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전체 인원 8412명…검사는 2292명각 지방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 살피는 ‘사법통제부’ 설치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이 총 8412명 규모로 꾸려진다.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던 부서가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들여다보는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약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성과를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65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지 않은 채 잠적했던 금괴 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홍콩에서 들여온 금괴 약 4만 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빼돌린 밀수 조직에서 운반을 총괄한 인물이다. 여행객의 신체에
대학 동기를 살해한 베트남 유학생이 구속됐다.
28일 부산지법 엄지아 영장전담 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남성 A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A씨 지난 26일 오전 1시15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현금을 빼앗은 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A씨와
관세청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가동한 '2차 저지선'을 통해 관련 사건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관세청이 직접 수사한 9건은 적발된 마약을 수사관 통제 아래 실제 수취지까지 배송하는 '통제배달'을 통해 국내 수취인 등 피의자를 모두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나머지 1건은 검찰과 협업을 통한 합동수사로 마약
학위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던 30대 중국인 남성은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26일 경북 경산경찰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중국인 유학생 A(25) 씨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중국 국적 남성 B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인 25일 오
9월 국무회의 거쳐 공포 즉시 시행…수사·재판 중 사건도 적용총책 등 범죄 규명 협조 시 형 감경·면제 가능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부자가 핵심 가담자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기 어려웠던 수사기관이 내부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셈이
정부가 불법촬영물 유통 대응을 기존 삭제·차단 중심에서 운영자를 직접 처벌하고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강화한다. 광고 등 수익원을 차단하며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합법적 해킹’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20일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
정부가 디지털성범죄의 온상인 불법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는 데서 나아가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고,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 실시간 공유…9개월간 664억 피해 예방전 금융권 대포통장 실태조사…신규 계좌 발생 억제 제도개선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피해 신고 전 송금 단계에서 자금을 차단하는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금융당국은 마약·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 실태조사에
소비자원, 위조 화장품 34개 안전성 조사11개 제품서 메탄올·납·금지 보존제 검출
해외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위조 화장품 3개 중 1개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일부 위조 향수에서는 허용 기준의 최대 484배에 달하는 메탄올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충남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압수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34개의 안전성을 조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한국인 조직원들이 검거된 데 대해 "어디에 숨어있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잠입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조직원들이 현지 검거 2주 만에 전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해 50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세탁해 온 전문 자금세탁조직 2곳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포통장 107개를 동원해 약 5062억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2개 자금세탁조직의 총책과 관리책 19명(구속 12명)과 대포통장 명의 제공자 160명 등 총
합수본 "밀수·유통 수사와 함께 국내 제조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경기 파주시와 오산시 주거지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만든 남성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코감기약이나 합성대마 원액을 이용해 마약류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제조 원료와 도구를 압수하고 유통 경로와 관련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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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자 리튬 매장량 1위 국가인 칠레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본격화한다. 양국은 광물 협력 범위를 탐사·개발에서 생산·가공·재활용까지 전주기로 넓히고, 핵심광물과 에너지 분야에서 기업 간 투자 프로젝트도 공동 발굴하기로 했다. 또 10년 만에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도 재가동해 FTA 개선과 통상·투자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국과 칠레가 이재명 대통령과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리튬·구리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키로 했다. 광물 분야 정부 간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투자정보 교류와 기업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기회 발굴에도 나서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광물자원 파트너십과 투자
기술유출은 일반 재산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도난당한 물품은 반환이나 금전배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지만, 반도체 공정 조건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 같은 기술은 경쟁자에게 넘어가면 회수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손해액을 가늠하기가 어렵고 유출된 기술이 퍼질수록 피해는 계속 불어난다. 기술유출 수사에서 초기 증거 확보와 피해 확산 차단, 즉 ‘골든타
3월과 유사한 새벽 시간에 발생영사관 겨냥 총격 후 車로 도주치안당국 "국가 안보 사건 규정"
캐나다 토론토에 자리한 미국 영사관 건물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캐나다 경찰 발표를 인용해 오전 4시 45분 영사관 경비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인근에서 총성을 들었고 건물 외벽에 총탄 흔적을
도심 한복판에서 대마를 재배해 온 힙합 가수와 작곡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3월부터 약 4개월간 대마 재배 사범 집중 수사 끝에 총 1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6명은 구속기소 됐다.
합수본은 서울세관이 분석한 통관 내역과 위장 거래 등을 통해 대마 재배
대한민국 1세대 프로파일러로 잘 알려진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1966년생 말띠인 그는 올해 환갑, 60세를 맞았다. 프로파일러를 비롯해 경찰, 교수, 정치인, 방송인, 작가까지. 그의 삶에는 수많은 직함이 따라붙었다. 그는 “본질은 늘 같았다. 다만 도전하고 공부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말처럼 쉼 없이 달려온 인생, 올해 그의 행보
전화금융사기를 말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5년간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이체나 출금을 어렵게 만들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계좌 이
인생은 살 만하다. 끝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면 결국 밝은 빛을 만나기도 한다. 때론 눈, 비 내리는 처절한 시련을 겪기도 하고 말이다. 명암의 시대를 지나 다시 한 번 뜻깊은 삶에 도전하는 박연재(朴連在·69)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999년에 탈옥수 신창원 검거사건을 특종보도한 후 KBS 서울 본사로 가서 홍보실 차장으
16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제도권 거래소와 비제도권 시장의 경계가 한층 뚜렷해졌다. 경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장외거래소 12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적발된 장외거래소는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고, 평균 수수료는 1.5%에서 10%로 5대 거래소 평균 수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브라질 수사 당국의 300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불법 자금 세탁 조직 검거에 기여했다고 6일 전했다.
해당 조직은 다크웹에서 거래되는 개인 은행 계좌 및 신용 카드 정보, 위조 신분증 등을 매수한 뒤 가상자산을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했다. 바이낸스는 범죄자 식별과 관련된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