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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대응 나선 로펌들…인력 보강·변론 전략 손질 [중수청·공소청 출범 한달③]

사건 이관 지연에 일부 수사 중단·조사 일정 연기중수청 다층적 의사결정·공소청 영장 청구권 변수로펌들, 수사 초기 대응 강화·전문팀 간 협업 확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중수청으로 사건을 이관하는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수사가 중단되거나 조사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로펌들은 중수청 수사가 본격화하면 변론 방식이 달라

2026-11-06 05:00
[노무, 톡!] 교섭 테이블 오른 ‘경영상 결정’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관심은 원청과 하청노조의 교섭에 집중됐지만, 기업 인사담당자라면 함께 살펴봐야 할 변화가 있다. 바로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다. “공장 이전이나 AI 도입도 이제 파업 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이 자문 현장에서 부쩍 늘었다. 종전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

2026-11-02 06:00
대한상의 “국내생산 세제지원 서둘러야”…국회에 입법과제 31개 건의

5대 부문 세부 제안 100건 국회 전달여야 모두 발의한 10개 과제 신속 처리 요청배임죄 개선·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주문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배임죄 개선 등 기업 투자와 성장 기반을 뒷받침할 입법과제 31개를 국회에 건의했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10개 과제부터 신속히 처리하고 새로운 제도는 기업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설계

2026-10-27 12:00
고려아연, MBK·영풍 투자 의혹 반박…“펀드 출자와 운용 구분해야”

8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 기각 거론하며 공세 중단 요구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투자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회사의 금융 투자와 펀드 운용사의 개별 투자 집행을 구분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MBK·영풍이 서로 별개인 투자 거래의 시점과 금액, 자금 흐름을 연결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집행

2026-10-23 16:06
8300억 손배소송서 고려아연 이사진 승소…MBK·영풍 청구 기각

법원, 자사주 공개매수 관련 이사 책임 인정 안 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둘러싸고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최윤범 회장 등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약 83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2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MBK·영풍 측이 최 회장 등 이사 10명을

2026-10-22 16:46
영풍·MBK,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에 “즉각 항소”

법원, 자사주 공개매수 관련 이사진 경영 판단 재량 인정영풍·MBK “1조6000억원 이상 차입…회사에 8300억원 넘는 손해”유상증자·펀드 투자 문제도 제기…상급심서 위법성 규명 방침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1심 패소하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권 유지를 위한 자사주 공개매수로 회사에 막대한 차입

2026-10-22 11:45
홈플러스 회생부터 배민 수수료까지…유통업계 현안 ‘도마 위’ [국감]

홈플러스 회생안 인가에도 미지급 대금·경영 정상화 과제쿠팡, 공정위 조사 불응 논란…배민 수수료 정책도 쟁점GS25 납품방식부터 정유 4사 주유 거래관행까지 검증 홈플러스의 대규모 미지급 납품대금과 쿠팡의 할인쿠폰 비용 전가 의혹,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정책 등 유통·플랫폼업계의 불공정 거래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기업의 경영 판단과 영업 정책이

2026-10-12 07:00
최승호 “파업 전제 교섭 아냐…근로조건 변동은 논의 필요”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와 성과급 교섭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노조의 역할과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반도체 투자가 국가경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노조가 경영 판단과 근로조건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을 상대

2026-10-06 17:28
한미약품 4자 연합 갈등 커지나…600억 위약벌 1심, 신동국 회장 승소

신 회장 측 “사실관계와 법리 분명, 예상했던 결과”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 등이 한미사이언스 취대주주인 신동국 한영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의 의결권 공동행사 위약벌 소송에서 신 회장 측이 승소했다. 이에 신동국 회장 측은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는 분명했다”면서 “근거 없는 소송에 대한 당연한

2026-10-01 13:48
한미약품 모녀, 신동국에 600억 위약벌 소송 패소…“투자 확정 합의 없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등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낸 600억원 규모 위약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일 송 회장과 임 부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 특수목적법인(SPC) 킬링턴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송 회장

2026-10-01 11:15
국감 기업인 전선, 삼성·SK·쿠팡에 집중…산업계 ‘안도와 긴장’

호남 반도체 투자 놓고 野 삼성·SK 정조준쿠팡은 개인정보·美 정치권 논란에 與 공세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올해 기업인 증인·참고인 요구가 삼성·SK와 쿠팡 등 특정 기업과 현안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그룹들은 국회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지난해보다 전선이 크게 넓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

2026-09-29 14:11
삼일PwC "이사의 '몰랐다'는 항변 면책 안돼…내부통제 작동해야"

지난해 개정 상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되면서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사가 책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근거를 문서화하는 한편,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거버넌스 포커스 제39호’

2026-09-28 08:39
성과급부터 인력배치까지⋯“노동쟁의 기준 명확히해야” [K-반도체 마지막 퍼즐]

'메가특구법' 실효성 우려성과급 산정방식 따라 교섭 갈려신규 팹 숙련자 이동 갈등 불씨재계 "교섭 지연땐 팹 가동 차질"산업계 "투자만큼 예측가능해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가칭)’ 제정을 준비 중인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노동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법을 만들면서

2026-09-21 05:00
문래 소공인 삼호정밀, 가업승계...‘숙련기술 시스템화’ 실험

서울 문래동 기계금속 소공인의 가업승계가 숙련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창업자의 경험에 머물러 있던 견적·가공조건·거래처 정보를 데이터로 축적해, 후계자가 생산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문래기계금속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2026 문래 청년소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을 통해

2026-09-17 18:30
세무조사까지 번진 물가관리…식품·유통업계 “가격 결정 위축”

국세청, 41곳 원가 적정성·특수관계사 거래 등 점검업계 “가격 조정 때 정부 물가관리 기조 의식할 수밖에” 정부의 물가 관리가 세무조사로까지 확대되면서 식품·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원가 상승에 따른 정상적인 가격 조정까지 위축돼 기업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물가 불안을 조

2026-09-15 17:20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부부 이혼…法 “아내에 2.5조원 상당 재산분할”

혼인 파탄 책임 양측 대등…아내 측 위자료 청구는 기각法 “권혁빈, 지분 35% 넘기고 현금 650억원 지급해야”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이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 등 총 2조5500억원 상당을 배우자에

2026-09-09 15:03
최대 600억 공제해준다더니…‘사후관리’ 족쇄에 묶여 그림의 떡[CEO 고령화와 '승계절벽' 현주소]

현행 5년 사후관리도 부담…개편안은 10년으로 연장공제 1000억 확대하지만 최소 경영기간 10→30년 강화 #46년 업력의 A사는 ‘동물약품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한 기업이다. 이 회사 대표는 동물약품 수입이 증가해 주업종을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으로 바꿨다. 이로 인해 가업 계속 경영기간을 7년만 인정받아, 자녀에게 물려줄 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결국

2026-09-08 06:00
[노무, 톡!] 파업요건 엄격해진 ‘영업익 성과급’

경영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올해만큼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해도 드물 것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지난 3월 시행되면서, 어디까지가 의무적 교섭대상이고 어디부터가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인지 현장 관심도 높아졌다. 고용노동부는 2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발표했지만, 기업투자·사업매각·AI 도입·성과급 등 현

2026-09-07 06:00
노동부 "영업익 N% 경영성과급, 의무 교섭 대상 아냐"

고용노동부는 3일 영업이익에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경영성과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의무 교섭 및 파업 등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동부는 이날 ‘노조법’상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인공지능(AI) 등 산업 전환 과정에서 영업이익 일정

2026-09-03 14:00
메가 프로젝트 등 경영상 결정, 정리해고 등 객관적 예상돼야 '교섭 대상'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지침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사업재편 등 경영상 결정 자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조건의 변화를 구분해 노동조합의 교섭 범위를 명확히 했다. 특히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투자나 생산기지 이전, 사업 매각 등은 원칙적으로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로 인해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변화가 객

2026-09-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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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Trend&Bravo] 부모가 꼽은 가업 물려줄 자녀의 조건 Top5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6070세대 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치열한 시장에서의 생존 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 승계를 감정이나 명분의 문제가 아닌, 냉정한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화생명 상속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70세대가 꼽은 가업 승계 시 자녀의 최우선 필수 역량은

2026-01-2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