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기간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요 상권의 룸카페와 홀덤펍을 점검한 결과 16개 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17건이 적발됐다.
특히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청소년을 실제 출입시킨 업소도 확인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도내 룸카페와 홀덤펍 101곳을 집중
제주에서 실종·사망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수십 차례 장난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14)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당시 가족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공개한 연락처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혐의를 받
부녀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강진원 전남광주특별시 강진군수가 경찰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강 군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강 군수가 2019년 10월 강진군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자리에 참석한 이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피해를
홀덤펍 39개소 중 17개소 표시 의무 위반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미부착적발 업소 엄정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서울시가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10곳 중 4곳 이상에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달 3일부터 27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경찰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며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3일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방 의장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 의장 변호인단은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 왔다"라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31일(월)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미국 애슈빌)
△재경부 1차관 10:00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재경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2026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공모 시작
△2026년 7월 국세수입 현황
△제32회 통계의 날 기념
수백 명 오픈 채팅방서 특정 가격 이하 매물 등록 못 하게 유도
아파트 입주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시도한 입주민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아파트 입주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시도한 A 씨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협의로 형사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집값 담합을
검사 직접수사 금지…타 수사기관에도 보완 요구약자 대상 7대 범죄는 검찰 송치·중수청이 보완여야 '치안 공백' 공방…최종안 27일 소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달 중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 수사가 부족할 때 검사가 피의자·피해자를 불러 직접 조사하는 '검찰
일본 축구대표팀 공격수 미토마 카오루(브라이튼)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3일 미토마가 과실운전치상 혐의로 서류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토마는 8일 오전 8시 45분께 일본 도쿄도 이타바시구의 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 키움 히어로즈 코치 이용규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용규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용규 전 코치는 지난달 12일 새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사고 충격으로 일반 승용차와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차량 운전자와 경찰관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을 주장한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송하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음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6월16일 검찰에 송치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송하윤 측은 지난 3월 A씨가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자 이의 신청을 냈다. 이에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음료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정 전 후보와 공범인 헬스 트레이너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정 전 후보는 이날 오전 구속 당시 입었던 양복과 흰색 마스크 차림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왜 선거를 끝까지 완주했느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가로챈 가짜 서류들이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허위 노부모 부양으로 청약가점을 조작한 부정청약자들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주소는 경기도에, 몸은 전남에 있던 청약 당첨자의 민낯이 드러났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소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
갑질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박나래는 특수폭행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 송치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박나래의 전 매니저 2인이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한지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김용만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이듬해까지 회사 자금 약 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가네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처 및 협력업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가 외주 프로듀서의 형사 사건에 선을 그었다.
26일 김준수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보도에서 언급된 형사 사건은 당사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사안”이라며 “김준수와 당사는 해당 사건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지난 5월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사안을 인지했다고 밝히면서 “문제의 인물이 당사 임직원이 아
배우 송하윤(39)의 학폭 의혹을 주장한 동창생 A씨가 명예훼손으로 검찰 송치됐다.
25일 송하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음 측은 최근 경찰이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하윤은 한창 드라마로 주가를 올리던 지난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의 폭로로 학교폭력 의혹에
배우 박보검에 대한 악성 게시물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박보검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은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왔다"며 "그 결과 소속 아티스트 박보검을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일부 가해자는 벌
대구에서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의료진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검찰이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응급실 의료진의 검찰 송치에 대해 ‘응급의료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유감을 표했다. 경찰은 2023년 3월 대
전국 요양병원 두 곳 중 한 곳은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7월 전국 요양병원 1265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61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위반 사항은 불이 났을 때 피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옥내외의 소화전이 불량한 것과 같은 소방법령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통한 자금 유출,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도 이어져
캄보디아 납치 사건 등으로 가상자산 활용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이른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만 3조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