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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창릉 경쟁력, 광역교통·자족에 달렸다"…추미애에 8개 현안 건의

2027년 말 첫 입주를 앞둔 고양창릉 3기 신도시를 두고 고양시가 주택 공급을 넘어 교통과 일자리, 환경 문제를 한꺼번에 풀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나섰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28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현장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8개 항목의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GTX-A 창릉역 조기 개통과 입주 초기 버스노선 확충은 물론 공업지역 물량 배분

2026-09-28 17:21
조용호, 세교3 ‘설계도 굳기 전’ 세종행…자족용지 3배·교통비 20% 요구

조용호 오산시장이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과 광역교통망 강화를 위해 자족시설용지 30만평 확보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확대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시장은 김종욱 오산시의회 의장과 세종 국토교통부를 찾아 김이탁 제1차관에게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현안사항 건의서’를 전달했다. 조 시장은 세교 1·2지구 조성

2026-09-07 19:34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 첫 정기회의 개최⋯"제도 개선 한목소리"

간선도로 접도율·일반주거지역 규제 등 현장 애로 해소 방안 모색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민간도심복합개발 추진 현장들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는 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타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있는 제도 보완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정책 제안 활동에 나선 모습이다.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는 전날

2026-08-06 10:47
경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무제한 위촉 부작용 우려…산안법 보완해야"

고용부에 제도개선 건의서 제출"노조 압박 수단 악용 가능성…정원·사업주 동의 절차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이 노사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총은 3일 고용노동부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시행된

2026-08-03 11:00
손경식 경총 회장 "낡은 노동법제, 기업 생산성·일자리 창출 걸림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민의힘에 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와 정년연장 방식 개선 등을 담은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1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총 정책간담회'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지속되는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해 기업의 생산과

2026-07-01 14:30
현대로템, 협력사 금융·기술 지원 확대 “K-철도 경쟁력 강화”

현대로템이 철도산업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 지원 확대에 나선다. 금융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고 해외 사업 동반 진출과 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해 K-철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현대로템은 ‘2026 현대로템 레일솔루션 상생협력 컨퍼런스’를 열고 협력사의 금융 지원과 해외 동반 진출을 확대를 담은

2026-06-12 08:50
이원택, 현대차 새만금 9조 투자 조기가동 건의

김재준 군산시장 후보와 건의서 전달김민석 총리도 새만금서 TF 회의…정부 지원 방침 밝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9조원 투자 조기 완료와 공장 가동을 위해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김재준 군산시장 후보와 함께 익산역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현대차 9조 조기완료 및 가동을 위한 건의서’를

2026-05-20 08:31
규제의 문 재설계…대한상의,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규제합리화’ 과제 제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139건 과제 제출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출범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규제 개선을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지렛대로 삼아, 막혀 있던 길 위에 새로운 해법을 얹겠다는 구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별 의견을 모아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2026-04-29 12:00
중동전쟁 여파, 비닐·필름 포장재 대란 우려 확산 [포토]

10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 인근 비닐 가게 앞에 비닐 제품이 놓여있다. 중동발 원유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비닐과 필름 등 주요 포장재 대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라면과 과자, 음료, 냉동식품 등 상당수 가공식품은 비닐•필름 같은 포장재 없이는 출하가 어려워 9일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13개 관련 단체는 공동 건의서를 내고 정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2026-04-10 15:31
식품·외식업계 “중동 사태 공급망 위기 심각...정부에 긴급 지원 건의”

원부자재 수급난 해소 및 경영 안정 지원책 마련 촉구 중동 사태 장기화로 포장재 수급난과 원가 상승 압박을 겪고 있는 식품·외식업계가 정부에 신속한 정책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13개 관련 단체는 7일 공동건의서를 통해 나프타 공급 불안으로 비닐, 필름, PET 용기 등 주요 포장재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9

2026-04-09 11:11
고유가 지원금 막힌 주유소…석유유통업계 “매출 기준 예외 적용을”

연 매출 30억 기준에 대부분 주유소 사용처서 제외유류 판매가 절반은 세금…“매출 커도 수익성은 1% 미만”협회, 정부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 확대 공식 건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에서 주유소가 사실상 제외돼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석유유통업계는 정부와 관계부처에 주유소 업종에 한해 매출액 기준을 예외 적용해 지원금 사용을 허용

2026-04-08 13:47
정부, 일몰 97개 조세감면 재검토…국세감면한도 4년 만에 지켜

정부가 국세감면액이 8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총량 관리와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국세감면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감면 규모는 지속 증가세다. 2025년 국세감면액은 76조5000억원, 2026년은 80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

2026-03-31 12:33
'구들장 행정'에 나선 보성군...민생 온기 채우다

전남도 보성군은 '구들짱' 민생현장에서 그 답을 만들어 가고 있다. 보성군은 2026년 '구들짱 민생대장정'을 추진하며 군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구들짱'이라는 이름에는 보성군이 지향하는 행정철학이 담겨있다. '구'는 구석구석 찾아가는 현장 행정, '들'은 들어주고 공감하는 소통행정,

2026-03-13 09:14
근로소득 공제 확대·가업상속 특례 축소…경실련, 세법개정 건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근로소득 기본공제 확대, 가업상속·가업승계 세제 특례 축소,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세법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실련은 10일 재정경제부에 ‘2026 세법개정 건의서’를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2026-03-10 10:44
억대 연봉에도 못 구하는 응급실 의사… '전담의 규제'가 의료 공백 키운다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응급실 전담의 부족'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들은 억대 연봉과 파격적인 일급을 내걸고 전문의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쓸 수 없게 막아둔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지역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수급은 사실상

2026-02-02 13:48
주건협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적극 협조⋯지방 건설 생태계 복원은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 차원의 노하우를 총동원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침체가 심화된 지방 주택시장의 회생을 위한 ‘핀셋형 정책 지원’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유관기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주건협은 1·

2026-01-30 15:48
경제6단체 “기업이 생산한 R&D데이터, 등록·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기술유출·R&D 참여 저해 우려기업들 “기업 중요 기밀 포함” 국가 연구개발(R&D) 연구데이터의 등록·공개를 의무화하는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기술 유출과 사업화 기회 축소 우려를 이유로 기업이 참여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

2026-01-27 12:00
경제8단체 "배임죄는 과도한 '경제형벌'"⋯조건없이 전면 개편 호소

배임죄 ‘경제형벌’ 규정…조건 없는 전면 개편 촉구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우려…예외 적용 필요성 제기경영판단원칙 명문화로 투자·혁신 위축 막아야 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국회

2026-01-26 06:00
국방부 앞선 화성범대위 “수원군공항 이전 전면 재검토”…수원시·국방부 면담 정조준 견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국방부와 수원시의 면담 직전, 군 공항 이전 논의가 다시 움직이는 흐름을 정면으로 차단하고 나섰다. 8일 화성범대위는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며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과거 수원시 단독 이전 건의와 국방부의 화옹지구 예비후보지 일방지정과 같은 결정 구조가

2025-12-08 11:54
한경협, 공정위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 제출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등 주요 개선 과제 제시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공정거래법 운영상 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2025-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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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무조건 30초를 고수해야 하는 이유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 지하철 역사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한 개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다. 장애인 시설 기준에 맞춰서 최소한으로 설치한 것 같다. 장애인 엘리베이터의 평소 이용자는 대부분 노인이다. 요즘엔 걷기 싫어하는 젊은 층도 많이 이용한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젊은 사람들이 긴 줄을 만들고 있다. 젊은 사람들 중간중

2018-08-01 08:43

넥스블록

카드사 '스테이블코인 로드맵' 완성

카드사 스테이블코인TF 10일 활동 마무리"PoC→파일럿→상용화 수순…여전법 개정도 건의" 카드사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마쳤다. 먼저 공동 기술검증(PoC)을 실시한 후 정부·국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공식 마련하면 연동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10일 9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

2025-09-11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