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개정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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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위한 전국 지원센터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완료돼 2일부터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또 이

2024-12-01 11:00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문턱 확 낮췄다…정부, ‘복도 폭·주차장’ 규제 완화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주거 용도변경 관련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춰 주거용 전환을 유도한다. 생숙의 복도 폭이 오피스텔 기준(1.8m) 이하라도 설비를 보완하면 인정하고, 주차장 역시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상응 비용을 내면 추가설치를 면제한다. 앞으로 지어질 생숙은 주거 용도 전환 가능성을 없애고 숙박업으로만 분양을 허용한다. 16일 국토교통

2024-10-16 17:52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문턱 낮춘다…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주거 용도변경 관련 규제 문턱을 낮춘다. 앞으로 지어질 생숙은 주거 용도 전환 가능성을 없애고, 숙박업으로만 분양을 허용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2024-10-16 12:00
“안 그래도 비싼데”…아파트 공사비 올릴 법안 ‘우후죽순’ 발의

22대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주차대수 확대와 장수명 주택 시공 등 주택 품질 향상을 담은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은 주택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결국 공사비를 올리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최근 공사원가 급등 영향으로 신축 분양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단기간 내 한꺼번에 적용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

2024-08-05 15:57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KT에스테이트(이하 KT)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자양1구역 재개발)' 관련 1000억 원대 공사비 증액 다툼을 벌이고 있는 롯데건설이 KT를 압박하기 위해 파트너사(하도급사)를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건설은 하도급사에게 계약 금액 재조정을 골자로 한 탄원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추후 집회 등 집단행동까지 염두에 둔 가이드

2024-05-08 05:00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통과했다. 여야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2024-02-27 14:25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달 내 처리할 전망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를 키운 것이 불법건축물이었음에도, 도리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어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행강제금 부과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의

2024-02-25 15:55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문턱 넘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뒤로 미루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는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2024-02-21 13:49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순살아파트’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도 부실시공을 걸러야 할 감리, 준공검사 등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국가당사자계약법 개

2023-10-18 14:28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전국 10만 실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 시작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2021년 5월 건축법 개정으로 숙박업 등록이 의무화되면서다. 신규 등록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도 소급입법이 적용되면서 합법으로 거주하던 분양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 부동산 전문가와 법학자는 해당 법안의 소급입법 부당성과 재산권 침해 등을

2023-08-31 14:41
“안전사고 제로 목표”…서울시, 아파트 건설현장 긴급 점검 나선다

서울시가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공사 현장 안전성에 대한 긴급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건설 현장 안전과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2023-07-09 11:15
층간소음 민원 10년 새 4.8배 급증…정부 대책은 '지지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민원도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부처들이 내놓았던 정책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음

2021-09-28 11:19
아파트 동간거리 짧아진다…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9월부터 아파트 단지를 현행보다 촘촘하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채광을 가리지 않는 방향에 대해선 법적 동간 거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서는 기숙사를 전문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2021-05-03 11:00
집 안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면 1㎡ 면적 미산정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 가구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 100가구, 단독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에어컨 실외기

2021-01-05 11:00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과 '공무원판 구하라법' 등 51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국가 위상을 높였다고 인정받는 경우 군 징집 및 소집을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BTS가 한국 가수 최초

2020-12-01 16:59
노후산단, 창업ㆍ新산업 메카로…2022년까지 청년일자리 2만2000개 창출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후 산단을 젊은이들이 찾는 공간으로 재창출하기로 했다. 지식산업센터 등 젊은이들이 원하는 신산업ㆍ창업 공간을 대폭 늘리고, 벤처기업, 연구개발(R&D) 지원, 문화ㆍ복지시설이 집적된 혁신성장촉진지구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2조40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 유치와 2022년까지 청년 일자리 2만2000개를

2018-03-22 06:00
[정기국회 쟁점 법안] 포항 지진에 2층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최근 포항지진 여파로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경주지진에 이어 지난 15일 포항에서 5.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건축물 내진설계 등 지진 관련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국토위는 부실 건축물 시공을 막고 내진설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다. 국토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진방

2017-11-23 10:56
인접 대지 묶어 1개 땅처럼 개발···'건축협정' 쉬워진다

인접한 여러 대지를 묶어 1개 대지처럼 개발 할 수 있는 건축협정 제도를 활성화시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건축협정 가능구역을 확대하고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협정은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노후 도

2017-03-30 17:07
국토부,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해 불합리한 심의 개선

앞으로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상시점검 체계가 강화된다. 주관적이고 과도한 심의의견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

2016-01-15 06:00
재건축 쉬워진다… 재건축 활성화법 본회의 통과

일정거리 안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해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결합건축제도’(용적률 거래제)가 허용된다. 또 도시지역 내에 노후된 상가건물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재건축과 정비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포함해 47개 무쟁점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용적률 거래

2015-12-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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