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동의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또 발의했다. 이번이 세 번째 발의이자 상설 특검을 포함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10여 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에 나선다. 지난달 말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인사 교체에 이은 행보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4개월여 앞둔 시점에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개각으로 국정 동력 확보는 물론 인적 쇄신도 노리는 모습이다.
3일 대통령실과 여권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개각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부처 장관 중심으로 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혹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된 인사 중 정부 및 금융 관료 출신이 45명, 검찰 출신이 14명, 검찰 이외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인사가 24명 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교수 등 학계출신은 48명이었다.
올해 초부터 2월 28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주주총회소집결의 421건을 분석한
9수 만에 사법고시 합격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정권과 각을 세워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검찰총장 임명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검사 외길을 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2013년이었다. 국정원 댓글 조작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던 그가 수사 과정에서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보수 정권과의 갈등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박정원 국정원장의 '배후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조 씨는 13일 자신의 SNS에 "애초부터 (박 원장과) 윤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아 애초부터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며 "심지어 대립적 관계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박범계 장관이나 김오수 총장도 정치적 해석 외에 내적 친분으 판단할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력 대권 후보로 꼽히는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인 만큼 이날 행사에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이날 행사가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윤봉길 기념관)에 관심이 쏠렸다. 윤 전 총장이 윤봉길 기념관이라는 장소에 어떤 의미를 담았느냐는 것. 과거 대선 출마 선언은 여의도 국회나 당사에서 하는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올 초부터 여러 차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해 왔던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관할 협의가 끝나길 기다렸으나 기소 가능성 언론 보도가 나와 진상을 설명하고 해명부터 해야겠다고 결심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원
온갖 장관 후보자 의혹에…흔들리는 인사 시스템에 금 가시민단체, 변창흠 후보자 자진 사퇴 촉구김종인 "국민적 분노·짜증 유발하는 불량 후보 당장 지명 철회할 것"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가 무색해질 만큼 인사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모든 논란과 인사 실패의 시작은 문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정의당은 13일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을 4·15 총선 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사법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우선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으로부터의 지방검찰청장 독립을 위해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따른 새 공보기준 마련 일환으로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오보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법무부와 검찰이 자의적으로 적용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30일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장은 사건관계인과 검사, 수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일 한목소리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 야당은 윤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는 한편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몰아세우며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도읍·김진태·이은재·주광덕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올해 검사의 상고율(4월 말 기준)이 전년 대비 3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찰 개혁 과제 중 하나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가동한 결과다.
대검찰창은 올해 1~4월 검사 상고율은 지난해 같은기간 22.6%에서 7.1%로 15.5%포인트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상고 인원은 전년 동기 176명에서 올해 들어 4개월간 4
청와대는 5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패싱’ 논란 보도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5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수사권조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며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조정안 내용은 논의를 위한 초안 중의 하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은 지금까지 수사권조정을 위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할 전망이다. 또 각급 검찰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보고 사항이 있을 경우 무조건 대검찰청을 통해서만 하도록 제도화 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5일 제8차 권고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
정치적 혼돈을 겪는 베네수엘라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한 발 더 다가갔다고 7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액은 100억 달러(약 11조2660억 원) 미만으로 떨어져 1995년 이후 최저액을 기록했다. 현금 보유액은 이 중 30억 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는 올해 안에 50억 달러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참여연대는 ‘땅콩 회항’ 사태와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을 막으려고 서울서부지검에 압력성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9일 서울서부지검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압력전화 의혹의 당사자이자 검찰 총장 출신으로 알려진 변호사 두 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달라는 내용의
전직 검찰청장이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 포천의 한 골프장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일하던 A씨가 지난 해 6월 충격적인 일을 당했다고 주요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전 검찰총장인 B씨는 밤 10시경 여직원들이 머무는 골프장 기숙사 방에 찾아왔다. 그리고 샤워하고 있던 자신을 밖으로 나오게 한 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검찰총장과 국세청장등 17개 장·차관급 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미통과로 인선이 힘든 부처 차관 등을 제외하고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외청장 인선 역시 ‘전문성’에 무게가 실렸다. 앞서 각 부처 장·차관 등 내각과 청와대 비서관 인선에서 보여준 ‘전문가’·‘
“중수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책임질 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놓고 국회와 검찰 간 전면전이 벌어진 가운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한 사람’에 대해 즉답을 피했지만, 김준규 검찰청장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수부 과장을 지낸
신임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51)는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한 뒤 1985년 수원지검 검사로 검찰에 입문, 수원지검 공안부장, 부산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냈다.
천 내정자는 검찰생활 대부분을 공안부에서 보낸 것은 물론 공안부에서도 요직이라 불리는 중앙지검 공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