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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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지방재정 개편 쟁점 정례회 개최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편 전면 재검토 건의안 상정행정통합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 건도 처리 경북도의회는 정부의 지방재정 제도 개편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굵직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15일 제366회 정례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을 비롯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각종 민생

2026-09-30 14:49
추미애, 국비 6484억·세입 개편 요구…김민석 '설명의무' 강조

경기도가 재정비상 해법을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세입구조 개편으로 동시에 넓혔다. 10개 주요 사업에 국비 6484억 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정부 배분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 책임도 짚었다. 21

2026-09-21 14:46
출산돌봄 지방이양 4년만에 사업비 2.3배…경기도의회 ‘국고환원’ 촉구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간 지 4년 만에 사업비가 약 2.3배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 말 별도 재정보전 조치까지 종료될 예정이어서 경기도의회가 국고 환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안건에는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2026-09-18 15:12
남종섭, 15일간 ‘지방의회법’ 입법 드라이브…경기서 전국연대로

경기도의회 자체 법안을 들고 국회를 찾은 데 이어 단독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번에는 전국 시·도의회 지도부와 함께 섰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사이 세 차례 국회를 찾으며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를 경기도 차원에서 전국 공동대응으로 확대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의회운

2026-09-09 17:22
경기도 5465억 깎고 기금은 2315억 늘려… 도의회, 감액 기준 집중 질의

경기도가 재정비상을 이유로 기존 사업 예산 5465억원을 줄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업별 감액 기준과 기금 운용 방식을 묻는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사업 예산은 대규모로 줄어든 반면 이번 추경 기금운용 계획에서 각종 기금은 2315억원 늘었다.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서별 감액 실적에 따른

2026-09-07 20:10
추미애, '68→37개월' 주택 속도전에 경기해법…13개 제도개선 국회 건의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31개월 줄이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그 단축 효과를 현장에서 도로 늦출 수 있는 병목을 짚었다. 보상 기본조사 업무의 30~40%를 차지하는 서류 발급, 기업이전단지 지정까지 평균 3년, 광역교통 예비타당성조사에 통상 1~2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 세 지점을 포함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꺼내 들고 정기국회

2026-09-06 10:20
“아파트 한복판 50년 ‘aT 비축기지’ 옮기나…김대식, 주민공청회 연다”

아파트가 밀집한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한복판에 반세기 가까이 자리 잡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비축기지 이전 논의가 주민 공론의 장으로 옮겨간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오는 16일 학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학장동 aT 비축기지 이전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주민 의견 청취를 넘어 비축기지 이전에 대한

2026-09-04 09:16
남종섭 “예산 심사하는 의회가 제 예산은 집행부 의존”…“국회가 답할 때”

“집행부의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가 정작 자신의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의 ‘남은 반쪽’을 채우겠다며 국회로 향했다.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지방의회에 돌려주고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요구다. 권한만 달라는 주장에는 의정활동과 예

2026-09-03 14:26
매물 쌓이고 거래 끊긴 강남⋯세제개편 반발에 자치구도 나섰다

고가주택 세부담 우려 고조강남·서초구,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개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여파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세금 부담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매도에 나선 반면 매수자들은 섣부른 거래를 피하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강남권 자치구들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집단 의견 수렴과 대규

2026-08-20 16:38
중견기업계, 고용·노동 정책 전환 촉구…“청년 희망 되살려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 노사 현안에서 기업과 근로자 간 자율적인 협의 영역을 확대하고 고용·노동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인구·산업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건의

2026-08-07 16:39
‘도시광산’ 문 열린다…사용후 배터리 시장 개화 채비 [기후부 첫 직제개편]

2025년 8321개→2030년 10만7500개 배출 전망내년 5월 사용후배터리법 시행…이력관리·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전기차 배터리 교체 주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향후 5년 내 국내에서 배출되는 사용 후 배터리가 연간 10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 후 배터리를 국가 전략 자원으로 관리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드

2026-07-28 17:19
서울시 "수도권 교통소외지역 예타 개선 필요"⋯정부에 추가 제도개선 건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대응 위한 대토론회 개최 5월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안에 대해 수도권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 체계 개선과 신규 편익 반영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서울시립

2026-07-23 11:15
정점식 "안규백 병적기록 공개 거부하면 탄핵 검토…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 외면"

"병적기록 공개하면 끝날 일…거부는 탈영·영창 의혹 인정하는 것""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 입증…민주당, 강성 지지층만 보고 입법" 국민의힘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병역 의혹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안 장관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계속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 제출까지 검토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

2026-07-13 14:52
AI 저작권 기준 만들고 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해야…한경협 정책 건의

콘텐츠 후반 제작 세액공제 확대·K-콘텐츠 정책펀드 개편 제안K-푸드·K-뷰티 해외 진출 지원과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도 포함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개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제조업 중심의 지원 체계를 서비스산업으로 확대

2026-07-06 09:00
"재건축 이주비 LTV 70%까지 확대"…서울시, 규제완화 건의

이주비 LTV 70%·조합설립 동의율 70% 제안용적률 완화·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사업성 개선 추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데 따라 마련됐다

2026-06-15 11:15
송언석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건 위헌…정동영 경질 사유"

"두 국가론 따라 북한을 별도 국가로 인정하는 것""헌법 3조·4조 위배…공론화로 바꿀 사안 아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정부가 북한 호칭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동영 장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를 쓰

2026-04-29 17:32
‘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본회의 통과…정동영 해임건의안 보고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 중 찬성 234명, 반대 0명, 기권 12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천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에 영종구가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로 포함

2026-04-28 15:52
장동혁 “대표직 사퇴가 지선 승리 위해 도움될 지 고민하겠다“

“정보공유 중단 심각…지지율 하락, 당내 갈등 영향”“정동영 정보유출, 한미동맹 균열…해임건의안 제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지방선거를 40일 앞둔 상황에서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책임을 진정 다 하는 것인지, 그것이 진정 지선 승리에 도움되는 것인지 여러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민

2026-04-24 10:43
서울시, '공익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등 4대 핵심 제도 개선 건의

서울시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4건의 핵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공익 목적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근거 신설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우선 공급 비율 완화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현실화 △하천 내 고정식 편의시설 설치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먼저 국가와

2026-03-26 11:15
이상일 시장, 1만명 운집 개막전 현장서 "JTX 조기착공" 범시민 서명운동 시동

축구장이 철도 민심의 광장이 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만521명의 시민이 몰린 용인FC K리그2 홈 개막전 현장을 JTX 조기착공 촉구 서명운동의 첫 무대로 낙점했다. 오랜 기간 철도 소외지역으로 남아있던 처인구 시민들의 염원을 한자리에 결집한 이번 서명운동은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의 성패를 가를 기반 인프라 확보 전쟁의 신호

2026-03-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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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서울시내 상가 1.7년마다 문 닫는다

#강남구 신사동에서 참치집을 운영하던 박모(36)씨는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매출이 급감했는데도, 임대료를 기존 600만원에서 200만원을 더 올려달라는 건물주의 재촉에 못이겨 작년 말 문을 닫았다. 3년을 채 넘기지 못했다. 서울시내 상가 점포의 평균 임대차 기간이 1.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 상가보증금은 3억3242만원 선이었다.

2014-03-11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