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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검사나 그 가족들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나 그 가족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2024-09-10 17:38
이원석, ‘검사탄핵’ 연일 비판…“상대 저급하게 나와도 굴복 말라”

2일 기자회견 자청 이어 이날 월례회의에서도 ‘검사탄핵’ 언급“수사‧재판 안 해본 사람이 사법제도 설계”…검수완박 비판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진실은 스스

2024-07-04 15:28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검수완박’ 입법 반발해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심판절차 자동 종료”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선언’ 결정을 내렸

2024-06-27 15:25
추경호, 野 상임위 독식 압박에 “의회독재 체제 구축하겠다는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소수당의 견제를 틀어막아 의회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입장에

2024-06-03 14:45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공감대조국 “‘다음은 없다’ 각오로 22대서 추진”박찬대 “검찰개혁 총선서 나타난 민의”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예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4-05-08 15:30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민심앞세운 野 전방위공세 거세져자유주의·시장경제 비전 강화하고반도체 등 국정과제 강력추진해야 윤석열 정부를 편의상 4·10 총선 전을 1기로, 총선 이후를 2기로 구분해 보자. 1기에서는 국회가 여소야대였으나 총선 후 여대야소의 희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왔다. 2기는 계속되는 여소야대로 국정운영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잘못하면 레임덕에 빠지고 심할 경

2024-05-08 05:00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023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법무부에 2023년

2024-04-21 09:00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장 직선제, 견제 취지 좋지만 역효과 우려도기소배심제, 편파 논란 벗어나 중립적 판단 가능 ‘검찰 개혁’을 내세운 야권이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들 가운데 검찰 출신인 당선인들마저도 “검찰 독재 청산”을 외치며 검찰 조직과 권한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 개혁으로 이미 형사절차가 상당히 흔들린 만큼, 공

2024-04-11 15:40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다수당 입법폭주 선거법마저 왜곡범죄혐의자에 정치적 면죄부 주고종북세력엔 합법적 의회진입 길터민주헌법의 자유헌법 전환 절실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좌파들도 인정한다. 이를 또렷하게 입증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충격적인

2024-03-18 05:00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약물치료 의무화‘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

2024-02-20 16:03
“휠체어 안 돼요” 영화관 못 들어간 강원래…한동훈 “정부와 시행령 개정 추진”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가수 강원래씨가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하기 위해 영화관을 찾았다가 휠체어 입장이 안돼 영화를 보지 못했다는 사연이 정해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영화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지정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며칠 전 가수

2024-02-14 10:34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퇴임 후 2년간 30억 원 수익…“고소득 인정하나 부당이익 아냐”윤석열 대통령과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자주 연락은 안해”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신뢰도 하락…“수사·기소권 분리 불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한 후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박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

2024-02-13 14:54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정황근·방문규·김완섭·이기순 등 현 정부의 전직 장·차관 4명을 영입했다. 인재영입위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입당 및 영입 환영식’을 열고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고 스스로 험지에 나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며 장·차관 출신 영입인재를 차례로 소개했다. 이번에 인재로 영입된 정황근(64) 전 농림축산식품부

2024-01-08 11:32
與, 정성국 교총 회장·박상수 학폭 전문 변호사 영입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과 학교폭력 전문 박상수 변호사를 새로운 인재로 영입한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내일(8일) 비대위 출범 등으로 미뤄졌던 인재영입 환영식 및 인재영입위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회의를 진행한 후 정 회장과 박 변호사 등 새 영입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1971년생인 정성국 교총 회

2024-01-07 15:59
양향자, 與혁신위에 “반도체 인재육성 혁신안 마련”…합당엔 선 긋기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향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육성해낼 것인가.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양 대표는 23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기술이

2023-11-23 16:40
[단독] 양향자 국힘 합류 초읽기? 與혁신위 대상 초청 강연

양향자 “국가 위한 일이면 연대 가능”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일(23일)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양 대표는 내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혁신위원들을 상대로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정치혁신’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혁신위에서 양 대표에게 먼저 강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대표는

2023-11-22 11:11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4월 총선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는 물론 민생·경제 국정과제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거쳐 여당이 됐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국회 의석 과반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사장될 공산이 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식물정부’ 혹은 국

2023-11-13 05:00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기획통’으로 알려진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사법연수원 28기)이 변호사로 새출발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세민 전 지검장은 서울 서초구에 ‘예세민 법률사무소’를 열고 대표변호사로 개업한다. 예 전 지검장은 대검 기획조정검찰연구관과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TF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하는 등 기획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 외에도 특수부와

2023-10-30 16:14
이정미, 지역위원장 회의서도 묵묵부답...세번째권력 등 떠밀리나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9일 당내 반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비공개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다수 반대 의견에도 묵묵부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밀어붙임으로써 당내 반대 세력의 분당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대표의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2023-10-30 15:39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국회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이유다.

2023-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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