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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1-17 08:00
  • BPA, 부산중부경찰서와 공공계약 사기 예방 간담회 개최
    BPA, 부산중부경찰서와 공공계약 사기 예방 간담회 개최
    공공기관의 이름이 범죄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공사 직원을 사칭한 구매 요청’이라는 익숙한 수법이 되살아나는 가운데, 항만과 경찰이 먼저 경계선을 그었다. 부산항만공사는 9일 부산항만공사 본사 사옥에서 부산중부경찰서 수사지원팀과 함께 공공기관 공공계약 사기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2026-01-12 15:37
  • 김병기 의혹 잇단 확산…민주당 내부서도 “우려”
    김병기 의혹 잇단 확산…민주당 내부서도 “우려”
    더불어민주당 ‘투 톱’ 가운데 한 축인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확산하면서 당 내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수 의혹을 시작으로 공항 의전 요구, 가족 특혜 진료 논란까지 잇따라 불거지자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무게감은 당 지도부의
    2025-12-27 06:00
  • 상암 ‘DMC 홍보관’ 부지 매각… 지정용도 폐지 후 첫 민간 공급·감정가 922억
    상암 ‘DMC 홍보관’ 부지 매각… 지정용도 폐지 후 첫 민간 공급·감정가 922억
    서울시는 26일 마포구 상암동 DMC 홍보관(D4) 용지에 대한 매각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앞서 진행된 교육·첨단 용지(D2-1) 공고에 이은 것으로 2023년 홍보관 운영 종료 이후 해당 부지가 민간에 공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매각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 활용의 유연성이다. 시는 4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2025-12-26 11:15
  • KDI "사회보험 준수율 올라가면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
    KDI "사회보험 준수율 올라가면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
    사회보험 준수율이 올라가면서 한 달에 60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월 60시간을 경계로 고용 비용이 최대 40% 급증하는 구조 때문이다. 이에 KDI는 중장기적으로 주휴일을 무급화하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수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2025-12-24 12:29
  • 서울시 ‘숏폼&창의 발표회’ 개최⋯“ 창의행정 가치 살려 정책 추진”
    서울시 ‘숏폼&창의 발표회’ 개최⋯“ 창의행정 가치 살려 정책 추진”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 9988’ 등 시민 일상을 바꾼 핵심 정책들을 숏폼 콘텐츠로 선보였다. 서울시는 24일 '숏폼&창의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무원들이 직접 발굴한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기존 정책 제안 발표 방식을 넘어 시민에게 정책을 보다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숏폼 영상 발표가 새
    2025-12-24 09:40
  • [반휘은의 AI이야기] 떠 있는 바위 위에서 웃는 법
    [반휘은의 AI이야기] 떠 있는 바위 위에서 웃는 법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을 실제로 시행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이 사실은 흔히 규제 선도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기술이 통제 불가능한 인프라로 굳어지기 전에 국가가 먼저 개입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법의 중요성은 등장한 시점에도 있다. 이 규제는 하나의 문화적 순환이 정리된 뒤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인식의 구조
    2025-12-24 06:00
  • 강동구,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선정⋯“평생학습 도시 입증”
    강동구,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선정⋯“평생학습 도시 입증”
    서울 강동구가 이달 5일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GNLC: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로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는 유네스코가 2015년에 설립한 국제 도시 간 협력 플랫폼이다. 구는 이번 선정으로 강동구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평생학습 기반을 입증하면서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회원 도
    2025-12-11 16:20
  •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음에도 생활비를 지원받는다고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먼저 내년 의료급여
    2025-12-09 16:30
  •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철수선 ‘옐로라인’이 새로운 국경”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철수선 ‘옐로라인’이 새로운 국경”
    자미르 총장 “하마스 재집권 절대 불가”“옐로라인은 안전 위한 최전방 방어선” 강조도하 포럼에선 ‘이스라엘군 완전 철군’ 요구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가자지구 휴전에 따라 형성된 병력 철수선인 ‘옐로라인’이 새로운 국경선이라고 주장했다. 7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자미르 총장은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하눈과 자발리야를 시찰한
    2025-12-08 11:04
  • 현대엔지니어링, '기프트하우스 플랜비' 전시회
    현대엔지니어링, '기프트하우스 플랜비' 전시회
    현대엔지니어링은 연말을 맞아 사회공헌 캠페인 '기프트하우스 플랜비(Plan Bee)'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전시회는 이달 6일까지 명동 '온드림소사이어티' 1층에서 진행된다. 기프트하우스 플랜비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서식지를 잃어가는 꿀벌에게 새로운 거주지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시작한 프로젝트다. 저스피스재단, 어
    2025-12-01 13:20
  • 아르헨티나 이어 온두라스…트럼프 또다시 대선 개입
    아르헨티나 이어 온두라스…트럼프 또다시 대선 개입
    트럼프, SNS서 우파 후보 ‘아스푸라’ 공개 지지타 후보엔 “공산주의자·공산주의 경계에 선 자” 비난아르헨티나·브라질 등 중남미 정치에 적극 개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우파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아르헨티나에 이어 온두라스 내정에도 개입하면서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2025-11-27 13:53
  •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취약계층 전달 쿠키 만들기 나눔 활동 동참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취약계층 전달 쿠키 만들기 나눔 활동 동참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가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 공유주방에서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쿠키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대전시 공무원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의 베이커리 담당 매니저가 강사로 참여하고 장애인 직원이 보조로 함께해 쿠키
    2025-11-24 09:11
  • 수능 국어 17번 오류 인정 땐 등급컷 재조정…“경계선 수험생 유·불리 엇갈린다”
    수능 국어 17번 오류 인정 땐 등급컷 재조정…“경계선 수험생 유·불리 엇갈린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 17번 문항이 출제 오류로 인정될 경우, 표준점수와 등급컷의 미세 조정이 불가피하고 경계 수험생의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국어 한 문항이 전체 정시 합격선을 흔들 만큼의 ‘대형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3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문항이 전원 정답 처
    2025-11-23 07:00
  •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역 공습…"하마스가 휴전합의 먼저 위반“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역 공습…"하마스가 휴전합의 먼저 위반“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군 향해 발포”공습으로 가자지구서 최소 23명 사망하마스 “휴전 후 이스라엘이 393차례 합의 위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해 최소 23명이 사망했다. 19일(현지시간) BBC,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
    2025-11-20 14:30
  •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경계선지능 청년 자립 지원’ 앞장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경계선지능 청년 자립 지원’ 앞장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가 대전시사회서비스원과 ‘경계선지능 청년 자립 및 취업지원’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천진우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운영팀장과 김인식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2025-11-16 09:36
  • “느린학습자 끝까지 책임진다”⋯지역사회와 생애주기형 지원 확대
    “느린학습자 끝까지 책임진다”⋯지역사회와 생애주기형 지원 확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과 구로구청이 ‘경계선지능 학생(느린학습자) 생애주기형 지속 지원 체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근식 교육감의 제1호 결재 사업이자 서울시 최초로 설립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지역 특성에 맞게 확장한 모델로, 학교 단계별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학생이 성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2025-11-10 12:00
  • [노트북 너머] 남방한계선이 위태롭다
    [노트북 너머] 남방한계선이 위태롭다
    비무장지대(DMZ) 남쪽경계선 얘기가 아니다. 청년들의 이른바 ‘취업 남방한계선’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 취업 남방한계선은 취업을 할 때 특정 지역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으려 하는 한계선을 뜻한다. 청년들의 지리적, 심리적 마지노선을 나타낸다. 얼마전까지는 문과생과 사무직의 남방한계선은 판교, 이과생과 기술직은 기흥·평택이라고들 했다. 하지만 이제 기
    2025-11-10 06:00
  •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늘어나는 법률 상담 [서초동 MSG]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늘어나는 법률 상담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집단 따돌림 등을 통칭해 '이지메'라 한다.
    2025-11-10 06:00
  • 15회 맞은 SIPFF⋯개막작 '필리언'부터 다양한 부대행사로 볼거리 '풍성'
    15회 맞은 SIPFF⋯개막작 '필리언'부터 다양한 부대행사로 볼거리 '풍성'
    솔직하고 대담해진 퀴어 영화들⋯복합적 인간성 드러내7~8일까지, '아태지역 프라이드영화제 연맹 총회' 열어올해부터 명동 아닌 '종로'에서 개최⋯새로운 10년 시작 전 세계 퀴어영화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제15회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SIPFF)가 6일 개막한다. 올해 개막작은 해리 라이튼의 '필리언'으로 2025년 칸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2025-11-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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