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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팔고 은퇴하면 매달 1㏊당 50만 원 '은퇴 직불금'
    농지 팔고 은퇴하면 매달 1㏊당 50만 원 '은퇴 직불금'
    기존 경영이양직불금과 비교해 가입 연령과 지급기한, 지급액도 늘어난다. 기존 경영이양직불제 가입 연력은 74세였지만 은퇴직불제는 7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지급 기한도 75세에서 84세까지 연장된다. 지급 단가는 1㏊당 월 27만5000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내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예산은 305억 원으로 올해 경영이양직불제 예산 215억 원에서 90억 원이...
    2023-09-29 09:00
  •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국가 예산 2배…5.6% 증가한 18.3조 원 [2024년 예산]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국가 예산 2배…5.6% 증가한 18.3조 원 [2024년 예산]
    먼저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전망을 위한 부분인 직불제가 대폭 확충된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올해 2조8000억 원에서 내년 3조1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증액됐다.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은 올해 1121억 원에서 내년 1865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논콩, 가루쌀 등의 지급단가는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023-08-29 11:39
  •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재무건전성 개선과 경영 혁신을 자문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달 8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인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거취에 따라 혁신위원회의 행보도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0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에서 설치가 의결된...
    2023-08-18 05:00
  • 조병규 우리은행장 "현장 영업력 강화로 타 은행과 격차 줄이자"
    조병규 우리은행장 "현장 영업력 강화로 타 은행과 격차 줄이자"
    우리은행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상반기 실적 4대 시중은행 중 꼴찌 '현장 중시' 전략으로 영업력 강화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우리은행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인식하고 타 은행과 격차를 빠르게 좁히기 위해 절박함을 갖고 노력하자"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3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조 행장은 2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2023년 하반기...
    2023-07-30 09:00
  • 어촌계 자격 5년ㆍ80세도 경영이양 직불금 받는다
    어촌계 자격 5년ㆍ80세도 경영이양 직불금 받는다
    어촌계원 자격 5년 이상, 80세까지 경영이양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9개 지역에서 지자체 및 지역수협 관계자, 어촌계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영이양직불제 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후계 어업인 양성을 위해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2023-06-18 11:00
  •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도 연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농업분야 탄소저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 하기 위한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도 2027년까지 100곳을 구축해...
    2023-04-06 16:38
  • 국토부, 공공기관 자회사도 통폐합 ‘메스’ 댈까…관리방안 논의 착수
    국토부, 공공기관 자회사도 통폐합 ‘메스’ 댈까…관리방안 논의 착수
    이에 LH는 집단에너지사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빠른 폐지를 결정하고, 주거급여 조사 등은 지자체 이관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영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는 단계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부동산원 역시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토지재결정보시스템 등은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2023-03-20 17:30
  • 닥사, 첫 심포지엄 개최…전문가ㆍ당국, 자율규제기구 필요성ㆍ정당성 역설
    닥사, 첫 심포지엄 개최…전문가ㆍ당국, 자율규제기구 필요성ㆍ정당성 역설
    “민간 전문성 확보했다면 규제 일부 이양해야”공정거래법 기준으로 닥사 이슈 진단“관련 법 규제 도입 공백 있어 자율 규제 필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출범 이후 첫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자율규제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닥사 권한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온 만큼 거래소 협의체 존재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12일 닥사와...
    2023-01-12 15:26
  • HMM 민영화 속도에 업계 “해운강국 도약 실기하지 않으려면”
    HMM 민영화 속도에 업계 “해운강국 도약 실기하지 않으려면”
    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HMM의 경영정상화에 따라 경영권 민간이양 여건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를 했다. 해수부는 올해 HMM의 경영권 매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인수후보군 분석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국적 컨테이너선사인 HMM의 민영화...
    2023-01-06 15:11
  • 3조 규모 해운산업 안전판 마련…해양모빌리티 초격차 기술확보에 1.3조 투자
    3조 규모 해운산업 안전판 마련…해양모빌리티 초격차 기술확보에 1.3조 투자
    해운산업의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금융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HMM의 경영권 민간 이양을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아울러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물류 흐름이 완전히 자동화될 초대형 스마트 메가포트로 본격 개발하고 인천항 신항과 광양항도 2026년까지 자동화 항만을 조성한다. 항만배후단지는 203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0.8배 규모로 공급을...
    2023-01-04 16:43
  • 콘텐츠진흥원, 전면 조직 개편…본부 축소하고 보직자 감축
    콘텐츠진흥원, 전면 조직 개편…본부 축소하고 보직자 감축
    문체부는 콘진원을 경영전략본부, 게임본부, 방송영상본부, 한류지원본부, 콘텐츠기반본부 등 5개 본부로 감축, 재편하되 “최근 급상승한 한류의 가치를 살려 제조업, 서비스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류지원본부를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지원사업 수도 단계적으로 줄인다. 콘진원 예산은 2009년 1533억 원에서 올해 5472억 원까지 세 배 가까이...
    2022-12-20 12:42
  • 무르익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한종협 "중간평가 기회 될 것"
    무르익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한종협 "중간평가 기회 될 것"
    농협중앙회의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임제가 아닌 연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선교, 이만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윤재갑 의원 등 여야 농해수위 위원들이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골자로 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2-12-05 15:27
  • 산은, 내년 조직 개편 단행…본점서 50명 내외 부산 발령할 듯
    산은, 내년 조직 개편 단행…본점서 50명 내외 부산 발령할 듯
    산은은 동남권 지역에 △녹색금융 △벤처투자 △지역개발 업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축적된 IB업무 이양을 통해 해당 센터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해양산업금융본부 산하에는 해양산업금융2실을 추가한다. 조선ㆍ해운업체의 금융지원 강화 및 차세대 선박금융업무 지원을 위해서다. 산은은 해양산업금융본부 산하의...
    2022-11-29 18:00
  • [국감 핫이슈] 조승환 해수장관 "HMM, 경영권 민간이양 여건 조성 주력"
    [국감 핫이슈] 조승환 해수장관 "HMM, 경영권 민간이양 여건 조성 주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일 "HMM 경영권 민간이양의 여건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2년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해운산업이 다시금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발표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2022-10-06 10:19
  • 영농정착지원금 대상 두배로 늘리고 금액은 10% ↑
    영농정착지원금 대상 두배로 늘리고 금액은 10% ↑
    영세·고령농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에 더해 임대료 수입과 연금을 함께 받는 임대형 우대상품(연금액 5% 추가지급)을 도입하고, 경영이양직불제도 고령농가에 더 도움이 되도록 개편(고령농은퇴직불 검토)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첨단기술에 친숙한 청년농이 유입되고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을 우리...
    2022-10-05 12:10
  •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연 120만 원 직불금 받는다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연 120만 원 직불금 받는다
    또 경영이양직불금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준 연령을 만 75세에서 만 80세까지 완화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양보호생물의 이동 등을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2022-09-27 15:59
  • 홍원식 회장 경영권 매각 소송, ‘한앤코 승소’…남양유업 주인 바뀌나?
    홍원식 회장 경영권 매각 소송, ‘한앤코 승소’…남양유업 주인 바뀌나?
    한앤코는 홍 회장에 경영권 이양을 촉구했다. 하지만 홍 회장과 남양유업 측은 법원 결정에 반발해 항소 의사를 밝히며, 경영권 향방은 여전히 안갯 속이다. ◇ 법원, 1심서 한앤코 ‘승소’…판결 확정 시 대주주 ‘한앤코’로 변경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한앤코 측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 “(양측의)...
    2022-09-22 15:20
  • [종합] 한앤코, 남양유업 대주주 되나…홍원식 회장 "패소 유감, 즉시 항소"
    [종합] 한앤코, 남양유업 대주주 되나…홍원식 회장 "패소 유감, 즉시 항소"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브랜드, 새로운 남양유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홍 회장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2022-09-22 14: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선정 경영체 성장세 뚜렷 △이젠 맛도 색도 우수한 Virus-free 과일을 먹을 수 있다 △합리적인 가격의 안전·안심 GAP 농산물 구입하세요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 2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14:00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서울) △농식품부차관,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 29일(월)...
    2022-08-28 09:06
  • 해수부, 민간투자로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다…HMM 민간매각 중장기 추진
    해수부, 민간투자로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다…HMM 민간매각 중장기 추진
    또 HMM의 경영정상화 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지분을 줄이는 등 민간 경영권 중장기 이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의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제도’ 도입과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 규모 확대(21억→36억 달러), 경기 침체에 대비한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사를 설립(2026년)을...
    2022-08-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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