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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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여파, 비닐·필름 포장재 대란 우려 확산 [포토]

10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 인근 비닐 가게 앞에 비닐 제품이 놓여있다. 중동발 원유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비닐과 필름 등 주요 포장재 대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라면과 과자, 음료, 냉동식품 등 상당수 가공식품은 비닐•필름 같은 포장재 없이는 출하가 어려워 9일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13개 관련 단체는 공동 건의서를 내고 정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2026-04-10 15:31
식품·외식업계 “중동 사태 공급망 위기 심각...정부에 긴급 지원 건의”

원부자재 수급난 해소 및 경영 안정 지원책 마련 촉구 중동 사태 장기화로 포장재 수급난과 원가 상승 압박을 겪고 있는 식품·외식업계가 정부에 신속한 정책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13개 관련 단체는 7일 공동건의서를 통해 나프타 공급 불안으로 비닐, 필름, PET 용기 등 주요 포장재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9

2026-04-09 11:11
고유가 지원금 막힌 주유소…석유유통업계 “매출 기준 예외 적용을”

연 매출 30억 기준에 대부분 주유소 사용처서 제외유류 판매가 절반은 세금…“매출 커도 수익성은 1% 미만”협회, 정부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 확대 공식 건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에서 주유소가 사실상 제외돼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석유유통업계는 정부와 관계부처에 주유소 업종에 한해 매출액 기준을 예외 적용해 지원금 사용을 허용

2026-04-08 13:47
정부, 일몰 97개 조세감면 재검토…국세감면한도 4년 만에 지켜

정부가 국세감면액이 8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총량 관리와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국세감면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감면 규모는 지속 증가세다. 2025년 국세감면액은 76조5000억원, 2026년은 80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

2026-03-31 12:33
'구들장 행정'에 나선 보성군...민생 온기 채우다

전남도 보성군은 '구들짱' 민생현장에서 그 답을 만들어 가고 있다. 보성군은 2026년 '구들짱 민생대장정'을 추진하며 군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구들짱'이라는 이름에는 보성군이 지향하는 행정철학이 담겨있다. '구'는 구석구석 찾아가는 현장 행정, '들'은 들어주고 공감하는 소통행정,

2026-03-13 09:14
근로소득 공제 확대·가업상속 특례 축소…경실련, 세법개정 건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근로소득 기본공제 확대, 가업상속·가업승계 세제 특례 축소,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세법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실련은 10일 재정경제부에 ‘2026 세법개정 건의서’를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2026-03-10 10:44
억대 연봉에도 못 구하는 응급실 의사… '전담의 규제'가 의료 공백 키운다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응급실 전담의 부족'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들은 억대 연봉과 파격적인 일급을 내걸고 전문의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쓸 수 없게 막아둔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지역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수급은 사실상

2026-02-02 13:48
주건협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적극 협조⋯지방 건설 생태계 복원은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 차원의 노하우를 총동원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침체가 심화된 지방 주택시장의 회생을 위한 ‘핀셋형 정책 지원’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유관기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주건협은 1·

2026-01-30 15:48
경제6단체 “기업이 생산한 R&D데이터, 등록·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기술유출·R&D 참여 저해 우려기업들 “기업 중요 기밀 포함” 국가 연구개발(R&D) 연구데이터의 등록·공개를 의무화하는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기술 유출과 사업화 기회 축소 우려를 이유로 기업이 참여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

2026-01-27 12:00
경제8단체 "배임죄는 과도한 '경제형벌'"⋯조건없이 전면 개편 호소

배임죄 ‘경제형벌’ 규정…조건 없는 전면 개편 촉구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우려…예외 적용 필요성 제기경영판단원칙 명문화로 투자·혁신 위축 막아야 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국회

2026-01-26 06:00
국방부 앞선 화성범대위 “수원군공항 이전 전면 재검토”…수원시·국방부 면담 정조준 견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국방부와 수원시의 면담 직전, 군 공항 이전 논의가 다시 움직이는 흐름을 정면으로 차단하고 나섰다. 8일 화성범대위는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며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과거 수원시 단독 이전 건의와 국방부의 화옹지구 예비후보지 일방지정과 같은 결정 구조가

2025-12-08 11:54
한경협, 공정위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 제출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등 주요 개선 과제 제시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공정거래법 운영상 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2025-11-18 06:00
“생산적 금융 정착하려면”…한경협, 금융위·공정위에 건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20건 건의‘자본시장 기반 모험자본 확충’ 등 4대 과제 제시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20건을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자본시장 기반 모험자본 확충 △산업-금융 연계 강화 △정책금융 인

2025-11-12 06:00
“근로 시간제 개선 시급·배임죄 완화도 필요”…재계, 국회에 제안

법안 발의·계류·신중 검토 3부류로 20개 과제 제시정년연장 신중 검토·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일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서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쟁점 20개를 선정했다. 경총은 건의 과제를 △법안 발의 필요 △조속한 통

2025-11-04 12:00
해운협회, 국내 신조선박 건조 활성화 위한 금융지원 방안 건의

한국해운협회가 국적 중소 해운사들이 국내 중소 조선소에서 친환경 신조선박을 원활히 건조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해운협회는 14일 해양금융종합센터(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와 미·중 무역 갈등

2025-10-15 11:03
해운협회, 포스코에 HMM 인수 철회 건의…“해운 전문성·생태계 훼손 우려”

한국해운협회가 포스코그룹에 HMM 인수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해운협회는 철강 중심 기업의 해운사 인수가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운협회는 2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HMM 인수 철회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HMM 인수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근간을 흔들 중

2025-10-13 17:58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 창립 118주년 맞은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단체 》‘광고형 로펌’ 의견서 법무부 제출…시행 협조 요청연락 두절‧착수금 반환 거부…법률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비정상 수임 구조’ 제재 강화 필요‘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재도입 촉구 건의서 제출“지방 로스쿨 통‧폐합도 절실”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

2025-09-29 06:00
카드사 '스테이블코인 로드맵' 완성…"공동 기술검증·파일럿 테스트"

카드사 스테이블코인TF 10일 활동 마무리"PoC→파일럿→상용화 수순…여전법 개정도 건의" 카드사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마쳤다. 먼저 공동 기술검증(PoC)을 실시한 후 정부·국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공식 마련하면 연동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10일 9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

2025-09-10 15:59
“산업안전정책, 처벌·제재보다 지원으로 전환해야”…재계, 정부에 제안

경총,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 제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정작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새롭게 마련 중인 ‘노동안전종합대책’ 역시 산재 예방의 실효성이 부족한 데다 기업 경영 활동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

2025-09-04 12:00
'매입가율 5%' 갈등 속⋯캠코·대부업권, 27일 만난다

정부가 추진하는 '빚 탕감' 프로그램인 배드뱅크 설립을 앞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부업권과 면담을 진행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장기 연체체권 매입가율 설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대부금융협회에서 실무진 회의를 연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면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논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과도

2025-08-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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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무조건 30초를 고수해야 하는 이유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 지하철 역사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한 개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다. 장애인 시설 기준에 맞춰서 최소한으로 설치한 것 같다. 장애인 엘리베이터의 평소 이용자는 대부분 노인이다. 요즘엔 걷기 싫어하는 젊은 층도 많이 이용한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젊은 사람들이 긴 줄을 만들고 있다. 젊은 사람들 중간중

2018-08-01 08:43

넥스블록

카드사 '스테이블코인 로드맵' 완성

카드사 스테이블코인TF 10일 활동 마무리"PoC→파일럿→상용화 수순…여전법 개정도 건의" 카드사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마쳤다. 먼저 공동 기술검증(PoC)을 실시한 후 정부·국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공식 마련하면 연동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10일 9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

2025-09-11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