택연금 상속인, 이미 낸 취득세 돌려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발생하는 처분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2025두33790)은 9월에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이 취득한 권리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면 해당

2025-12-26 10:50
‘부모 토지 위 자녀 건물’ 양도 시 알아야 할 세무 포인트

부모가 토지를 소유하고, 그 토지 위에 자식이 건물을 소유하며 건물 임대 관리와 임대 매출을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동산 임대업 관리 업무는 챙겨야 할 일이 많다. 아버지가 소유 중인 건물•토지 중 재산적 가치가 적은 건물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자식이 건물 임대차 관리를 모두 맡아 처리하여 부모의 번거로움을 덜어

2024-05-20 08:19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받으시겠습니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관련 지방소득세를 국세청 및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적용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2023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가 세법에 대

2024-04-22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