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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기다리다 피의자 석방…기한 넘기면 속수무책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①]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2일부터 檢 직접수사 길 완전 막혀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시 이행기간 1개월최장 구속 20일…시효 완성되면 ‘불기소’막판 공소기각 사유 확대조항 공방 지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구속기한이나 공소시효(범죄 후 기소할 수 있는 법정 기간)가 임박한 사건도 직접

2026-08-03 06:00
‘부채비율 200%’ 규제 심사대…경고등 켜진 VASP 자본확충 잰걸음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성장분과위 상정…8월 20일 시행 예정신고 사업자 28곳 중 15곳 위험 신호…2곳은 완전자본잠식11월 20일까지 재신고…투자 유치·M&A·증자 움직임 본격화 부채비율 200% 규제 적용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재신고를 앞둔 중소 사업자들은 투자 유치와 인수합병(M&A), 증자 등으로

2026-07-27 05:36
NH농협생명, 상반기 순익 351억…역대급 신계약 CSM 달성

NH농협생명이 반기 기준 역대급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을 기록했다. 24일 농협생명은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77.3% 감소한 3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먼저 보험손익은 계리감독 선진화 적용에 따른 손실계약비용 증가와 사업비 가정 변경 등의 영향으로 116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839억원 감소한 실

2026-07-24 16:47
잔금대출 막힌 실거주자, 유주택자 전세대출⋯국민 질문에 대통령이 답했다 [부동산대토론회]

23일 부동산대토론회서 주택금융 현장 질문에 이 대통령 직접 답변“계약 뒤 규제 변경에 피해 최소화”…실수요 기준은 ‘거주용’ 제안“전세대출, 집값 폭등 주요 원인”…결혼페널티 전수조사 지시 주택금융 규제를 둘러싼 국민의 구체적인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했다. 대출규제 시행 전 분양계약을 맺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고, 유주

2026-07-23 14:53
발주자가 하도급·근로자에 직접 지급⋯정부, 건설현장 체불 근절 나선다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과 건설현장 체불 근절을 위한 후속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석유화학 업계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7000억원 이상의 금융·세제 지원에 나서는 한편, 건설현장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를

2026-07-22 09:46
실수요 보호부터 토허제까지…전문가들이 꼽은 부동산 토론회 과제 [수요는 지금, 공급은 안갯속 ④]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검토에 “주거비 부담 우려”토허제 실효성 재점검…“부동산 정책, 예측 가능해야” 자녀 교육이나 직장 이동 등으로 전세 거주가 필요한 1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23일 열리는 부동산

2026-07-22 07:00
안철수 "KB국민은행, 주담대 한도 6억→3억 반토막 …'JM재명은행'으로 바꿔라"

"정부 눈치 보며 국민 자금줄부터 끊어""생애최초·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 제외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차라리 'JM재명은행'으로 간판을 바꾸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KB국민은행이 국민의 자금줄을 끊고 정부 정책에 앞장섰다"며 이

2026-07-13 09:16
호텔 등급평가, 1~5성급 기준 단일화...업계 부담 대폭 낮춘다

안전·위생 요소 강화하고 부당요금 징수 제재 감점 30점으로 대폭 확대의료관광 시장 성장에 발맞춘 전용 평가지표 신설로 이용객 신뢰도 제고 그동안 1~5성급까지 성급별로 운영되던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기준이 단일 체계로 통합되고 복잡한 평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화재 예방 등 안전·위생 평가지표도 강화되고, 국내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당요금 징수 행위

2026-07-01 15:24
동탄·기흥·구리, 내일부터 LTV 40%…금융당국 "미준수 금융사 현장점검"

비규제지역 LTV 70%→규제지역 40% 적용 전세대출·신용대출 활용한 우회 매수도 제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서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다음달 1일부터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전세대출이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활용한 규제지역 내 주택 매수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6-30 16:31
"미니보험으론 한계"⋯디지털 손보사, K-ICS 비율 일제히 하락

국내 손보사 평균 22.1%p 상승할 때, 카카오·하나·신한EZ 일제히 '우하향'IFRS17 하 장기 보장성 확보난⋯적자 누적이 건전성 지표 악화로 이어져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국내 손해보험업계 전반의 건전성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디지털 손해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미니보험' 중심

2026-06-23 13:33
'주가 상승' 영향에 보험사 지급여력 개선…1분기 216.1%

보험사의 1분기 지급여력비울(K-ICS)가 전분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 개선에는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확대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1분기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은 216.1%로, 전분기 대비 3.8%포

2026-06-19 06:00
KDB생명 매각, 빅3보다 한투·태광에 쏠리는 무게

삼성·한화·교보생명·한투지주·태광 예비입찰 참여한투, 3월 정기주총 직후 ‘보험사 매물 검토’ 밝혀흥국생명, KDB생명 인수 시 업계 7위권 자산 확대 KDB생명 매각 예비입찰이 5파전 구도로 짜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태광그룹(흥국생명)의 ‘완주’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이미 업계 입지가 공고한 대형 3사보다 보험 포트폴리오

2026-06-09 15:48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12.3%⋯생보 오르고 손보 내렸다

경과조치 후 전 분기 대비 1.5%p 상승금감원 "자본취약사 면밀 모니터링 계획" 지난해 말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명보험사는 오르고 손해보험사는 내리는 등 업권별 흐름이 엇갈렸고, 금융당국은 자본 취약 보험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2025년 12월 말 기준 보험

2026-05-13 12:00
NH농협생명, 1분기 당기순이익 272억원⋯전년比 58.2%↓

NH농협생명은 1분기 당기순이익이 2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2%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손익 감소가 전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1분기 보험손익은 7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3억원 감소했고, 투자손익은 85억원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보험손익은 사업비 가정 개선에 따른 사업비예실차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2026-04-24 16:04
JKL파트너스, 롯데손보 매각 재시동… 금융지주 인수후보 물망

사모펀드운용사(PE) JKL파트너스가 롯데손해보험 매각을 다시 추진한다. 손해보험 라이선스의 희소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보험 계열사가 없는 금융지주사들이 주요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JKL파트너스는 롯데손해보험 매각 주관사로 삼정KPMG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매각 준비에 착수했다. 기존 주관사였던 JP모건과의 자문

2026-04-08 08:51
배당 늘리고 주식 태우고…중소·중견 상장기업들, 주주환원 전면에

웅진씽크빅·TYM·산돌·SAMG엔터, 잇달아 주주가치 제고 선언 중소·중견 상장기업들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전환사채(CB) 물량 소각,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실적과 성장 전략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주환원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30일 업계에

2026-03-31 05:00
교육부, 국립대 3곳 통합 승인…내달 3개 통합대학 출범

교육부는 강원·전남·경남 지역 국공립대 통합을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3개 통합대학이 공식 출범한다. 통합 대상은 강원대학교-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전남도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 등 7곳이다. 이들 대학은 통합을 거쳐 3개 국립대

2026-02-24 16:2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마침표'⋯개 사육농가 비과세 500마리로 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공식 종료되고, 주주환원에 나서는 고배당기업의 공시 절차는 한층 간소화된다. 또한 폐업을 앞둔 개 사육농가의 비과세 혜택 범위도 당초보다 넓어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2026-02-24 13:58
NH농협생명, 작년 순이익 2155억원…전년비 12.4%↓

NH농협생명이 지난해 당기순이익 2155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년 동기 2461억원 대비 306억원, 12.4% 감소한 수치다. 투자손익은 개선됐지만 보험손익이 줄어들며 전체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NH농협생명은 시장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주식·채권 손익을 개선했고, 대체투자 손상도 감소하면서 투자손익은 증가했다. 다만 지

2026-02-11 17:16
"마지막 비상구"…양도세 중과 부활 D-100 대응 전략 [이슈크래커]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진 ‘세금 감면의 시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두면서(현행 기준), 부동산 시장의 셈법이 다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중과 체계’가 되살아납니다.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26-02-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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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일본, 이달부터 ‘노인 완전 고용’ 시작

일본이 2025년 4월 1일부터 사실상 ‘노인까지 완전 고용’ 체제로 돌입한다. 이는 2012년부터 유지되어온 ‘고령자 계속고용제도의 경과 조치’가 2025년 3월 31일자로 종료되면서, 모든 기업이 65세까지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노인까지 정년 보장 시대가 열린 셈이다. 기존에는 일본 내 기업이 일정 기준을

2025-04-02 09:20
“고령자 고용 연장 64세로” 한국노총, 노후빈곤 방안 제시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 현상 속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고령인력의 고용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공적연금은 노후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년제도와 연금 수급개시연령의 불일치로 노인빈곤 문제를 제대로 해결

2022-09-28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