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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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제대로 된 지원과 제도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 A 씨의 1주기를 맞아 지난달 하순 한자리에 모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다. 전세 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지 2년, 정부가 첫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놓은 지 1년 반 그리고 전세 사기로 세상을 등진 피해자가 나온 지 1년이...

2024-03-11 06:00
2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87.2%…16개월 만 최고치

미추홀구 내 전세사기(건축왕 사건)와 관련된 아파트가 낮은 가격에 낙찰되면서 전체 낙찰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 평균 응찰자 수는 10.4명으로 전달(11.0명) 보다 0.6명이 감소했다.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울산을 제외한 전 지역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광주 아파트 낙찰가율은 86.5%로 전월(80.0%) 보다 6.5%p 상승했고, 대구(84.8%)는 전월(83.3%) 보다...

2024-03-08 20:31
148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법정 최고형 선고에 항소305억 원대 재판 별도 진행 중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건축왕’ 남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 모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각각 4~13년형을 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들 일부도 항소했다. 남 모 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2024-02-10 13:09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세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축왕’ A 씨 사건과 관련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동시에 검찰은 재판부에 범죄 수익 115억여 원을 추징할 것을...

2024-01-18 16:53
[사설] HUG 전세보증, ‘눈덩이 부담’ 감당할 수 있나

‘빌라왕’, ‘건축왕’ 무리가 속속 사법처리되고 있지만, 상당수 재무적 부담은 HUG로 이전되고 있는 것이다. HUG가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3년간 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HUG는 올해 보증사고·대위변제 추정액이 작년보다 각각 3.2배, 3.4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HUG가 사고 손실을 메워주는 것은 피눈물을 흘리는...

2023-10-05 05:00
“하반기 전세시장 서울은 100% 오른다”…수도권도 '상승' 우세 [전세시장 어디로 가나②]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빌라왕, 건축왕 사건으로 빌라에서의 위험한 전세살이를 피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 전세 선호 수요가 늘고 있다”며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없어 매수보다는 전세를 택하는 수요도 늘면서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2023-09-05 18:00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이날 의결된 265건의 피해사례 중 195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 인천 건축왕 관련 피해자 사례다. 그 외 부산 60건과 인천 4건은 임대인이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임대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돼 다수의 피해가 예상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이 밖에 가구 주택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결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건 중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6건...

2023-06-28 17:32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그동안 역전세, 깡통전세에서 빌라왕, 건축왕 사태에 이르기까지 깡통전세가 사회문제화함에 따라 피해자 대책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입법이 되었다고 해서 해결된 것은 아니다.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으려면 현재 상황이 우선 법이 예정한 사기에 합당한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피해대상 범위와 대책이 달라질 수 있기...

2023-06-20 05:00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검찰과 경찰의 총 수사기간은 세 모녀 전세사기에서 15개월, 건축왕 전세사기에서 8개월, 구리 전세사기에서 4개월로 줄어들었다. 검찰은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2023-06-08 10:00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이번 대책은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유형의 피해가 구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상 전세가율이 매매가 이상인 물건의 임대차신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매매가...

2023-06-07 10:38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미추홀구 아파트 세입자인 A 씨는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61)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에서는 2월 28일, 4월 12·14일에도 B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건축왕’ 사건이 아닌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인 C(30)씨가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숨진...

2023-05-25 09:48
리파인, 부동산 ‘전세 거래 시세 조작 감지’ 관련 특허 출원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건축왕 등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축 빌라들을 대상으로 중개사는 빌라 주인과 사전 협의를 거쳐 판매 요청한 빌라 매매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전세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빌라를 매수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여 전세계약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게 할 수 있다. 이...

2023-05-15 09:35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딸 회생신청

수백억 원대 피해를 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건축왕'의 공범으로 입건된 딸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딸 A씨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2023-05-10 20:42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이와 관련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특별법은 앞서 인천 건축왕 피해 등 일부 사례 구제책으로 보이고, 앞으로 불거지는 전세사기에 준하는 피해 건은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야당은 먼저 국가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선 보상 후 구상’...

2023-04-27 17:35
[사설] 전세대출제부터 원점 재검토하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건축왕’ 남모 씨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다고 한다. 남 씨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달 구속됐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남 씨의 공범만 60명을 넘는다고 한다. 서울에서도 별도의 전세 사기 사건 가담자 10명이 형사입건 조치됐다. 부산, 대전, 동탄 등지에서도 무더기 입건 사례가...

2023-04-26 05:00
새건축사협회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아닌 ‘전세사기단’…법망 강화 촉구”

또 임대보증금을 이용해 부동산 개발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건축과 무관한 사기꾼이자 부정 거래자인 만큼 건축왕이란 호칭 대신 전세사기단으로 칭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전세사기단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로 부르거나, 업무용 오피스텔의 주거 이용이 불법임에도 교묘히 악용해 임대했다”며 “다수의 주택이 비슷한 시기에 인허가를 통과하거나...

2023-04-25 16:53
1분기 전세보증 사고 역대 최대···절반이 다가구주택

양경숙 의원은 "최근 빌라왕이나 건축왕과 같은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확산하고, HUG의 보증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며 "피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HUG의 대위변제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4-23 10:36
[사설] 조직적 전세 사기 근절 시급하다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빌라왕, 건축왕 사건이 불거진 것이 벌써 한참 됐다. 의문의 변사 사건도 여럿 발생했다. 인천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진 것만 따져도 수개월이 지났다.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의 현장을 외면한 책임이 여간 무겁지 않다. 정부 여당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2023-04-21 05:00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60대 건설업자 남 모 씨, 이른바 ‘건축왕’의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남 씨는 먼저 자신의 자산으로 1, 2개 동만 있는 아파트나 2~3층의 저층 빌라를 준공하고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소위 ‘깡통 전세’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 건데요. 다른 전세 사기범들이 보증금을...

2023-04-20 16:13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특히,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 씨에 대해서는 호화 변호인을 선임한 배경 등을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당내 전세사기 태스크포스(TF)와 정부 TF 간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2023-04-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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