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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지연' 홍원식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660억 지급"
    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지연' 홍원식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660억 지급"
    한앤코, 홍원식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487억 원, 소극적 손해에 해당…가집행 가능"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5-11-27 11:14
  • 이동훈 회장이 이끄는 코스닥협회는…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대표 기관 [CEO 탐구생활②]
    이동훈 회장이 이끄는 코스닥협회는…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대표 기관 [CEO 탐구생활②]
    코스닥협회는 1999년 출범 이후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코스닥시장의 체질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1996년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으로 시작한 코스닥시장은 빠른 혁신과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고, 코스닥협회는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아왔다. 코스닥시장은
    2025-11-17 16:01
  • 송언석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재명 재판 무력화 술수”
    송언석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재명 재판 무력화 술수”
    "檢, 정권 외압엔 침묵하고 대행에만 항의”대장동 국정조사 특위 구성 조속 수용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완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2025-11-16 15:25
  • 파업 불참자에 준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法 "합리적 보상"
    파업 불참자에 준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法 "합리적 보상"
    "시급 50% 수당,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과도하지 않아""노조 개입 의도 없고 업무 강도 증가 인정"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수당이 실제로 증가한 업무 강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2025-11-10 07:00
  • ‘윤상현 독주체제’ 굳힌 콜마그룹...사업 재편 본격 시동[포스트 콜마 新경영지도]
    ‘윤상현 독주체제’ 굳힌 콜마그룹...사업 재편 본격 시동[포스트 콜마 新경영지도]
    한국콜마·콜마홀딩스·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장악실적 중심 경영으로 기업가치 제고 나서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끝남과 동시에 ‘윤상현 독주체제’가 본격 출범했다. 이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서 그룹을 이끌어왔지만, 주요 계열사인 콜마비앤에이치는 그의 여동생 윤여원 대표가 독자 경영 중이었다. 그러나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에
    2025-10-30 05:30
  •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 기업규제 지형 바꿀까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 기업규제 지형 바꿀까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축소하고 민사책임 강화…'비범죄화' 정책 축 완성손해액 아닌 '이득액' 기준 환수로 불법행위 수익모델 원천 차단23개 개별법 징벌배상을 상법 일반조항으로 통합…전 산업 적용소상인 적용·개별법 충돌·중소기업 부담 등 보완과제는 산적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손해배상 확대를 넘어 기업 규제 체계의 방향 자체를 바꾸
    2025-10-21 18:40
  • 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30건 입법 건의
    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30건 입법 건의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 등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목소리 경제계가 2025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
    2025-10-16 09:11
  • [단독] 檢 "배임죄 빼면 기술유출 대응 한계"…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검토 [위기의 기(技)정학]
    [단독] 檢 "배임죄 빼면 기술유출 대응 한계"…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검토 [위기의 기(技)정학]
    기술유출 수사에 배임죄 적용하는데檢 직접수사 범위서 배임죄 제외되면 검찰이 ‘형법상 배임죄’를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하면 산업기술 유출 대응에 공백이 생긴다는 의견서를 이르면 이달 중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입증이 까다로워 그동안 구성요건이 넓은 배임죄가 수사의 ‘진입로’ 역할을 해왔는데 이 조항이 빠지면 기술보호에 공백이 생길
    2025-10-16 05:00
  •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국회가 형법과 특경법상 배임죄 손질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처벌 합리화와 축소를 통해 “경영 판단 위축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친(親)경영진 특혜”와 “주주·근로자·연금 피해 전가” 우려를 내세우며 정면충돌 양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처벌의 민사·행정 전환, 경영판단 원칙
    2025-10-07 07:00
  • 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지난해 1심 형사사건 무죄율 3.1%...배임죄 무죄율은 2배 이상 웃돌아지나치게 포괄적인 배임죄 구성요건...기업결정 사후적 기소되는 문제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적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대체 입법 작업을 정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논란이 큰 배
    2025-09-30 15:56
  • 국힘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기업·투자자 피해 불가피”
    국힘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기업·투자자 피해 불가피”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구분하지 않은 모순된 주장이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소 판결을 주려는 것”이
    2025-09-30 15:23
  •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경제 형벌 합리화 110개 우선 과제 선정“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사용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추진한다. 배
    2025-09-30 10:42
  • 김병기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선택…형사처벌 중심서 벗어나야"
    김병기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선택…형사처벌 중심서 벗어나야"
    "과도한 경제형벌이 혁신 막아""예측 가능한 법질서로 전환"민생협의체 재가동 제안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정치 싸움이 아닌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으며, 소
    2025-09-30 10:38
  •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정했다. 기업 경영 판단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대표적 경제형벌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
    2025-09-30 08:58
  •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
    2025-09-30 08:30
  • 與, 배임죄 폐지 9월·3차 상법개정 12월 목표…野 “李 면죄부”
    與, 배임죄 폐지 9월·3차 상법개정 12월 목표…野 “李 면죄부”
    김병기 "배임죄 폐지 9월 정기국회 처리 목표”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별 차이野 "이재명 면죄부" 재계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는 9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공식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라며 반발하고 있고, 재계는 경영권 방어수단 상
    2025-09-22 15:35
  • 김병기 "배임죄 폐지가 원칙...정기국회 처리 목표"
    김병기 "배임죄 폐지가 원칙...정기국회 처리 목표"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상속세 완화보다 배임 폐지 먼저 처리 예상150조 성장펀드 조성으로 성장동력 뒷받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제계의 오랜 숙원인 배임죄 폐지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인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각종 경제형벌 조항 6000여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작업도 본격화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5-09-21 13:33
  •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법무부와 협업해 최근 5년 배임죄 판결 3300건 분석 중소상공인 형사처벌 완화…"초범은 행정지도 우선" 방향정부 목표와 보조 맞춰 경제형벌 6천개 전수조사 착수"구속 피하려 타협적 자백" 벤처업계 애로사항도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의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을 본격 검토에 나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경미
    2025-09-18 11:55
  • 구윤철 "경제형벌 6000개 중 30% 1년 내 개선…배임죄 포함"
    구윤철 "경제형벌 6000개 중 30% 1년 내 개선…배임죄 포함"
    국회 대정부질문서 경제형벌 합리화 의지 표명선의의 과실과 고의적 중과실 구분해 제도 정비9월 중 1차 법안 제출…기업 투자심리 위축 방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배임죄를 포함한 6000여개 경제형벌의 30%를 1년 내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6000여개의 경
    2025-09-18 08:37
  • 벤처업계 "배임죄 처벌 폐지해야...과도한 경제 형벌에 경영활동 위축"
    벤처업계 "배임죄 처벌 폐지해야...과도한 경제 형벌에 경영활동 위축"
    벤처업계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과도한 처벌대상 범위, 광범위한 배임 기준 등으로 인해 부분별한 고소·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를 열고, 경제형벌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를 건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는 최근
    2025-09-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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