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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공포 D-1…국민의힘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집중포화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만 남아…헌법 수호 책무 지켜야""민주당 '국무회의 일정 변경 요청'은 명백한 위헌"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조속히 결정하라"박병석 의장에도 "본회의 일정 변경 재고해달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포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

2022-05-02 14:40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조속히 결정하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성명서 발표"법안 자체 위헌성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완전 결여""민주, 국무회의 당겨달라 요청해…명백한 위헌" 국민의힘은 2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의결 효력 정지와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전 소통

2022-05-02 13:24
이준석 "재보궐 선거, 무조건 이기는 공천할 것"

"일부 지역서 전략공천, 맞춤공천 적극 활용""익명으로 (안철수 분당갑 출마 권유) 나서는 부분 상당히 우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재보궐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인천 계양을 출마설에 대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이야말로 굉장히

2022-05-02 11:23
국민의힘 "지방선거서 '검수완박' 민심 분노가 민주당 덮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덮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이 이재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방패막이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오히려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선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 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

2022-05-02 09:48
진중권 “정의당, 징그러운 인간들…'검수완박' 약자들 피해”

최근 정의당에 복당을 선언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30일 정의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징그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경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1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가 고작 노무현, 한명숙, 조국 한풀이였던가”라며

2022-05-02 09:19
국회 통과한 검찰청법 뜯어보니

검수반박(?) 6대 범죄 중 2개 범죄 수사 가능…별건수사 불가검찰청법, 1949년 골격 갖춘 뒤 개정 거듭…문재인 정부서 급물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첫 단추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검찰 수사권은 크게 제한된다. 다만, 일각에서 말하는 검수완박이 아닌 검수반박(검찰 수사권 반

2022-05-01 17:32
'검수완박' 법제화 앞두고…여야 갈등 최고조

국민의힘,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요청해야" 연이어 압박전날 '검찰청법' 처리 두고 국회서 몸싸움까지사개특위, 국민투표 등 변수 산적…여야 갈등 국면 이어질 듯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제화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검찰청법'의 처리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오후 본회의

2022-05-01 16:54
윤석열 대통령실 ‘2실 5수석’ 완성...“시민사회수석 강화 소통 늘린다”

국가안보실장 김성한ㆍ1차장 김태효ㆍ2차장 신인호경제수석 최상목ㆍ정무수석 이진복ㆍ시민사회수석 강승규홍보수석 최영범ㆍ사회수석 안상훈ㆍ대변인 강인선시민사회수석실 확대ㆍ재편...“검수완박 때문은 아냐”교육과학수석 “따로 만들 시점은 아니야...국민 요청 있으면 검토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일 초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임명

2022-05-01 15:40
권성동 "문 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

"문 대통령, 국민 목소리 안 들어…수소당 원내대표 요청 수용해야""국민투표, 정개특위 가동해 민주당과 논의할 예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주당 의원들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 강행처리에 반대 의사를 표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2022-05-01 14:59
지방선거 D-30…첫 시험대 오른 윤석열, 승리할 수 있을까

尹 지지율 50% 안팎…국민의힘 내부 불안민주당도 불안…검수완박 강행에 여론 나빠尹, 지역 돌며 출마 후보자와 동행해 힘싣기정의당, 지역 후보 없어 골머리…여영국 출마 6·1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시험 무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새 정부에 힘을 싣기 위해

2022-05-01 13:59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5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오던 검찰로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청법 제정과 이후 개정 역사를 통해 검찰 위상 변화를 짚어본다. 1949년 12월 20일 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 제도 기본 골격을 확립했다.

2022-05-01 09:47
대검·중앙지검, 검수완박 검찰청법 통과에 “깊은 유감”

검찰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대검찰청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이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도

2022-04-30 20:20
[종합]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형사소송법은 이르면 내달3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안은 최종 완료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2022-04-30 17:28
거리두기 풀리자 주말 서울 곳곳 대규모 집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두번째 주말을 맞은 30일에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3500여명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돗자리를 깔고 빼곡히

2022-04-30 17:26
[속보]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04-30 16:41
민주, 오늘 4시 본회의서 검찰청법 표결처리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기 종료로 종결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

2022-04-30 13:05
검수완박 후속 사개특위 구성안, 국민의힘 불참 속 처리…내달 3일 본회의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사개특위는 30일과 내달 3일에 본회의 의결 예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키 위한 기구다. 때문에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운영위에서 항의 발언만 남기고 모두 불참했

2022-04-29 15:43
[속보] 사개특위 구성안, 운영위 민주 단독처리…검수완박 독주 지속

[속보] 사개특위 구성안, 운영위 민주 단독처리…검수완박 독주 지속

2022-04-29 14:57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수사대상 6개→2개…'등'으로 여지 줬지만 한계는 여전히송치 사건 '동일성' 조항도 그대로"'동일성 범위 내' 말장난…엄격하게 작동하면 보완수사 어려워"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되 '등'을 추가해 여지를 남겼지만 사실상 달라진 게

2022-04-29 14:41
검찰, ‘회삿돈 횡령’ 계양전기 직원 범죄수익 추적해 ‘가상화폐 5억’ 발견

검찰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계양전기 직원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찾아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최대건)는 3월 ‘계양전기 자금 횡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계양전기 자금담당자 A 씨(35)를 추적해 가상화폐 은닉 정황을 발견하고 직접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월 회사 자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

2022-04-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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