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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예 전 지검장은 대검 기획조정검찰연구관과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TF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하는 등 기획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 외에도 특수부와 공안부, 외사부, 형사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관련 분야를 거쳤다. 예 전 지검장은 지난해 ‘검수완박’ 국면에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하며 검수완박 입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검찰 측 입장을 적극...
    2023-10-30 16:14
  •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국, 검수완박 시행령 등 시행령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데 (상위법을) 넘어서는 게 많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국회 입법이 우선인데 행정부가 일방적 결정으로 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고치는 건 법치주의에 반한다"며 "전문가들은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8-15 13:50
  •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국과 행안부 경찰국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에게는 정부조직법상 검찰에 관한 사무가 있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는 경찰에 관한 사무가 하나도 없다”며 “과거 치안에 관한 사무가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장관 치하에 있으면서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었고, 경찰은 역사적인 반성에서 31년 전 법으로...
    2022-07-26 17:52
  • 尹 2번째 ‘국기문란’ 격노…“경찰 반발, 국가 기강 문란”
    尹 2번째 ‘국기문란’ 격노…“경찰 반발, 국가 기강 문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검찰청·경찰청·국세청인데, (견제 조직이)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는 세제실이 있는데 경찰만 없다”며 “경찰은 그동안 (과거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견제를) 했는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어졌다.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힘이 3개의 청들 중 가장 세질지...
    2022-07-26 09:50
  •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검찰국과 교정국, 출입국관리소 등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다. 그러나 제34조(행정안전부)에서 설명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 관장에는 ‘치안사무’가 없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역시 관련법에서 그 근거를 명시하지만 경찰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움직임을 두고 ‘집단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경찰의...
    2022-07-25 16:22
  • 대통령실 “견제 없는 경찰, 서장회의 부적절…평검사회의와 달라”
    대통령실 “견제 없는 경찰, 서장회의 부적절…평검사회의와 달라”
    그는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검찰청·경찰청·국세청인데, (견제 조직이)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는 세제실이 있는데 경찰만 없다”며 “경찰은 그동안 (과거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견제를) 했는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어졌다”고 경찰국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경찰의 힘이 3개의 청들...
    2022-07-24 17:50
  • 윤 대통령 ‘국기문란’ 격노에 수세 몰린 경찰…野 “경찰 장악 시도”
    윤 대통령 ‘국기문란’ 격노에 수세 몰린 경찰…野 “경찰 장악 시도”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경찰보다 독립과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며 “과거에는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로 청와대가 100명 가까이 경찰 인력을 파견 받아 직접 통제했다. (이를) 저처럼 놓는다고 하면, 경찰 사무를 맡는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통제를 하고 독립성·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헌법·법률에 따라 할 것으로 본다”고...
    2022-06-23 16:41
  • 윤 대통령 “경찰국 논란? 검찰국도 있어…경찰 인사 유출, 국기문란”
    윤 대통령 “경찰국 논란? 검찰국도 있어…경찰 인사 유출, 국기문란”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직 행안부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는데, 경찰보다 독립과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는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로 청와대가 100명 가까이 경찰 인력을 파견 받아 직접 통제했다”며 “저처럼 (이를) 놓는다고 하면...
    2022-06-23 10:04
  • 행안부 장관 사전 면접에 경찰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위 비롯 내부 반발
    행안부 장관 사전 면접에 경찰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위 비롯 내부 반발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행안부 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이 장관 취임 뒤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 △법무부 검찰국 같은 '경찰국' 신설 △경찰에 대한 감찰권 이양 등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검수완박' 이후 커질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됐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경찰이 송어도...
    2022-06-12 15:10
  • '천거' 첫 단추도 못 끼운 검찰총장 인선, 적임자 못 찾았나
    '천거' 첫 단추도 못 끼운 검찰총장 인선, 적임자 못 찾았나
    이어 "유력한 후보인데 천거를 못 받으면 주변인을 동원해 천거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낙점한 인물을 올리기 위해 검찰국에서 어떻게든 이름을 끼워 넣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 천거가 끝나야 검추위가 후보자 선정에 나설수 있다는 점에서 천거는 인선을 위한 '첫 개시'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 장관과 윤석열...
    2022-06-12 14:25
  •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등 관련 부서가 종합적인 시각에서 진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에...
    2022-06-09 12:33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들 집단사퇴 "한동훈 장관은 서지현 검사 두렵나"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들 집단사퇴 "한동훈 장관은 서지현 검사 두렵나"
    법무부 검찰국이 서지현 검사(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팀장)에게 원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를 명령하면서다. 위원들은 서 검사의 복귀 명령이 협의 없이 결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18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법무부 장관은 서지현 검사가 두려운 것인가'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총 22명 중 17명이 사퇴한다고...
    2022-05-18 17:00
  •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지금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국 입장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된 법안 연착륙을 위한 연구도 되지 않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책 마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은 권한쟁의심판 등에 주력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법률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2022-05-03 17:05
  •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박 장관도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 보려 한다”며 “조금 전, 30분 전에 그렇게 검찰국장에 (이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회의 내용을) 충분히 제가 경청을 할 것이고 이미 검찰총장을 포함해 각 단위 검찰청별 회의가 있었고, 평검사, 부장검사 회의, 그전에 고검장...
    2022-04-21 14:06
  • 민주 검수완박 강행, 1차 실패…법원행정처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
    민주 검수완박 강행, 1차 실패…법원행정처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
    민주, 법사위 소위 직회부하고 상정해 강행 시도국민의힘, 상정 절차 지적에 검찰 출석 요구하며 저지'김오수 출석' '법안심사특위' 제안…"문 대통령 당부 보라"법원·검찰국도 "의견서 준비 시간 부족"…김용민 "국회 우습나""왜 이리 급하나" 따지자 박주민 "한 번 욕먹는 게 낫다" 너스레자정 넘어까지 소모적 논쟁 벌이다 정회...
    2022-04-19 09:04
  • [종합]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 자진 사퇴 ‘승부수’
    [종합]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 자진 사퇴 ‘승부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8일 “일개 부장검사급인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돼도 총장님, 고검장님, 검찰국장님, 기조부장님 등 그 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용조용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며 김 총장을 저격했다. 이 부장검사는 “‘내 목을 쳐라’고 일갈하시던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2022-04-17 11:44
  •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박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에서 광범위한 공개 의견 표명이 있어왔고 검찰총장이 (13일) 기자회견을 하는 건 물론 국회까지 와서 말씀했으며 법무부 직제인 검찰국도 의견이 공개적으로 발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 의견이 뭐냐 물으니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곤혹스러운 입장을 감추지 못했다.
    2022-04-14 17:38
  • [종합] ‘검수완박’ 검란 부르나…전국지검장회의 "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종합] ‘검수완박’ 검란 부르나…전국지검장회의 "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2022-04-11 17:43
  • 박범계 “검수완박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박범계 “검수완박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박 장관은 11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을 무(無)로 돌리고 검찰공화국 시대로 가는...
    2022-04-11 11:15
  •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필요성·당위성 찾기 어려워”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필요성·당위성 찾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전날 검사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하기도...
    2022-04-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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