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85건

최신순 정확도순

수협, 해상풍력 특별법에 실효적 보상·기금 체계 마련 필요

수협중앙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 특별법’에 수산업 지원 기금 조성 의무를 반영시키기 위해 대만의 공존 모델을 벤치마킹하며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 권익 보장이 해상풍력 성공의 핵심”이라며 정부에 실효적 보상·기금 체계 마련을 요청할 뜻을 분명히 했다. 최근 수협은 노동진 회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을

2025-11-25 10:24
"글로벌 해양허브 향한 부산의 첫 시동"…국회서 릴레이 세미나 개막

부산시가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국회 릴레이 세미나를 시작하며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을 공식화했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추진 등 핵심 과제들이 대정부 건의안으로 정리되면서 향후 정책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는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첫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국회 릴레이 세미

2025-11-19 19:03
송형곤 전남도의원...'제2우주센터 고흥군 유치 촉구'

송형곤 전남도의회(더불어민주당, 고흥군1) 의원이 4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흥 유치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도의회는 해당 건의안은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우주산업 거점 조성사업의 중심지를 고흥으로 공식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제2우주센터는 재사용 발사체와 민간 상업 발사, 우주물류시

2025-11-04 08:23
서울시, 소상공인 옥죄는 규제 걷어낸다…정부에 6건 개선 건의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허용, 반찬가게 영업 기준 통일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6가지 과제가 담겼다. 26일 서울시는 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6가지 규제 개선안을 24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2025-10-26 11:15
김태균 전남도의장...'철강산업 등 위기 극복' 강력 촉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석유화학·철강 산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침체, 미국의 관세 압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반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까지 전방위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 기

2025-09-12 09:01
여권 "형평성 강화" vs 수도권 "역차별"…공약 이행 두고 공방[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下]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 놓고 정치권·지역 입장차발전소 지역은 환영…수도권 기업 경쟁력 우려인천 등 자급률 높은 수도권은 "우리도 혜택을"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송전비용 차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놓고 정치권이 격돌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이 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떠올랐지만,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과 함

2025-08-12 05:00
대한상의 “휴대폰 보증연장·마트 새벽배송·영화관 광고…생활 밀착 규제 풀어야”

국민 체감도 높은 규제 24건 정부에 건의“작지만 시장 효율 좌우…속도감 있는 정비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휴대폰 보증연장 제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영화관 광고 이중규제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규제 24건의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9일 ‘새로운 성장 시리즈(8)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를 통해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규제가 소비자 신

2025-08-10 12:00
서울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인력난 숨통 트인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호텔‧콘도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외국인 고용 규제가 완화됐다. 4일 시에 따르면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합동)는 5월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E-9)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호텔‧콘도와 청소 업무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적용되던 일대일 전속계약 조건을

2025-08-04 11:15
카드업계 '스테이블코인 TF' 킥오프…"공동 상표권 출원 논의"

매주 회의…TF 차원 건의서 마련해 금융당국 제출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논의가 본격화되자 카드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카드사들은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정비, 공동 상표권 출원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금융당국 등에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

2025-07-30 16:55
“금융도 산업이다”…규제 개혁으로 성장동력 마련해야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②]

"비금융권 진출 늘리고 가상잔산업 진입 허용을" 금융권이 이재명 정부에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정책 과제는 단연 ‘규제 개혁’이다. 디지털 전환과 산업 융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이자수익 모델만으로는 더 이상 생존이 어렵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번 주 본격 가동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할 ‘금융권 주요

2025-06-10 05:00
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전면 허용, 가상자산업 진출 필요"

은행연합회, 은행권 건의사항 보고서 초안 마련투자일임업ㆍ신탁제도 개선, 제재시효 제도 등 요구 은행권이 새 정부에 가상자산 사업과 비금융 분야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한다. 투자일임업, 신탁제도 등 규제 개선과 금융당국의 제재 기준 명확화도 요구할 예정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

2025-06-03 10:59
‘경기RE100부터 간병SOS까지’…경기도, 대선공약에 70여 건 건의안 전달

경기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RE100, 간병SOS프로젝트 등 도 핵심 현안이 대선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에 나섰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나 도 핵심 건의자료를 전달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김 부지사가 건의한 자료에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선도적 정책

2025-05-16 17:27
"수수료 개편하면 이직 과열" GA협회, 보험설계사 의견 모아 전달

수수료 공개하고 7년간 분급대리점 설계사도 1200%룰 적용'수수료 개편안' 설문조사 실시GA협회, 금융당국에 전달 예정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가 보험설계사들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에 설계사들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GA협회는 이달 13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설문을

2025-03-19 16:13
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 재의요구, 21일 다뤄질듯"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21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의요구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행정 절차상 14일 국무회의에는 재의요구 건의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2025-01-13 13:25
양곡관리법 등 野추진 ‘농업4법’ 본회의 통과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게 핵심이

2024-11-28 17:25
‘상설특검’ 온다…28일 본회의 ‘분수령’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상설특검·국정조사·검사탄핵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2024-11-25 16:09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 “재난피해 주민의‘일상회복’위해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안성민 회장(부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기도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성금은 ‘재난구호금 지원기준(의장협의회-169호)’에 따라 경기도의 재난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2024-10-02 14:22
진성준 "2025 의대 증원 재검토, 현실적으로 어렵다...尹 사과·책임자 문책"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계획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렇다면 정부가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함으로써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2024-09-10 16:28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서울교통공사 "전면 리모델링해 새 모습으로 선보일 것"

잠실역ㆍ안국역ㆍ광화문역 조형물은 철거 후 벽면 재설치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기로 한 사실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사는 지하철 2호선 시청역과 5호선 김포공항역, 6호선 이태원역의 독도 조형물을 전면 리모델링해 새로운 모습으로 선

2024-08-15 20:43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 재의요구...'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 의결[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

2024-08-13 11:2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