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퇴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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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없이 개문발차…중수청, 오늘 오전 개청식

중수청, 정원 66.1%인 1900명 규모로 개청수사 지휘 ‘5급 이상’ 신청자도 정원 33.7%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조직을 지휘할 수장인 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채로 개문발차한다. 일선 수사를 지휘·담당할 수사관도 임용 정원에 미달해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선 서울 중구 르네스퀘

2026-10-02 06:00
‘탈검찰’ 움직임 가속화?…뽑는 인원보다 나가는 숫자가 더 많다 [검찰, 어디로]

올해 5월 기준 43명 검찰 떠나⋯15년차 미만 검사가 절반“사명감만으론 업무량 상쇄 안 돼⋯메리트도 점차 사라져” 고강도 검찰개혁 예고⋯“빨리 나가서 자리 자리 잡는 게 낫다” 올해 검찰 조직을 떠난 검사가 지난달까지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임용된 검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고강도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조직 이탈

2025-06-17 05:00
[단독] 지난해 경력변호사→검사 임용 10배 늘었지만…‘경력직’도 퇴직 러시 [검찰, 어디로]

변호사 출신 검사 채용, 3명→32명 급증⋯“부족한 인력 고려”법무관 출신도 매년 두 자릿수 임용⋯퇴직 숫자가 신규보다 ↑과도한 업무량‧경력직 차별 지적⋯올해만 경력직 11명 ‘탈검찰’ 지난해 변호사에서 경력검사로 임용된 숫자가 전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자 법무관‧변호사 출신 검사 임용을 늘리고 있지

2025-06-17 05:00
김동연, 검찰개혁방안 발표…"기소청으로 축소·수사권 완전 박탈"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해 수사권 완전 박탈 △총리실 소속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등 중요범죄 수사 전담 △경찰 일반범죄 담당 △공수처 중대범죄

2025-04-25 15:36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는 7일 김 대행이 오후 간부 회의에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의 사의 배경에는 최근 법원에서 나온 자신의 유죄 판결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김 대행은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4년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검사 퇴직 후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

2024-02-07 22:07
[국감 핫이슈] 8달 만에 110명 검사 검찰 떠났다…“특수통 편중 인사 탓”

올해 8개월간 110명의 검사가 검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9명 퇴직과 비교했을 때 31명이 증가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검사 퇴직 수는 △2017년 80명 △2018년 75명 △2019년 112명 △2020년 95명 △2021년 79명 △2022년 8월

2022-10-04 18:44
대장동·고발사주 격론…송영길 “이재명 돈 받았나”VS이준석 “윤석열 뭐 나왔나”

이재명 대장동ㆍ윤석열 고발사주 두고 송영길VS이준석 격론"돈 흐름 조사 않고"VS"행정권력 개입해야 가능""공모 흔적 다 나와"VS"재료만 있고 시나리오 없어" 3일 마주 앉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각자 대선후보의 대형악재에 대해 비호에 나섰다. 이날 SBS에 출연한 양 대표는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2021-11-03 16:35
법무부 '공수처 자체안' 마련… 규모 줄였지만 현직 대통령도 수사

'슈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논란을 의식해 법무부가 외부위원회 권고보다 공수처 규모를 축소하는 자체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수사대상인 검사들이 조직을 쉽게 장악할 수 있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공수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 및 내외 의견을 검토해 법무부 자체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안에

2017-10-15 17:55
공수처, 대통령 그늘 벗어날까… '첫 제안'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비교

막강한 권력 탓에 설치 전부터 '슈퍼 공수처'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견제가 중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18일 최대인원 122명 규모의 공수처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공수처 관련 입법을 할 때 사실상 법무부의 공식

2017-09-19 09:54
'썰전' 전원책 VS 유시민, 김형연 법무비서관 발탁 여부 놓고 대립…"사법부 독립성 침해 가능성" VS "가능성 없어"

'썰전'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문재인 정부의 김형연 법무비서관 발탁 여부를 놓고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1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는 민정수석실의 의미를 놓고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형연 법무비서관 발탁을

2017-06-02 10:03
검찰, 홍만표 변호사 27일 소환… 검사 퇴직 5년만에 피의자 신분

검찰이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혐의 변호를 맡았던 홍만표(57) 변호사를 27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홍 변호사를 27일 오전 10시에 소환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홍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사무실과 그가 실질적으

2016-05-26 07:44
판검사 퇴직후 1년간 사건수임 제한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변호사소위원회가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26일 마련했다. 개정안은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형사사건 수임을 개업 후 1년동안 금지하는 내용이다. 변호사소위원장 홍일표 한나

2010-10-27 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