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와 협력해 법인 6곳 선정…교육·컨설팅·기반정비·사후관리 맡아문경 늘봄영농조합법인 사례 주목…140ha 집적해 매출 8억원서 25억원으로
개별 농가 단위 영농의 한계를 넘기 위한 ‘공동영농’ 확산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자 선정부터 컨설팅, 이행점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맡아 지원에 나서면서, 분산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115만ha 1단계 전수조사 착수…토허제·관외거주자·경매 취득 농지 집중 점검추경 588억원 투입, 조사인력 5000명 채용…“규제보다 질서 확립”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투기 우려가 큰 지역과 유형을 먼저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까지
농지는 집이 아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사두고, 개발 기대가 붙는다고 묵혀두는 자산이 아니다. 적어도 법의 문장은 그렇다. 농지법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가질 수 없다.
이 원칙이 현실에서 흔들릴 때마다 “전수조사를
30일부터 ‘조건부 농업인’ 인정…연 90일 이상 영농 종사해야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민원 대응반 운영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앞으로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농촌 현장의 겸업 현실을 반영해 그간 제기돼 온 제도 공백을 손질한 것으로 이달 30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
농어촌공사, 전문상담사·농지 상호교환 제도로 청년농 경영기반 강화전기 난방 전환으로 연 1200만원 절감 기대…임대형 스마트팜 매입도 허용
청년농이 농지를 구하는 단계부터 경작지를 모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나아가 임차한 스마트팜을 직접 매입해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 제도가 손질됐다.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규모화와 경영 안
전북도 각 시군 하천과 계곡 일대에서 불법 경작과 무단 점유한 시설물이 900여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와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1일부터 관내 하천과 계곡 일대에 대한 불법 시설물을 전수 재조사했다는 것.
그 결과, 14개 시군 총 498개소에서 882건의 불법점용시설이 적발됐
전남 광양시는 9월까지 관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양시는 정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3월 중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비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농식품부, ‘공동영농확산지원’ 시범사업 6개소 선정개소당 2년간 20억원 지원…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곳 육성 목표
고령화와 영세한 경지 구조에 막힌 농업 현장에서 ‘함께 짓는 농사’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령농의 농지를 모으고 청년이 법인 중심 경영에 참여하는 공동영농 모델을 정부가 본격 추진하면서, 쪼개진 농지를 집적해 생산성과 소득을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불법 소유·임대·휴경을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중심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
스마트폰·ARS 간편신청 확대…5월 31일까지 신청농외소득 기준 완화 논의…11월부터 직불금 지급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비대면 신청 기한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신청 편의성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농식품부,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발표…최근 5년 6000가구 대상귀농 5년차 소득 3300만원…평균 농가의 65% 수준
귀농·귀촌 가구 10곳 중 7곳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은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으며 농촌 정착을 선택했다. 다만 귀농 5년차 가구소득은 3300만원으로 20
대동은 전국 대리점주와 서비스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2026년 출시 예정인 인공지능(AI) 트랙터와 농업용 드론 등 신제품 관련 서비스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2일부터 23일까지 경남 창녕군 대동 비전 캠퍼스에서 2주간 진행됐다. 한 기수당 2박 3일 일정으로 총 4차수에 걸쳐 운영됐으며, 전국 대리점주와 서비스 엔지니어
병해충·기상재해 예측부터 밭농업 기계화까지…현장 체감형 과제 집중K-농업기술 세계화·청년농 정착 지원 강화…식량자급률 제고도 목표
농촌진흥청이 2026년 농업·농촌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3대 전략과 9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의사결정, 밭작물 기계화,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 등 기술혁신 과제를 전면에 내세
면적직불 단가 첫 인상…농업인 평균 수령액 213만→224만 원소농 지원 비중 30.7%로 확대…하천·공익사업 농지도 사각지대 해소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129만 농가·농업인에게 연말까지 지급된다. 면적직불 단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면서 농업인 평균 수령액도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자격요건 검증을 마친 128만50
이르면 내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조직과 청년 창업 기업 등은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 대부가 허용되며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안에는 사회적
농업진흥지역까지 설치 허용·사업기간 8→23년 확대…‘특별법’ 제정 추진우량농지 훼손·농가소득 역효과 우려도…“이익공유·농업기능 보전 병행돼야”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사업기간을 최대 2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이지만, 농가 수익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현장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
전북도는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농업시설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도내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전용농지에 대한 교차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점검의 일환이다.
특히 농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비농업용으로 전용
마늘은 이달 13일부터…양파·보리는 20일부터 순차 가입전국 지역 농축협 통해 판매…가격·수확량 동시 보장
마늘·양파·보리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판매를 시작한다. 특히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함에 따라 농업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나 화재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시장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아프리카에 한국형 벼 재배단지를 조성하며 식량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3일(이하 현지시간) 케냐 므웨아와 5일 우간다 토치 지역에서 ‘K-라이스벨트 사업’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시설 공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프리카 주요국에 벼 종자 단지를 조성하고 경지 정비, 관개시설 확충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자산은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으면서도 경작이나 임대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주택연금은 집에 계속 거주하며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제도는
봄바람이 뺨을 스치기 시작하면 골퍼의 마음도 설렌다. 자연스레 남쪽 골프장으로 향하고, 제일 먼저 제주가 떠오른다. 그리고 제주의 매력과 골프의 재미를 다시 찾기에 최적의 무대인 테디밸리 골프&리조트로 향하게 된다.
제주공항에서 서부관광도를 따라 자동차로 약 30분쯤 달리면 산방산이 다가오고, 길가에는 유채꽃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봄 내음 가
경북 김천시의 고요한 산기슭에 ‘에너자이저’라는 별명을 가진 이가 산다. 귀농인 박채선(55, ‘김천숲마루원농장’ 대표)이다. 그는 타고난 박력을 풀가동해 내내 농사를 힘차게 밀어붙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장 일 하나를 트랙으로 삼아 질주했다. 도중에 난데없는 과속방지턱을 만나 비틀거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영리한 고양이가 상황을 골똘히 주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