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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16:30 경사노위 관광서비스업종별 위원회 발족식(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조달청 발주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제재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2020-06-14 09:42
  • 삼성 사장단, 노사관계 열공…경사노위 위원장 초청 특강
    삼성 사장단, 노사관계 열공…경사노위 위원장 초청 특강
    삼성 사장단들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초청해 건전한 노사관계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삼성 사장단이 함께 모여 외부 강사의 강연을 들은 것은 2017년 2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삼성은 1일 오후 경기도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문 위원장을 초청해 특강을 열었다. 이번 강연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전영묵...
    2020-06-01 16:50
  • [종합] 삼성 사장단, 노사관계 열공…경사노위 위원장 초청 특강
    [종합] 삼성 사장단, 노사관계 열공…경사노위 위원장 초청 특강
    삼성 사장단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초청해 ‘건전한 노사관계’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삼성 사장단이 함께 모여 외부 강사의 강연을 들은 것은 2017년 2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삼성은 1일 오후 경기도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문 위원장을 초청해 특강을 열었다. 이번 강연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2020-06-01 16:50
  • 정세균 “코로나 충격 일자리에 매우 커, 노사정 협력 절대 필요”
    정세균 “코로나 충격 일자리에 매우 커, 노사정 협력 절대 필요”
    노사정 대표들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출범식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노동계)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경영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정부)이 참석했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이 배석했다
    2020-05-20 15:30
  • 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 획기적 확대ㆍ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 획기적 확대ㆍ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면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5-10 12:10
  • [이정의 노동과 법] 코로나 위기 극복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이정의 노동과 법] 코로나 위기 극복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가 급증하여 설립 이래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조가 되었고, 이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0% 전후로 지지부진했었는데, 최근 들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89년 이래 가장 많이 늘었다. 노조 조직률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2020-05-03 17:37
  • 노사정 '과로사 방지' 첫 합의…실태조사 거쳐 법제개선 검토
    노사정 '과로사 방지' 첫 합의…실태조사 거쳐 법제개선 검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을 보면 노사정은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지원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2020-04-27 12:57
  • 문재인 대통령 "고용유지기업 우선 지원...노사합의 절대적"
    문재인 대통령 "고용유지기업 우선 지원...노사합의 절대적"
    그는 ‘경사노위 틀 외에 민노총과 별도의 틀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부처와 민노총이 (협의)할 것”이라고 선을 그은 뒤 “경사노위 외의 안건은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어떤 대타협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아직 정해진 것을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2020-04-19 16:34
  • [종합]문재인 대통령 "고용 문제 가장 큰 걱정"..."5차 비상경제회의 의제로 다룰 것"
    [종합]문재인 대통령 "고용 문제 가장 큰 걱정"..."5차 비상경제회의 의제로 다룰 것"
    경사노위를 비롯한 정부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2020-04-13 15:26
  • 문재인 대통령 "고용 문제 가장 큰 걱정"..."5차 비상경제회의 의제로 다룰 것"
    문재인 대통령 "고용 문제 가장 큰 걱정"..."5차 비상경제회의 의제로 다룰 것"
    경사노위를 비롯한 정부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2020-04-13 15:15
  •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경제주체 회의서 '범국가 연대' 강조·열린민주당 비례대표에 최강욱·주진형 추천·범여 비례연합 더불어시민당 출범·심상정, 민주당 비례정당 비판·군 수송기로 수술복 8만 벌 수입 (정치)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경제주체 회의서 '범국가 연대' 강조·열린민주당 비례대표에 최강욱·주진형 추천·범여 비례연합 더불어시민당 출범·심상정, 민주당 비례정당 비판·군 수송기로 수술복 8만 벌 수입 (정치)
    경사노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해 고통을 나누며 함께 이겨 나가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열린민주당 비례공천 투표…최강욱·주진형 참여, 조국·이국종 거절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의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열린캐스팅'에서 조국 전 장관, 최강욱...
    2020-03-19 06:00
  • 노사정 '코로나 극복' 합의..."휴직으로 고용유지"
    노사정 '코로나 극복' 합의..."휴직으로 고용유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첫 사회적 합의다.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계는 당분간 대규모 집회를...
    2020-03-06 10:42
  • 손경식 회장, 경사노위에 "코로나 끝나면 기업 잘 뛰게 해달라"
    손경식 회장, 경사노위에 "코로나 끝나면 기업 잘 뛰게 해달라"
    이어 “정부에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잘 해주고 계시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 되면 기업이 잘 뛸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며 “이 부분을 경사노위(정부)에서 잘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현장(해운산업 사회적 합의 등)에서의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많다”면서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노사극복...
    2020-03-02 16:59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정부와 직접대화 가능한 노정협의체 만들 것"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정부와 직접대화 가능한 노정협의체 만들 것"
    김동명 신임 한국노동조합연맹(이하 한국노총) 위원장은 28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노정 협의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모든 정부부처와 노정협의체, 지역 노사민정의 현실화, 업종차원의 노사정 대화를 필두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2020-01-28 16:30
  • [사설] 민노총 ‘제1 노총’ 독주 우려, 노사관계 먹구름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할 가능성도 희박한 분위기다. 노사관계의 전망도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강경노선의 민노총이 정부 정책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위원회를 비롯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 심의위원회 등 70여 개에 이른다. 민노총에 힘이 쏠리면서, 그동안 비교적 온건...
    2019-12-27 05:00
  • 수은發 ‘노동이사제 재점화’…기재부 ‘긍정 시그널’
    수은發 ‘노동이사제 재점화’…기재부 ‘긍정 시그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지난달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조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경영 방식을 논의하고 있고, 노동이사제가 문 대통령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노사 간 합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기...
    2019-12-26 05:00
  • 경총 “주52시간제 보완책 근본적 해소 안 돼”
    경총 “주52시간제 보완책 근본적 해소 안 돼”
    경총은 “경사노위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연구개발에 대한 유연근무제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인가)연장근로는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자체의 연구개발 활동들도 포함되도록 사유를 더 넓게 인정해야 하며, 시행규칙이 아닌 법으로 규정해 안정적인 제도로 담보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2019-12-11 13:40
  • 중소기업계 “주 52시간 계도기간 부여 환영”
    중소기업계 “주 52시간 계도기간 부여 환영”
    중기중앙회는 성명서에서 “탄력근로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도 정산 기간 확대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월 100시간, 연 720시간) 할...
    2019-12-11 12:11
  •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동반위, 갈등 해소 플랫폼 역할 강화할 것”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동반위, 갈등 해소 플랫폼 역할 강화할 것”
    권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처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정부도 참여하게 되면 자율성이 떨어진다”며 “권한이 없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추진력이 약하다는 의미지만, ‘민간’의 타이틀을 벗고 자율성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직은 답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다. 동반위는 내년 중점 추진 사업으로 △금융기관 동반성장 참여 △이업종...
    2019-12-09 14:52
  • [사설] 물 건너간 국민연금 개편, 무책임한 정부·국회
    복지부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넘겼고, 경사노위는 올해 8월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는 3개 방안을 내놓았다. 다수안은 소득대체율 45%에 보험료율을 10년 동안 12%로 올리는 내용이었다. 조금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점에서 노동계도 수용했다. 하지만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수안도 연금기금 고갈 시기가 2063년으로, 지금 제도를 유지할 때 기금이...
    2019-11-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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