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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차장·부장검사급 간부 인사 곧 단행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차장·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가 곧 단행된다고 1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법조계 소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한다. 검찰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2024-05-19 21:15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2022년 7월 검사직을 사직한 한 인사도 4월 중 태광그룹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기업 고문 자리는 경험이나 연륜을 요하는 만큼 검사장급 출신 인사가 고문으로 계약을 맺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태광그룹 측은 “고문 변호사와 자문 용역 계약을 맺은 건 맞지만 이름 등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A 씨도...

2024-05-16 16:05
金여사 수사라인 물갈이에 ‘총장 패싱’ 논란까지…박성재‧이창수 “수사 그대로 진행”

다만 법무부는 이 총장이 춘천지검 영월·원주지청 방문으로 집무실을 비웠을 때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을 키웠다. 이 총장은 검찰 고위직 인사 다음 날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이번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게...

2024-05-16 15:03
법무장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요청 다 받아들여야 하나”

박성재 장관, 출근길 인터뷰서 “검찰총장과 협의 다 했다”대통령실 검찰 인사 주도 질문엔 “장관 무시하는 말” 발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 패싱설’에 대해 “(총장의) 요청을 다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2024-05-16 13:00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송경호 중앙지검장→부산고검장 승진…1~4차장도 교체 인사 앞서 서울·부산·대구·광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줄사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박성재...

2024-05-13 15:57
검찰 떠나는 여검사 19→32%…인력부족, 여검사 사표로 이어진다

검찰 간부이자 검사장급으로 분류되는 대검검사급 여성 검사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대검검사급 검사는 같은 기간 40→44→44→47→44명인데, 이중 여성은 2→3→4→5→5명으로 비율상으로 늘어난 모습이다. 과거 남초 현상이 심한 편이었던 검찰에 여성 검사 수가 늘어나며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검찰을 떠난 한 로펌 관계자는 “과거에는 여성...

2024-03-14 16:31
이원석 총장 “의료진, 절차 어기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당초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검찰 고위직(고검장‧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예상과 달리 박 장관은 인사를 보류했다. 이 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인사 보류 결정 전 검찰총장과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인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협의는 말씀에 어패가 있다”며 “인사는 인사를 한다고 할 때 협의하는 것이지 하지 않는...

2024-02-27 17:18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 12명(57.4%)이 판·검사 출신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또는 고문이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대다수였다. 삼성화재는 성영훈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환섭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자 법무연수원장을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영입했다. 여 전 원장은 기업 권력형 비리 수사를...

2024-02-22 15:25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인사보다 밀린 업무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

전날 취임한 박 장관은 예상과 다르게 당분간 검찰 고위직(고검장·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대검찰청은 일선 고검·지검장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라 교체설이 불거졌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이성윤‧신성식‧김상민 등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인사보다는 ‘조직 안정’이...

2024-02-21 14:20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 취임으로 조만간 검사장 등 고위 간부 인사가 소폭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1기 검사들에 인사 검증 동의서 관련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고위 간부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검사장급 이상으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수원고검장이...

2024-02-20 18:05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이후 법무부는 손 검사를 2022년 6월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지난해 9월엔 검사장급으로 승진 인사를 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와 재판받는 사람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건 내부에서 잘했다고 논공행상을 한 게 아닌가”라며 “(이번 판결은) 부적절한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윗선 지시...

2024-02-01 16:52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차기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자리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자리에는 김창진(31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부임됐다. 2차장검사에는 그간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으로 공보를 맡아온 박현철(31기) 대변인, 3차장검사에는 김태은(31기)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 임명됐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용성진(33기) 법무부...

2023-09-20 15:02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KBS 기자 기소

전달한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5일 신성식(5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검사장에게 건네받은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오보를 주도한 이모(49) KBS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2023-01-05 15:41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대검 감찰부장은 대검찰청 검사(검사장급)로 신규 임용되고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 등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신임 대검 감찰부장은...

2022-11-09 10:52
총장후보 지명 후 검사장급 자리 ‘텅텅’…검찰 후속 인사 어떻게?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검찰내 주요 요직이 텅텅 비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던 다른 후보 3명이 모두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와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 차장과 법무연수원장에 ‘원포인트’ 인사를 하되, 고검장 자리는 향후 6개월간 비워둘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총장 후보자 후임 차장에...

2022-08-29 17:04
이원석 총장 지명에 여환섭 사의, 검찰 줄사퇴 이어질까

검사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그의 동기ㆍ선배인 19~23기는 30명에 육박했다. 검찰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20기), 박균택 전 법무연수원장(21기), 김영대 전 서울고검장(22기) 등 동기와 선배 검사들은 자리를 지켰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도 동기나 선배가 자신 때문에 옷을 벗는 걸 원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2022-08-22 15:55
이원석, '총장 패싱 인사' 논란에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어떤 총장 와도 부족함 없다"

그는 “검사장급 인사도 중요하지만, 차장검사급, 부장검사급 인사도 매우 중요하고 오히려 더 중요하다”며 “인원도 많고 협의할 사안 많아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 충분히 충실하게 의견 제출하고 계속적으로 실질적 협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보복수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2022-06-23 10:17
대규모 인사 예고한 한동훈,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될 듯…'식물총장' 우려 현실화

검사장급 인사 직후 차장ㆍ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사장과 중간간부급 인사 사이 시차를 두기도 한다. 하지만 대선ㆍ지방선거와 검수완박 국면을 거치며 지체됐던 수사에 속도를 내려면 검사장 인사 직후 차ㆍ부장검사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직제개편과 검찰 대규모 인사로 법무부가 변화의 중심에 섰지만 구심점...

2022-06-21 18:04
법무부, 검찰인사위 논의 시작…검사장급 인사에 눈길

또한 어떤 기수가 승진 대상이 될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직급을 집중적으로 인사할 것인지 등을 검토한다. 이날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검사장 보직이 많게는 12개까지 증가하고 사법연수원 28~29기가 대거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2022-06-21 16:04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21일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한 뒤 검사장급 인사를 비롯해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특수통의 전진 배치로 권력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총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이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긴급 인사로 검찰 지휘부는 현안 수사에 착수할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2022-06-2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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