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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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직 사퇴가 지선 승리 위해 도움될 지 고민하겠다“

“정보공유 중단 심각…지지율 하락, 당내 갈등 영향”“정동영 정보유출, 한미동맹 균열…해임건의안 제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지방선거를 40일 앞둔 상황에서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책임을 진정 다 하는 것인지, 그것이 진정 지선 승리에 도움되는 것인지 여러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민

2026-04-24 10:43
서울시, '공익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등 4대 핵심 제도 개선 건의

서울시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4건의 핵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공익 목적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근거 신설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우선 공급 비율 완화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현실화 △하천 내 고정식 편의시설 설치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먼저 국가와

2026-03-26 11:15
이상일 시장, 1만명 운집 개막전 현장서 "JTX 조기착공" 범시민 서명운동 시동

축구장이 철도 민심의 광장이 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만521명의 시민이 몰린 용인FC K리그2 홈 개막전 현장을 JTX 조기착공 촉구 서명운동의 첫 무대로 낙점했다. 오랜 기간 철도 소외지역으로 남아있던 처인구 시민들의 염원을 한자리에 결집한 이번 서명운동은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의 성패를 가를 기반 인프라 확보 전쟁의 신호

2026-03-02 11:03
서울시, 차액가맹금 분쟁 예방 나서⋯정부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건의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6일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건

2026-02-06 06:00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름까지 지어놓고…김동연표 경기북도, '국정동반자론'에 묻혔다

2024년 5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보고회'가 열렸다. 대대적인 서예 퍼포먼스와 함께 공개된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광속 행보를 이어가던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이었다. 그로부터 2년, 그 이름은 어디로 갔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사실상 '식물정책'으로

2026-02-04 09:35
유진선 용인시의장, 경기 31개 시·군의회 의장 용인 집결시켜…"지방자치 연대의 중심에 서겠다"

용인특례시의회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을 용인으로 집결시키며 지방자치 연대의 구심점 역할에 나섰다.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오전 11시 용인미르스타디움 3층 다목적홀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김승호 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2026-01-27 16:53
서울시, 관광 경쟁력 위해 정부에 6가지 규제 개선 건의

서울시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걷어내기에 나섰다.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소형 호텔 건축 기준 완화 등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정부에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는 10일 국무조정실에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한 6가지 규제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

2025-12-10 11:15
수협, 해상풍력 특별법에 실효적 보상·기금 체계 마련 필요

수협중앙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 특별법’에 수산업 지원 기금 조성 의무를 반영시키기 위해 대만의 공존 모델을 벤치마킹하며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 권익 보장이 해상풍력 성공의 핵심”이라며 정부에 실효적 보상·기금 체계 마련을 요청할 뜻을 분명히 했다. 최근 수협은 노동진 회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을

2025-11-25 10:24
"글로벌 해양허브 향한 부산의 첫 시동"…국회서 릴레이 세미나 개막

부산시가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국회 릴레이 세미나를 시작하며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을 공식화했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추진 등 핵심 과제들이 대정부 건의안으로 정리되면서 향후 정책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는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첫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국회 릴레이 세미

2025-11-19 19:03
송형곤 전남도의원...'제2우주센터 고흥군 유치 촉구'

송형곤 전남도의회(더불어민주당, 고흥군1) 의원이 4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흥 유치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도의회는 해당 건의안은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우주산업 거점 조성사업의 중심지를 고흥으로 공식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제2우주센터는 재사용 발사체와 민간 상업 발사, 우주물류시

2025-11-04 08:23
서울시, 소상공인 옥죄는 규제 걷어낸다…정부에 6건 개선 건의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허용, 반찬가게 영업 기준 통일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6가지 과제가 담겼다. 26일 서울시는 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6가지 규제 개선안을 24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2025-10-26 11:15
김태균 전남도의장...'철강산업 등 위기 극복' 강력 촉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석유화학·철강 산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침체, 미국의 관세 압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반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까지 전방위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 기

2025-09-12 09:01
여권 "형평성 강화" vs 수도권 "역차별"…공약 이행 두고 공방[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下]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 놓고 정치권·지역 입장차발전소 지역은 환영…수도권 기업 경쟁력 우려인천 등 자급률 높은 수도권은 "우리도 혜택을"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송전비용 차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놓고 정치권이 격돌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이 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떠올랐지만,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과 함

2025-08-12 05:00
대한상의 “휴대폰 보증연장·마트 새벽배송·영화관 광고…생활 밀착 규제 풀어야”

국민 체감도 높은 규제 24건 정부에 건의“작지만 시장 효율 좌우…속도감 있는 정비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휴대폰 보증연장 제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영화관 광고 이중규제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규제 24건의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9일 ‘새로운 성장 시리즈(8)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를 통해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규제가 소비자 신

2025-08-10 12:00
서울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인력난 숨통 트인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호텔‧콘도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외국인 고용 규제가 완화됐다. 4일 시에 따르면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합동)는 5월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E-9)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호텔‧콘도와 청소 업무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적용되던 일대일 전속계약 조건을

2025-08-04 11:15
카드업계 '스테이블코인 TF' 킥오프…"공동 상표권 출원 논의"

매주 회의…TF 차원 건의서 마련해 금융당국 제출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논의가 본격화되자 카드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카드사들은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정비, 공동 상표권 출원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금융당국 등에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

2025-07-30 16:55
“금융도 산업이다”…규제 개혁으로 성장동력 마련해야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②]

"비금융권 진출 늘리고 가상잔산업 진입 허용을" 금융권이 이재명 정부에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정책 과제는 단연 ‘규제 개혁’이다. 디지털 전환과 산업 융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이자수익 모델만으로는 더 이상 생존이 어렵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번 주 본격 가동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할 ‘금융권 주요

2025-06-10 05:00
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전면 허용, 가상자산업 진출 필요"

은행연합회, 은행권 건의사항 보고서 초안 마련투자일임업ㆍ신탁제도 개선, 제재시효 제도 등 요구 은행권이 새 정부에 가상자산 사업과 비금융 분야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한다. 투자일임업, 신탁제도 등 규제 개선과 금융당국의 제재 기준 명확화도 요구할 예정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

2025-06-03 10:59
‘경기RE100부터 간병SOS까지’…경기도, 대선공약에 70여 건 건의안 전달

경기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RE100, 간병SOS프로젝트 등 도 핵심 현안이 대선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에 나섰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나 도 핵심 건의자료를 전달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김 부지사가 건의한 자료에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선도적 정책

2025-05-16 17:27
"수수료 개편하면 이직 과열" GA협회, 보험설계사 의견 모아 전달

수수료 공개하고 7년간 분급대리점 설계사도 1200%룰 적용'수수료 개편안' 설문조사 실시GA협회, 금융당국에 전달 예정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가 보험설계사들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에 설계사들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GA협회는 이달 13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설문을

2025-03-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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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서울시내 상가 1.7년마다 문 닫는다

#강남구 신사동에서 참치집을 운영하던 박모(36)씨는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매출이 급감했는데도, 임대료를 기존 600만원에서 200만원을 더 올려달라는 건물주의 재촉에 못이겨 작년 말 문을 닫았다. 3년을 채 넘기지 못했다. 서울시내 상가 점포의 평균 임대차 기간이 1.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 상가보증금은 3억3242만원 선이었다.

2014-03-11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