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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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특히 “민주당은 제 임기에만 특검법 3건, 국정조사 요구 5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폭주를 거듭했다”며 “정부의 재의요구권을 9번 행사했고, 재표결은 8번이나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그 와중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산업직접법, 화평법·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2024-05-08 15:47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라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 구체화 △상위법에...

2024-04-23 10:52
한발 물린 정부…내년 의대 증원 1000~2000명 범위에서 대학 자율 결정

이어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우선 건의안을 보내준 총장들의 지혜와 선의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준 데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이달 말까지 허용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4-04-19 15:39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시의회는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 제외 대상에 노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받는 노인 임금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건의안은 “빠른 고령화로 작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에 육박한다”며 “동일한...

2024-04-19 15:07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 낼 국무회의 상정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한다. 국무총리실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2024-01-29 18:12
방심위, 모레 전체회의 소집…야권 위원 해임 건의 전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 위원 2인의 해촉 건의안을 논의하겠다고 10일 예고했다. 방심위는 정원이 9명이지만 현재 7명으로, 여권 위원 4명에 야권 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여권 위원들은 최근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야권 위원 중 김유진 위원과 옥시찬 위원에 대해 해촉을 건의할...

2024-01-10 21:37
[포토] 3고(高)·정쟁에 답답했던 한국경제...새해엔 어둠 뚫고 빛나길

지난해 국회에서는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 등 ‘사상 초유’ 상황이 잇따랐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영 논리와 이념 투쟁에 매몰돼 출구없는 대치정국을 이어갔다.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차량의 궤적 너머로 여의도 증권가와 국회가 보인다. 2024년 ‘청룡의 해’ 갑진년...

2024-01-01 13:38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지난해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6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 가동을 개시했지만, 일부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결국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또한 여야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20일...

2023-12-10 14:58
"尹 탄핵" "김건희 특검"…반윤연대 불붙이는 野

장관 해임건의안 마구 무시하고, 법이 정하지 않은 근거까지도 명시해서 시행령 통치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한다"며 "더 탄핵 사유를 쌓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리를 뒀다. 민주당의 거듭된 탄핵·특검 기류가 여론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2023-11-20 15:10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맞대응

그는 “국회의장은 저희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철회 건을 접수해 처리했다”며 “탄핵소추나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서 폐기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기어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고 시도한다”며 “국회사무처에서 형식적으로...

2023-11-10 16:12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임명건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후보자가 성범죄 관련 항소심 일부에서 감형한 이력을 비롯해 보수적 성향의 판결과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날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2023-10-06 16:16
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야당 반대로 부결돼 유감…국민 인질로 정치투쟁"

임명건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부결이 예측된 상황에서 차기 후보자를 찾아봤는지에 대한 질문에 "차기 후보자를 미리 찾아보는 노력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저희로서는 최선의 후보를 찾아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청하고 기다렸다. 상황이...

2023-10-06 15:33
홍익표 "尹정부 한심, 국민은 한숨…이재명 영수회담 응하라"

그는 "독선·독주·오만·불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퇴행적 국정운영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국회를 통과한 총리해임건의안을 존중하고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인사 참사를 인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사를 해야 한다...

2023-10-03 15:39
솥발처럼 갈라선 대한민국…정치로 '3등분'

이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영수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됐지만, 이 대표의 단식은 23일 한국 정치사상 야당 대표 단식 중 최장기간을 기록하며 멈췄고, 대통령과의 만남도 성사되지 못했다. 최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2023-09-29 06:00
尹, 산적한 정국 현안…'野 대화 창구' 열어둘 듯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여야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대화 창구도 사실상 막히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실타래를 풀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과 보호출산제 도입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민생 법안 90건을 다음...

2023-09-28 06:00
‘이재명 영장 기각’ 민주당, “정의 보여준 사법부...윤석열 사과, 한동훈 사퇴해야”

홍 신임 원내대표는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했던 정부를 본 적이 없다”며 앞서 의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와 관련해 “대통령은 국회 다수 의견에 대한 존중을 표해달라. 그것이 여야 협치의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은 전날 이 대표 영장 기각 소식에 한숨 돌린 듯 화기애애한...

2023-09-27 11:10
홍익표 “李 영장기각, 尹대통령 사과·한동훈 파면해야”

그는 이어 정부 측에 국회에 대한 태도 변화도 요구했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했던 정부를 본 적이 없다”며 앞서 의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은 국회 다수 의견에 대한 존중을 표해달라. 그것이 여야 협치의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9-27 10:32
대통령실, "李 체포안 언급 않을 것" …文 향해 "오염 정보 주장 의구심"

대통령실은 국회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대 대해서도 "한 총리가 23일 중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우리 국익을 위해 외교 활동을 열심히 벌였다. 그 모습으로 국민에게 충분히 답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은...

2023-09-24 17:19
홍준표 “멍드는 건 민생, 정치는 실종...추석 민심 겁나”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전날(21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여야 간 대치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다음 주 있을 대법원장 인준동의안이 무사히 처리될까?”라면서 “앞으로 있을 각종 특검법안과 노란봉투법, 방송법도 양극단을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2023-09-22 11:16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與 “방탄 꼼수 법치 피해갈 수 없어...속죄해야”

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민주당은 이제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국민께 그동안 보였던 행태에 대해 속죄해야 한다”며 “오늘 체포동의안에 앞서 총리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지만, 애당초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물타기용 발목잡기임을 모르는 이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성남FC 등 비리 사건에 연루된 지역 토착 비리...

2023-09-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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