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국내 신조선박 건조 활성화 위한 금융지원 방안 건의

한국해운협회가 국적 중소 해운사들이 국내 중소 조선소에서 친환경 신조선박을 원활히 건조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해운협회는 14일 해양금융종합센터(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속에 국적선사들의 국내 건조 수요가 높아졌음에도 중소조선소의 선수금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이 제한돼 계약 지연과 무산이 잇따르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중소 해운사들은 한·중·일 항로의 경쟁 심화와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싱가포르 등 동남아 신규 항로 개척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후 선박을 2만t(톤)급 이상의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중소조선소의 신용등급과 재무 여건 문제로 RG 발급이 어려워 국내 발주가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적선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선가와 유리한 금융 조건을 제공하는 중국 조선소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운협회는 이 같은 추세가 국부 유출과 국내 조선 생태계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해운협회는 단기적으로 △중소조선소 대상 특례보증 한도 상향 및 보증료 인하 △국적선사 국내 발주 전용 RG 보증 프로그램 신설 △신속한 심사를 위한 긴급 발급 절차 도입 등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RG 리스크 분담 컨소시엄’ 구성 △금융·산업계 협의체를 통한 심사기준 표준화 등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국적선사들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조선소와의 상생을 우선하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중소 해운사와 조선소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