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악성 민원 등을 제기한 민원인들이 검찰 송치됐다.
26일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여성 A씨(30대)와 남성 B씨(40대) 등 민원인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카페에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안양지청은 중앙지검의 수사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비알코리아 사건은 2022년 1월 검찰에 송치된 후 2년 만에 수사가 재개된 것이기도 하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추후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SPC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별도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검찰에서 직접 압수하거나 관내 경찰관서에서 송치하는 압수물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관리, 처분되고 있다.
형법 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확보하는 압수물은 여러 종류로...
이후 강도상해와 성폭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지난 2022년 출소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번 범행에 대해 “성범죄를 하려고 그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가상화폐 관련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새벽에는 강남구 역삼동 한 길거리에서 김모 씨 등 20대 남성 10명이 가상화폐를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만나 거래대금 1억원을 받아 세는 척하다 그대로 들고 도주했다.
또한 지난달 13일에도 역삼동 한 카페에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 1억3000여만원을 뜯어내려 한 일당 3명이 체포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혜성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경찰도 이날까지 별도로 사건을 접수해 선거사범 1681명을 단속했고,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검찰은 10월 10일까지 선거사범 수사를 마치고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선거전담 수사반을 꾸려 비상근무에 돌입했고, 경찰과 시효 만료 3개월 전 의견 교환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편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하면서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에 앞서 김정훈은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또 다른 이는 이씨를 폭행해 경찰은 각각 이들을 협박,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계양이 발전하려면 일할 수 있는 후보를 내주셔야 한다. 저한테 뭐라 하시고 때리셔도 끝까지 원희룡 후보와 할 거니까 이번에 꼭 이길 수 있도록 내일부터 (사전)투표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씨의 모친도 “(천수가) 여기서 축구를 했고 대한민국 월드컵도 여기서...
한편 최근 이천수씨는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유세에 나서면서 민주당 측 지지자들과 언쟁을 벌이는 등 심적 부담감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달에는 유세 중 드릴을 든 남성으로부터 가족을 다 안다며 협박을 받았고, 또 다른 남성으로부터 니킥을 당하기도 했다. 이들을 폭행과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검찰 수사 초기, A 씨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절대 아니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경찰도 A 씨의 신병을 확보하진 않고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주임검사 대구지검 김천지청 김동욱(변호사시험 9회) 검사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기록을 다시 꺼냈다. 15~16건에 달하는 블랙박스...
현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이사 강성희씨의 폭행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며, 강제추행 사건 또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와 강성희씨 및 관계자, 유튜버 인지웅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건 또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 아이피큐는 진행 중인 소송과 수사에서...
검찰은 애초 자살방조 혐의로 송치된 이 사건에 보완 수사를 한 결과 A씨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B씨의 사인이 불상이라는 부검 결과를 고려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기소 후 법의학 전문가에게 사인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목 졸림에 의한 경부압박사가 확인되면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으로 오재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강남경찰서를 나선 오재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19일 오재원은 마약류를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이후 1만원가량의 용돈을 주며 환심을 쌓은 뒤 경기도의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불고속 입건했지만, 이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영장이 발부돼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조만간 검찰에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찾았다가 자리를 옮기라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그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나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의 대응이 과도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의협은 현재까지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정책을 백지화하고...
A 군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과 만장일치로 A 군을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단의 의견 등을 고려해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양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검찰이 의혹의 '정점' 조사에 나섰으나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그간 증거를 통해 확보한 허 회장의 관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2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조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당시 영상에서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소비자 기만 광고’에...
술주정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난동을 벌인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20일 식당에서 난동을 벌인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 A(25세) 씨 등 3명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A 씨를 포함한 조직원 3명은 1월 새벽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2시간가량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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