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기존 연간 ‘3일 이내’에서 ‘6일 이내’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한다. 금투세 폐지와 함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시는 이들 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경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규제 완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민주당 공약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누감전, 침수방지 등 건축물 재난안전인프라 강화’,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건설노조 불법행위 제재 기반 마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등이 들어갔다.
건정연은 “민주당은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고 등급을 매겨 최종적으로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것. 일명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상징적으로 서울시청 및 소유건물의 에너지사용량 등급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소유건물 517개 중 457개소 등급을 평가한 결과 A(6.3%), B(39.4%), C(35.98%), D~E (18.4%)의 분포를 보였다. 산업부의 등급 설계분포 비율보다 B와 C 비율이 각각 16....
건축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민관 합의 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서울시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건물 온실가스를 대폭 줄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학계는 건물의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을 중심으로 한 관리와 그린 리모델링 추진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현재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임대주택)을 지자체나 공기업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 산정 기준을 기본형...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 회장)은 “건축물의 콘크리트 양생 등을 더 공고하게 하면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건축비 증가로 이어지는 양면성을 갖게 된다. 기간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최근 안전 관련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으므로 공사 기간을 늘려 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은형...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정량적 안전평가 도입, 안전등급제 도입, 등급별 맞춤 지도ㆍ지원 등 안전진단 스탠다드 수립과 함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현장 안전관리 기법 전수, 각종 안전자료 제공 등의 기술지도 및 지원을 펼친다.
설비운영 측면에서는 각종 작업설비의 상태진단ㆍ정비ㆍ운영에 대한 기술지도를 비롯해 건축물과 구축물의 간이진단 및 개선지도를...
건축HUB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축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구축됐다.
이번에 바뀐 건축HUB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나라장터 등 12개의 시스템과 연계해 그간 분산돼 있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기존에 제공되던 지도기반 건축물 및 건축사사무소 정보와 건축서비스 산업 지식·산업정보뿐 아니라...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빠졌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또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2016년 건축법을 개정해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건축물의 경미한 증축과 대수선 안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화재성능 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
금 후보는 △창신·숭인 재개발 업그레이드 △9개 대학의 캠퍼스 담장을 허무는 대학도시 △노후건축물 재개발로 종로 업무 중심 지구 재건 △직주 근접 주거단지 5000호 공급 △2년 무상으로 청년 창업가에 공실 제공 등을 약속했다. 새로운미래의 진예찬 후보는 건축법을 재정비해 중구난방식 건축환경을 바꾸고, 종로의 건축환경에 기여하는 단독주택을 비롯한...
보정계수 적용·현황용적률 인정 통해 사업성 개선도로접도 요건 낮추고 고도·경관지구 높이도 완화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 ·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기로 했다.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고 공공주택 매입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27일 서울시는 노후...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원활한 관리ㆍ정비ㆍ예방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고 주택의 한 유형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법상 주택과는 다른 건축물로 분류되어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및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법에서는 일반업무시설로, 주택법은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어 세금, 건축 기준 등 관련 규제·규정을 적용할 경우 보유자 특성과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 또는 일반업무시설·비주택...
가까이서 보니 건축에 필요한 비계가 마치 단단한 구조물로 보였던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봤던 불안해 보이는 비계와는 사뭇 달랐는데, 아주 견고해 보여 기괴한 건축물로 생각했다.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서 어느새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지만 세세한 부분에선 아직 멀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이 안전 관리 비용까지 늘면 경영에 힘들 것이란 건 누구나 안다....
서울시가 건축물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축물 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 성능점검 업체 등 115개 기관·업체에서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기계 설비법 일반 및 기계설비기술기준 △유지관리기준 △기계설비별 점검 방법 △측정 장비 활용법 및...
지난해 12월 국토위 법안소위에 출석한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나 위반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안전 관리 인식 등을 고려했을 때 동 법안(건축법 개정안) 처리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법안소위에서도 국토부는 같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위 내에서도 이행강제금 규제 완화 정도를 조절해야...
감사원은 성남시 등에 수의매각한 시유지에 건축 예정인 건축물에 대해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이를 부실 검토한 당시 시청 과장, 팀장 등 관련자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연구시설로 수의 대부한 시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구시설 목적 외에 업무시설로 건축을...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하여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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