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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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자문위원장 “40년 법률가의 진정성, 개혁 성공에 바치겠다”

전날 자문위원회 1차 회의 진행 ⋯“주 1회 이상 논의 예정”“정치권과 1도 연결 없어⋯전문성 발휘해 최선을 다할 것”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를 이끌게 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0여 년간 법률가로서 닦아 온 전문성과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검찰개혁 성공에 바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2025-10-30 16:25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李정부 조직개편안 발표...‘기재부·금융위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이 7일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조직개편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정부

2025-09-07 17:53
정청래 “정부조직 개편 마무리...검찰개혁안 가장 효율적인 방안 내놓을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검찰 개혁안이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오늘 전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2025-09-07 16:54
5대 형사법 학회 토론회⋯검사 보완수사권 두고 학계 '의견 분분'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 주제로 토론회 개최“보완수사 권한 인정해야” vs “공소청 간판 바꾸기에 불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국내 형사법 5대 학회가 연합 토론회 개최한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두고 학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황태정)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 한국형사정책학회(

2025-09-05 16:39
검찰총장 대행 “檢 보완수사는 권한 아닌 의무”⋯폐지 반대

노만석 직무대행 “범죄로부터 국민 지키기 위해 의무 다하자”검찰개혁안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檢 내부서도 연일 비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검찰 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대검찰청은

2025-09-04 11:57
임은정, 정성호 검찰개혁안 작심 비판⋯“법무부도 검찰에 장악됐다”

국회서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현직 검사장으로 참석해 직격“‘찐윤’ 검사들 법무부 요직에 임명⋯인적 청산부터 제대로”한인섭 교수 “법무부도 개혁 대상 포함⋯여권이 밀어붙여야”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겨냥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2025-08-29 14:58
우상호 “9월 고위당정협의서 주식 양도세 논의 없을 것”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에 대해 “9월에 있을 고위당정협의에서 당정 간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정무수석은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7일, 고위당정협의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를 9월 초에 빨리 정해야한다는 일부

2025-08-28 15:52
미뤄진 정부 조직개편⋯4분기로 미뤄지나

국정위, 국정과제만 발표…개편안은 '빈손'금융위 해체·기재부 분리 등 이슈 남아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개편안이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를 제외하면서 4분기나 되어야 개편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

2025-08-13 17:14
정성호 “가능한 빨리 검찰개혁…정치적 오해 살 특정사건 지시 안 해”

“檢 보완수사권 논의 필요…견제‧균형 원리 고려돼야”李 대통령 공소취소 부적절…“개별사건 지휘 없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

2025-07-16 16:40
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2024-07-10 14:19
제3지대 ‘비전대화’ 협의체 가동...빅텐트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명(비이재명)계 3인방이 주도하는 미래대연합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과 함께 연합을 위한 ‘비전대화’를 시작한다. 미래대연합 정태근 창준위 공동대표와 최운열 새로운미래 비전위원장, 그리고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창

2024-01-22 17:25
검찰 강력 반발 "졸속 개정안으로 공백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주장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은 크게 반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졸속으로 하다보면 뭔가 누락되고 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오랜 기간 공청회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소의견과 이의신청, 불송치 등 구분에 대한 문제점도 지

2022-05-01 17:01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두고 내부 견해차 수면 위로

박홍근 원내대표ㆍ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당내 검수완박 의견 일치 강조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법안 통과되면 지선 지고 실리 잃을 것"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의견 대립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민주당은 국민 당원 지지자의 총의를

2022-04-12 16:05
[종합] 윤석열, 박범계에 일침…"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안 됐다는 자평인가"

박범계 전날 발언에 "검찰개혁 부정하냐"여가부 폐지·산은 이전 공약엔 "공약인데"국무총리는 김부겸 물음에 "가까운 사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여가부 폐지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 예산 독립권 강화 등 사법 공약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한 것에 대해 "검찰개혁이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비판했다.

2022-03-24 14:31
윤석열 당선인, '사법 공약' 박범계 반대에 "검찰개혁 안됐다는 자평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예산 독립권 강화 등 사법 공약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한 것을 두고 "검찰개혁이 안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비꼬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 기자실 '프레스 다방'에서 출근길 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졌다. 그는 전날 박 장관

2022-03-24 11:45
더불어민주당, 秋 아들 의혹 차단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4일 예정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 장관에게 할 질의를 미리 공개하며 각종 의혹을 ‘가짜뉴스’로 몰았다. 정 의원은 “아들 문제로 심려가 많으실 텐데 허위 제보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 “아

2020-09-12 17:27
김부겸 “당대표 되면 대선 불출마…재집권확실한 해법 준비”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8·29 전당대회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대신 어떤 대선 후보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며 “나는 꽃가마 타는 당 대표가 아니라, 땀 흘려 노 젓는 ‘책임 당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2020-07-09 11:57
[총선현장]남양주병, 김용민 “조국 변호사로 오해” vs 주광덕 “청문회 잘했다고 지지"

“남양주병 주민분들과 만나면 ‘왜 조국 변호사를 했냐’며 오해하세요. 그러면 저는 ‘조국 변호사 따로 있고요, 전 한 적 없습니다’, ‘조국 장관도 딱 한 번 만났습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그러냐, 잘못 알았다’고 인정하기도 하셔요. 아니면 밑도 끝도 없이 ‘조국 나쁘다’라고도 하시고요.”(6일 남양주병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김용민 후보)

2020-04-07 14:59
‘중도ㆍ독자노선’ 외치는 안철수…발걸음 방향은 ‘반문연대’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총선공약을 속속 발표하며 발걸음을 점차 분명히 하고 있다. 정계 복귀 직후의 메시지가 ‘중도 실용’이라는 추상적인 선에 머물렀다면,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통해 나타난 방향성은 ‘반문연대’에 가깝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안 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앞선 4

2020-02-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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