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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40%…판·검사는 약식기소 2건뿐법조계 “단순 비교 어려워…사법부에 대한 불신 만연하단 얘기”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약 1만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사건 처분에 대한 민원성 고소·고발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지만,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가 넘는...

2023-10-19 15:44
지난해 판·검사 입건 1만건…정식 재판 회부는 ‘0건’

반면 검찰이 지난해 처분한 전체 형사사건 146만3477건 중 기소된 사건은 60만8836건으로, 기소율은 41.60％였다. 전체 형사사건 중 불기소 처분은 49만8582건(34.07％)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이라며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때 누군가는 죄를 지어도 맘이 편하다.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공정을...

2023-10-19 09:32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서를 보면 경영윤리 등을 주요 지적사항으로 하고, 횡령·배임은 수사 영역이라 참고 사항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기조가 바뀐 것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소 대비 승소율이 검찰의 실적인데 금감원이 이첩을 많이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부담이 크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2023-09-03 11:13
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두 사람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교육감 중에선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불구속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유사기관 설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서 교육감은 동료교수...

2022-12-02 11:44
허위사실 난무한 20대 대선…19대보다 흑색선전사범 5배↑

대검찰청은 "20대 대선 기소인원은 609명으로 19대 때 512명보다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30.4%로 19대 대선(58.3%) 대비 27.9%포인트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인원도 19대 16명에서 20대 12명으로 25% 감소했다. 주요 구속사례를 보면 한 유튜버는 올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 중 48회에 걸쳐 욕설,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대선 후보자의...

2022-09-12 11:13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안 교수는 이 탓에 입증 책임이 엄격해 기소율이 낮다고 봤다. 안 교수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검찰이 통보한 1244명 중 기소는 248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그는 또 “조사와 수사 절차가 중복돼 (기간이) 오래 걸린다”며 “비효율 해소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재를 해야 하고 사전 예방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안...

2022-06-17 17:32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반면 기소율은 ‘제로’다. 공수처는 최근 고발사주 의혹을 ‘공제 13호’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그나마 ‘공제 1호’ 사건인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이 기소한 게 전부다. 공수처는 관련법 상 조 교육감을 직접 기소할 수 없다.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2021-12-28 06:00
민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라임 부실·뭉개기수사 의혹에 책임져야"

이들은 "술접대 검사 기소, 윤 전 고검장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건을 뭉개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시 지휘라인의 조직적 은폐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면 반드시 응당...

2020-12-14 13:39
[창간 10주년] 이춘 수원지검 부장검사 “기술 유출 수사 전담부서·전문인력 키워야”

이 부장검사는 기소 후에 무죄율도 일반 형사사건보다 10배 이상 높다고 했다. “기소율이 낮고 무죄율이 높은 것은 ‘해코지성’ 고소·고발사건이 있는 탓도 일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사건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사건이 몇 년씩 계속되는데 담당 검사는 인사발령으로 금방 자리를 옮기죠. 새롭게 담당하게 된 검사가 전문성이 없다면 헤맬 수밖에...

2020-10-07 06:0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10년…총 1만505건 수사ㆍ기소율 93.7%

검찰 송치 사건의 기소율은 93.7%에 달했다. 폐수 무단방류 최초의 구속사건을 시작으로 통화불능 유도프로그램(일명 대포킬러)을 통한 불법전단지 무력화,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 60명 대거 형사입건, 사회복지법인 비리수사 등 눈에 띄는 성과도 거뒀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총 105명으로 행정, 보건, 약무, 환경, 세무, 사회복지 등 16개의 다양한 분야...

2018-12-07 10:13
[2018 국감] "판검사 범죄 기소율 0.5% 미만…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반면 5년간 접수된 1269만 7503건의 전체 형사사건 중 검찰은 433만 7292건을 기소했다. 기소율은 34.2%에 이른다. 1%도 채 되지 않는 판·검사 사건의 기소율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금태섭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2018-10-19 09:30
“대인 강제처분 못해 수사 한계…세무공무원 ‘사법경찰’ 지위를”

실제로 우리나라 조세범에 대한 기소율은 2016년 기준 22.4%로 전체 형사범에 대한 기소율 34.6%에 비해 기소율 자체가 낮은 편이다. 이는 조세범의 경우 조세회피기술의 전문화·지능화에 따라 범죄혐의 입증 등이 어렵다는 수사실무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롯데그룹 ‘270억 세금 소송사기’ 무죄판결 사건은 허 사장 등이 2006년~2015년 허위...

2017-12-21 10:34
[2014 국감]서기호 “검찰 ‘셀프수사’, 기소율 고작 1.03%”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4년9개월 동안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2424건 가운데 기소된 사례는 25건에 그쳤다. 기소율이 1.03%에 불과한 셈으로, 2012년 검찰의 형사 사건 기소율 38.8%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대검찰청이 최근 피살된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를 ‘돈을 받은 사실은...

2014-10-17 15:35
[正論]과잉 범죄화를 경계한다

문제는 행정규제 위반의 범죄화가 흉악범의 기소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있다. 범죄는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검사와 검찰의 능력은 정해져 있다. 검찰이 행정 규제위반 사범을 기소하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면 할수록 다른 범죄를 다루는 데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들어 살인, 성폭력, 강도 같은...

2014-02-07 10:55
검사가 피의자일 때 재판받을 확률은 0.2%

서 의원은 “피의자인 검사에 대한 기소율이 낮은 것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며 “기존 검찰로부터 독립된 상설특검제를 도입해 고위공직자 및 검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상설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기소권 분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3-10-09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