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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행안위원장 되자마자 경찰 공격...“수사에서 손 떼고 검찰에 넘겨라”

“경찰, 수사에서 손 떼고 검찰로 넘겨라”“민주, 이상민 탄핵 정치쇼 중단하라”6일 與상임위원장 재선출 선거서 행안위원장 사실상 확정 ‘원조 윤핵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7일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관할 서장의 책임 규명조차 하지 못했냐”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법원이 현장 책임자마저

2022-12-07 08:09
양향자 “자리 연연 않겠다...K칩스법 통과 집중해달라”

국회 차원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설치 합의 환영‘1000조 기업 2개, 500조 기업 3개를 만들겠다’는 구체적 목표 마련해달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23일 여야가 국회 차원의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이룬데 축하 인사를 보냈다. 다만, 특위 위원장직에 대해서는 “여야가 결정할 문제”

2022-11-24 15:44
양향자 “특위 빠질테니 반도체법 통과 시켜달라”...민주당 압박 '배수진'

검수완박 반대했다고 미래산업 발목 잡나반도체 산업만 발전한다면 나는 정치 안 해도 좋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양향자는 빠질 테니 ‘K칩스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설치하라”고 촉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2022-11-16 17:41
[단독] 반도체 가로막는 민주당의 뒤끝...“양향자 관계된 건 무조건 안돼”

1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與 국회 차원 반도체 특위 제안박홍근 원내대표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 하는 특위는 반대”野 “특정 종목에 대해 국회 차원 아닌 상임위 차원서 다뤄야”국회 산자위 계류 중인 K-칩스법 통과 여부도 냉랭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를 넘어 올해 하반기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를 꾸리겠다던

2022-11-15 15:49
이상민 '특검 압박' 버티기 돌입...복잡해진 여권 셈법

민주당, 국정조사 이어 특검 요구...총공세국민의힘, 국정조사 반대...이태원 조사 특위 본격 가동이상민 사퇴설 일축...난감해지는 ‘신중론’ 고수 與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카드까지 꺼내며 총공세 모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사고 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이태원 조

2022-11-07 16:37
[기자수첩] 진상만 찾는 진상들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 지난 2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경질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용산 대통령실이 내놓은 입장이다.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이라는 말에선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냐'는 항변이 느껴진다. 진상을 조사한다는 건 책임 소재가 아니라 책임을 덜

2022-11-07 05:00
與 "이태원 국정조사, 정쟁으로 흐를 것…신속한 수사 필요한 시기"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

2022-11-06 10:54
‘국정조사’로 뭉친 민주·정의…‘검수완박 개정’으로 맞선 국힘

민주·정의, 경찰 '셀프수사' 지적하며 국조 추진 이르면 내주 요구서 제출…"與 참여 최대한 설득"국힘, 국조 반대·검수완박법 개정으로 맞불 尹, 이태원 참사 이후 첫 '죄송하다' 언급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에 한목소리를 냈다. 여당을 설득하되 이르면 다음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야권이 뭉

2022-11-05 06:00
대통령실 “경찰 늑장대응 잘 안다, 수사 외 방안들도 고민”

용산 대통령실은 3일 경찰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늑장대응 지적을 수용하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가 미진할 경우 다른 방안들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수뇌부가 늦게 알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연보고가 이뤄져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고강도 감찰

2022-11-03 16:50
[속보] 대통령실 "경찰 부실대응, 특수본 수사에도 의혹 남으면 다른 방안들도 고민"

용산 대통령실은 3일 경찰의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도 의혹이 남는다면 다른 방안들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2022-11-03 16:06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확산…정부는 '경찰 몰이'

156명이 숨지고 157명이 다친 이태원 참사가 ‘정부 책임론’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정부 책임’을 ‘경찰 책임’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 “이태원 사고, 행안부에 보고 안 돼” 박종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2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오후 6시 30분쯤 현장에 있던 시민이 경찰에

2022-11-02 15:00
한동훈 ‘경찰 112 대응’에 “대단히 엄정한 수사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이처럼 말했다. 전날 공개된 112 신고내역에는 10월 29일 이태원 사고 발생 이전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신고가 담겼다. 이를 두고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해 이같

2022-11-02 11:08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與 “문재인‧이재명 수사 저지법…절차 하자로 무효”野 “시행령 개정 통해 꼼수 부려…헌재가 막아달라”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둘러싼 여‧야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에 계류 중인

2022-10-17 15:44
'검수완박 맹공' 국민의힘 "위장 탈당이 뉴노멀?" [영상]

17일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돌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검찰에게서 지킨다고 나섰다"며 "박 원내대표 발언 2주 뒤 실제로 검수완박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탈당 건을 문제로 삼은 것인데요

2022-10-17 15:40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헌재, 검찰의 자의적 검찰권 행사에 제동 걸어재판관 전원 일치로 2건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2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검찰 사이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7일 헌

2022-10-07 12:00
‘검수완박’ vs ‘검수원복’…민주당-법무부 국감 격돌

민주 ‘한동훈 때리기’ vs 국힘 ‘방어‧지원’文 정부 겨냥 검찰수사 두고 여야 공방‘고소고발 지연’ 지적에 韓 “검수완박 때문”국회-법무부 헌재 권한쟁의심판 도마 위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시행령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2022-10-06 17:46
하루 앞 다가온 법무부 국감…‘한동훈‧김건희’ 與野 난타전 전망

윤석열 정부 첫 국감, 사라진 정책질의…정쟁만 남아민주당 ‘한동훈 때리기’ vs 국민의힘 ‘방어‧지원’ 예상‘검수완박’ 국회-법무부 헌재 권한쟁의심판 도마 위에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수사 형평성…특검법 논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흔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방어하는 국민의힘이 다시 격돌할

2022-10-05 17:17
[속보] 정진석 “민주당, 스토킹 수준으로 김건희 여사 뒤를 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에 맹공을 가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금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 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며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

2022-09-29 10:14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국회 측 “법무장관‧검사의 부적법한 청구”헌재 공개 변론서 “청구 자격 없다” 반박“여야 합의…적법한 입법절차 따랐다” 반론“검사 스스로 검찰권한 제대로 행사해야”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27일 헌

2022-09-27 17:04
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법무부와 피청구인 국회가 맞섰다. 법무부 측은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지적했고, 국회 측은 “국회 운영의 자율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받아쳤다. 양측은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2022-09-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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